1월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석유·철강 제품은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소폭 늘었는데 적자행진을 이어온 대중 수출이 이달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3억3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0일)보다 0.5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9.7% 증가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작년 11월 16개월 만에 반등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5.9%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늘었다. 승용차(2.6%), 선박(89.8%)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다만 석유제품(-0.9%), 철강제품(-7.4%), 자동차부품(-16.0%)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0.1% 늘었다. 1∼20일 기준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22년 5월(6.9%) 이후 20개월 만이다. 대중 수출은 월간 기준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째 줄었다. 이달 월간 수출이 반등할 경우 2022년 5월(1.3%)월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게 된다. 이달 중순 대중 수출액은 68억500만달러로 대미 수출액(61억8800만달러)을 웃돌았다. 대미 수출액은 3.6% 증가했다. 다만 유럽연합(-9.4%) 베트남(-4.2%), 일본(-4.1%) 등의 수출은 줄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59억4200만달러로 1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6억1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5억9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7개월째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수출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작년 설 연휴 직전에 통관이 집중돼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여전히 플러스이고 남은 조업일수가 3일이 더 많아 이달은 두 자릿수 수출 증가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됐다. 추 전 부총리는 3회 선정되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기재부 노동조합은 1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 노조에 따르면 추 전 부총리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강영규 공공정책국장이 지난해 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에 이름을 올렸다. 과장급으로는 김귀범 경제분석과장, 김봉준 국제경제과장, 박정민 농림해양예산과장, 심현우 대외경제총괄과장, 윤수현 지역경제정책과장, 이성원 재정정책총괄과장, 이준범 기획재정담당관, 장보현 물가정책과장 등이 선정됐다. 국장급에서는 강영규 국장이, 과장급에서는 이준범·심현우 과장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추 전 부총리와 최 차관보, 이준범 과장은 3회 이상 선정되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기재부의 ‘닮고 싶은 상사’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리더십·능력·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조 주관의 연례행사다. 2004년부터 실시해 지난해 20회를 맞았다. 노조는 “조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이 상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직원들과의 공감과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769㎏에 달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반책을 동원한 국제 마약조직 밀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청장 주재로 ‘2024년 제 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의 중량은 769.3㎏으로 지난해(624.4㎏) 대비 23% 늘었다. 연도별 적발 중량은 2020년 148㎏에서 2021년 1272㎏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624㎏으로 감소했다. 2021년 대량으로 적발된 멕시코발 필로폰(402.8㎏), 페루발 코카인(400.4㎏) 등을 고려하면 마약 적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 적발 건수는 704건으로 2022년(771건) 대비 약 9% 줄었다.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도 이어졌다. 지난해 단속 1건당 적발 중량은 2022년(810ｇ)보다 34.8% 늘어난 1092ｇ으로 1㎏을 웃돌았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가 327㎏(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송화물(275㎏·194건), 여행자(148㎏·1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이 2022년 36.2㎏에서 지난해 148.1㎏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여행자는 필로폰 5.5㎏ 비닐팩에 담아 캐리어 바닥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438㎏·155건), 대마(143㎏·212건), 케타민(38㎏·69건),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30㎏·8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밀수입국별로는 태국(187㎏·101건), 미국(152㎏·213건), 독일(93㎏·44건), 라오스(66㎏·18건) 등의 순으로 밀수가 많이 이뤄졌다. 고광효 청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를 맞는 올해는 마약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2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 역시 1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여력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휴직자 대체충원 활성화 등 채용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4000명 지난해 목표(2만2000명) 대비 약 10% 늘었다. 또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지난해보다 상향된 의무고용률(3.8%)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17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직자들은 기관별 상담 부스를 통해 현직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로부터 생생한 채용정보 및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다. 공개 모의 면접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실전경험을 쌓거나, 1:1 올인원 컨설팅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전략도 모색할 수 있다.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은 홈페이지(www.publicjob.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장애인채용 상담부스를 신설해 기관별 담당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고, 개회식 때에만 제공됐던 수어통역 서비스도 행사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4000t 공급한다. 내달 8일까지 매주 1인당 2만원(전통시장 3만원) 한도로 할인행사를 실시,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9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월19일부터 10개 성수품의 공급은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9만4000t으로 확대된다. 이는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역대 최대 규모다. 10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다. 정부는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 전 2주 차와 1주 차에 각각 전체 공급량의 44.6%(8만6000t), 29.4%(5만7000t) 공급하는 등 공급량을 배준해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무는 향후 한파 등에 따라 수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조절해 4만5000t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사과·배는 계약재배 및 전국 농협물량 등 7만4000t을 집중 출하하고 비정형과 및 소형과의 시장 출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해 제수용 사과·배(3입팩)에 대한 산지의 대형마트 공급가격(사과 500t 50만팩, 배 900t 40만팩, 1팩당 1000원 인하)를 지원하고, 정부 할인지원(30%)과 연계해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율 확대(20~40%)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농협 계통출하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량을 각각 1.8배, 1.3배 확대한다. 또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축협 등에서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공급을 전년 대비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16일부터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도입한다. AI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는 계란의 경우 공급물량을 평시 900t에서 1500t으로 확대하고, 정부 할인지원(30%)과 함께 납품단가 인하(500원/30구→ 가격 상승시 1000원/30구)를 지원해 소비자 가격을 낮출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계란가공품 5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도입하고 있으며 11일부터 미국산 계란 112만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밤, 대추의 경우 설 1∼2주 전에 산림조합 저장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내달 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590억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 마트 27곳과 11번가, 마켓컬리, 우체국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15곳이 참여한다. 정부는 1인당 2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추가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한도는 매주 1인당 2만원이며 전통시장은 3만원이다. 할인품목은 10대 설 성수품 포함 20여개 품목이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3만원 한도로 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이용이 쉽지 않은 고령층의 편의를 위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오는 24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달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농협카드와 연계해 청구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2월3일부터 8일까지 120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락세에 접어든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반등시키는 데 핵심은 저출산 문제 해결 여부다. 생산연령인구 자체가 줄면 기술혁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저출산 관련 무슨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충북도민 524명(19~49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돌봄지원’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또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아이가 행복하기 어려운 사회’를 꼽는 응답이 1위였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지만 저출산이 보편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5일 충북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저출생·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도민 심층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돌봄지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필요성 측면에서 ‘매우 필요’가 391명으로 74.6%였고, ‘약간 필요’도 119명(22.7%)에 달했다. 효과성에서도 307명(58.6%)이 ‘매우 효과’, 187명(35.7%)이 ‘약간 효과’라고 답했다. 실제 심층면접(22명) 조사에서도 참가자들은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학원을 보내는데 여유가 없어 학원 1개밖에 못 다닌다”, “복직 후 아기 어린이집 보낼 때 갈등이 심해졌고, 아이가 아프면 맡길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 참가자는 “시간차·반차 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자녀가 아플 경우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 하락을 경험했으며 자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미혼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4.0%, 53.8%로 높았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실망감, 높은 보육·교육비용 등이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희망하지 않거나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응답이 142명(1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많은 비용 때문에’가 97명(1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원치 않아서’가 82명(9.4%)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과 관계없이 육아비용과 아이가 행복하기 어려운 사회는 당면한 문제”라면서 “돌봄지원과 일·가정 양립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이자 주양육자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과 관계되므로 영세한 기업까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까지 곤두박질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으로 주요하게 거론되는 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1970∼1980년대 경우 양질의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가 2% 전후로 측정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2030년대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연평균 5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일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오너스(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지체 현상)’ 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생산 저하는 물론 투자와 소비에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끼친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10년 남짓 남은 만큼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여성과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장기성장률 급락세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부르는 ‘인구감소’ 15일 세계일보가 국내외 기관들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향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거론한 분석이 대세를 이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2026~2028년 3년간 중기 잠재성장률을 2.1%로 내다보면서 도전과제로 ‘고령화’(population aging)를 들었다. 한미경제연구소(KEI)도 지난해 11월 ‘한국의 잠재성장률 높이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에 근접하고 있다며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학계·기관의 진단도 비슷하다. 한국경제학회는 2022년 발간한 논문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제일 먼저 거론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해 하반기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1~2050년 평균 0.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노동공급의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낸다. 노동력의 감소는 어떤 경로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까. 통상 잠재성장률이 ‘노동’과 ‘자본’의 공급, 기술혁신 등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3가지의 합으로 추정되는 만큼 취업자 수·노동공급 시간 하락 등에 따른 노동 투입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하락하면서 향후 공장의 시설은 그대로 있지만 사용할 순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라고 말했다. 간접 효과도 상당하다. 저축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 공급이 감소하고, 투자도 덩달아 줄게 된다. 한국경제학회는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는 두 가지 경로로 타격을 입는다”면서 “하나는 생산가능(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 인구의 축소로 인한 내수 위축”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연령인구 증가로 ‘인구 보너스’를 누렸던 상황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972~1980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8.67%)의 노동 기여도는 2.41%에 달했다. 1981~1990년에도 노동 기여도가 1.79%로 9%가 넘는 GDP 증가율 달성에 힘을 보탰는데 이런 효과를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중위추계)는 2024년 3632만8000명을 나타낸 뒤 2039년 2955만2000명을 기록, 처음으로 3000만명을 밑돈다. 이후 2049년 2478만1000명으로 2500만명 선이 붕괴한 뒤 2062년에는 1983만4000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무너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1% 줄어들 때마다 GDP는 0.59%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도 타격… 여성 등 경제활동 높여야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으로 하락한 후 반등하는 2021년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가정했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2년 49.2%에 머물다 2040년 100.7%로 100%를 넘어선다. 이후 2050년 130.0%, 2060년 161.0%를 기록한 뒤 2070년 192.6%로 2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1068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가 2070년 7137조6000억원으로, 약 50년 새 6068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저점이 0.65명으로 더 낮아지고 시점도 2025년으로 늦춰진 만큼 이런 예측은 더욱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창수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전망팀장은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고령인구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주요 의무지출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누적 채무 규모와 연동된 국채에 대한 이자지출이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이어 “정부의 고유 지출 증가에 더해 이자지출 증가분이 합쳐져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국민연금기금 소진 후 예상되는 적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정부가 모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지불할 경우 미래 국가채무의 규모는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단 고착화하고 있는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대책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34세 인구는 올해 361만5767명을 기록한 뒤 2025년 367만87명, 2026년 371만7056명으로 증가세가 유지된다. 하지만 2027년 368만5186명으로 감소한 뒤 2030년 350만2597명으로 처음으로 350만명대에 접어든다. 이후 2032년 327만3431명, 2033년 311만295명으로 줄어든 뒤 2034년에는 297만8111명으로 300만명을 밑돌게 된다. 출산율이 높은 30~34세 인구 규모에 따라 출생아 수가 결정되는 만큼 골든타임이 10년 남짓 남은 셈이다. 아울러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노동력의 투입을 증가시킬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상당히 고학력화돼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익숙해지도록 평생학습의 저변을 넓혀 이들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해 노동과 자본의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민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다.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이지만 206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8명이 등록했다. 후보자 8명은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 고양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상 기호순)다. 투표와 개표는 이달 25일 진행되며 지역농(축협)·품목조합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12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2021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직선제로 실시된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 원래 농협중앙회장은 정부가 임명했지만 1990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민선이 도입됐다. 조합장 전체가 참여했으며 회장 연임에도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한호선 회장부터 원철희 회장, 정대근 회장까지 3명이 연달아 각각 2∼3기 연임하다 임기 중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정부는 2009년 농협중앙회장의 전횡과 비리를 막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했고, 간선제로 바꿨다. 하지만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보니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이번에 다시 직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1인1표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인 조합(141곳)엔 2표가 부여돼 전체 표는 총 1252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 역대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결선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새 회장의 임기는 3월 정기총회일 이후 시작된다.

새해 첫 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10% 넘게 늘었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20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0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월말로 갈수록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3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달 초순 10.1% 늘었다. 1∼10일 기준으로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22년 5월(9.7%) 이후 20개월 만이다. 대중 수출은 월간 기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째 감소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20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국 자리를 미국에 내준 바 있다. 이달 초순에는 중국 대상 수출액이 32억4000만달러로 미국 대상 수출액(26억4200만달러)을 웃돌았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25.6% 늘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2022년 8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1월 반등해 두 달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석유제품(20.1%), 승용차(2.2%), 선박(182.9%)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5400만달러로 8.3% 감소했다. 반도체(-3.4%), 가스(-45.0%), 석탄(-23.3%), 무선통신기기(-29.9%), 승용차(-40.5%) 등의 수입이 줄었다. 반면 원유 수입은 19.0% 늘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0억1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4억76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의 호조세로 작년 10월 이후의 수출 상승 흐름이 이번 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연초에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과 전세 세입자의 피해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또 수출 회복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10만명 늘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 3.2% 중 0.4%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던 점을 감안, 올해 상반기 중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과일 30만t을 신속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21종)으로 관세 1351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딸기 6000t(냉동) 등이다. 다세대·다가구의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최대 200만원)를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에 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LH는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이 지원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재 8000만원)이 상향된다.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저리 대환 프로그램(최대 9조원)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 등은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금리 6.5% 이상은 일괄 1.5%포인트 지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이 월 1.2%에서 0.5%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각각 연 336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된다.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유입 규모를 2023년 17만2000명에서 올해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이 현행 ‘일부 차감(공무원 15%, 민간 25%)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