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10% 넘게 늘었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20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0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월말로 갈수록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3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달 초순 10.1% 늘었다. 1∼10일 기준으로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22년 5월(9.7%) 이후 20개월 만이다. 대중 수출은 월간 기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째 감소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20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국 자리를 미국에 내준 바 있다. 이달 초순에는 중국 대상 수출액이 32억4000만달러로 미국 대상 수출액(26억4200만달러)을 웃돌았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25.6% 늘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2022년 8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1월 반등해 두 달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석유제품(20.1%), 승용차(2.2%), 선박(182.9%)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5400만달러로 8.3% 감소했다. 반도체(-3.4%), 가스(-45.0%), 석탄(-23.3%), 무선통신기기(-29.9%), 승용차(-40.5%) 등의 수입이 줄었다. 반면 원유 수입은 19.0% 늘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0억1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4억76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의 호조세로 작년 10월 이후의 수출 상승 흐름이 이번 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연초에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0만명 더 늘린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세제 등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총리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로,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경제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770만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제가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전략을 역동경제로 잡고 이를 위한 3대 중점과제를 혁신생태계, 공정한 기회, 사회이동성을 설정했다”면서 “이들 과제를 선순환시키는 출발점 역시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알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비전문인력 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알파 규모,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용공여액 기준은 종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 상향 조정했다”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최 부총리에게 중소기업 현안 과제 25건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PF대출 보증 대책 마련 등 10건을 건의했다. 또 △한계기업 회생 지원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기관 설립△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 등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경제 정책 및 금융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1월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으면 1인당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1월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1월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폐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혜택 확대=1월부터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고,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2024년 2~3월 만기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현재의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확대된다. 국내 제작 비중 높은 영상콘텐츠의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돼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확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1월 중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실시로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며 아울러 전세대출로도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능해진다. ◆복지 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부모급여 확대=부모급여 지원금이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기존의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별 상한액은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돼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도 폐지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올 하반기부터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9860원=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교육 ▲늘봄학교 전국 도입=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초3·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3월 28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장 등이 교권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악성 민원을 하거나 무고·업무방해 등을 할 경우 교권침해로 간주한다. ◆국토 교통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K-패스 도입=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도입=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신설돼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쯤 출시된다. 기존 청년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소득 연 36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은 완화하고,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월 50만원→100만원)는 높였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GTX-A 수서∼동탄 개통 = 올해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방 병무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월 125만원=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 금액이 커지도록 책정됐으며,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에 이를 예정이다.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 저축 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상향=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 향상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과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이 2023년과 비교해 33% 오른다.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 또한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병역면탈 수법 담은 글 올리면 처벌=5월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병역면탈 수법 등이 담긴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달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회복무·대체복무 요원 권익 보호 강화=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 또는 대체복무 요원들이 복무하는 기관 내부에서 요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회복무·대체복무 요원들은 2월부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 안전 질서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또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청년 채용 시 학력 기준 완화=종전까지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했던 법령상 인력 요건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완화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사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주는 ‘세컨드 홈’ 정책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세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며 세수 기반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투자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용 등 각종 감세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오히려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각종 조세지출은 세수 기반을 허물고 정부의 역할의 축소로 이어져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됐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당기분과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6%포인트, 6~7%포인트 올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연구개발(R&D) 투자(일반분야)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세수를 포기하는 감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탓에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대신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대기업의 투자는 일정 부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고용 시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89.3%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23만명으로 지난해 32만명 대비 11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과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은 세수감면이라는 결과는 확실하나 투자나 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정부 스스로 설정한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2.8% 올리며 ‘짠물’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세수가 그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감세 정책은 오히려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장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점이 딱 하나 있다”면서 “그것은 감세정책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거의 종교처럼 신봉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재정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용서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연구개발투자(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가 미래기반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내세운 전세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집부자 주거비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건설사들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완화 등은 구조개혁을 오히려 늦추고 리스크를 키우는 정책방향”이라면서 “구족개혁의 동력이 될 세수기반을 훼손할 감세 정책만 내놓고,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정책은 없어 민간과 시장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결국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과 역전세 등 피해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또 올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일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초 한시 상향하는 등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상반기 2%대 물가 상승률 목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나타난 물가상승률 3.2% 중 0.4%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던 점을 감안, 올해 상반기 중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과일 30만t을 신속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21종)으로 관세 1351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딸기(6000t·냉동) 등이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위한 물가관리·대응 예산이 1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나고,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지방공공요금은 동결된다. 다세대·다가구의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에 한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는데, 60㎡ 이하·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 등이 대상이다. 또 LH가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재 8000만원)이 상향된다. ‘2조3000억+α’를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저리 대환 프로그램(최대 9조원)도 개편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5~7% 금리로 대출 받은 이들이 대상으로,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을 돌려준다.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이 월 1.2%에서 0.5%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각각 연 336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가 70% 한시 인하되고, 전기승용차의 업계 가격인하에 맞춰 구매보조금도 추가 지급되는 등 소비 지원책 역시 마련됐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쿠폰과 근로자휴가지원을 각각 45만장, 15만명까지 늘어나고 단체관광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대된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반영됐다. 교역 회복세에 맞춰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하고,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이 신설된다. 기업들의 무역거래 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올해 570억달러 규모로 해외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이 2~6%포인트, 투자증가분 공제율이 6~7%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특히 처음으로 일반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한시 상향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기업은 35%,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0%, 6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한 대기업이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다 올해 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14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32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역대 최대인 5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이 공급되는 한편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은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50% 감면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내년으로 1년 유예된다.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침체가 예상되는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실행된다. 26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65% 수준까지 집행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을 목표로 집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더 사도 1주택자 취급 심화하고 있는 지역 소멸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비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현재는 기본공제 12억원 등 1세대1주택 혜택이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1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는 식이다. 정부는 가액과 적용지역 등의 구체적 요건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광인프라 조성 체계도 달라진다. 미니 관광단지 신설 요건이 기존 50만㎡ 이상에서 5~30만㎡로 변경되고,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미니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는 외국인 유입 확충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산업 및 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유입 규모를 2023년 17만2000명에서 올해 ‘26만명+α’로 대폭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현행 ‘일부 차감(공무원 15%, 민간 25%)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한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아이템의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넥슨코리아가 1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넥슨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게 조작했음에도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측이 약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소비자 기만행위를 했다며 게임사 대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자사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이용자의 캐릭터가 보유한 장비의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아이템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메이플스토리의 특성상 큐브 구입은 필수로 인식됐다. 넥슨은 큐브 도입 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그해 9월부터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옵션은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고,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 또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의 당첨 확률을 ‘0’으로 설정하고도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특히 보스 몬스터에 대한 공격 능력을 키워주는 ‘보보보’ 등 인기 중복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조작했음에도 “큐브의 잠재능력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된다”고 거짓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은 또 캐릭터의 잠재능력을 최상위등급으로 올려주는 고가의 아이템인 ‘블랙큐브’의 확률을 낮췄지만, 이 역시 알리지 않았다. 블랙큐브 출시 당시인 2013년 7월 최상위등급으로의 상승확률은 1.8%였지만 그해 12월까지 매일 점진적으로 1.4%까지 낮아졌고, 2016년 1월에는 다시 1.0%로 하향 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를 통해 5500억원의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용자 중 큐브 구매에만 1년간 2억8000만원을 쓴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소비자 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했다. 이 이벤트는 빙고판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를 열어 전체 빙고판을 완성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넥슨은 하지만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하고, 6개 이상 매직바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확률을 변경했다. 넥슨은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직바늘 사용 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고 거짓 공지를 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 없다”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2018년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또다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넥슨은 “이용자에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며 자발적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뒤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아이템의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넥슨코리아가 1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넥슨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게 조작했음에도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측이 약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소비자 기만행위를 했다며 게임사 대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자사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이용자의 캐릭터가 보유한 장비의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켜 주는 아이템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메이플스토리의 특성상 큐브 구입은 필수로 인식됐다. 넥슨도 기획서를 통해 ‘참을성이 부족한 일부 유저들을 위해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고 큐브에 대해 평가했다. 넥슨은 큐브 도입 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그 해 9월부터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옵션은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 또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의 당첨 확률을 ‘0’으로 설정하고도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특히 보스 몬스터에 대한 공격 능력을 키워주는 ‘보보보’ 등의 인기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조작했음에도 “큐브의 잠재능력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된다”며 거짓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은 또 캐릭터의 잠재능력을 최상위등급으로 올려주는 고가의 아이템인 ‘블랙큐브’의 확률을 낮췄지만 이 역시 알리지 않았다. 블랙큐브 출시 당시인 2013년 7월 최상위등급으로의 상승확률은 1.8%였지만 그 해 12월까지 매일 점진적으로 1.4%까지 낮아졌고, 2016년 1월에는 다시 1.0%로 하향 조정됐다. 넥슨은 2021년 3월 ‘환생의 불꽃’ 사태 이후 확률을 공개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숨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블랙큐브의 확률 변경사실을 적극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를 통해 5500억원의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용자 중 큐브 구매에만 1년 간 2억8000만원을 쓴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소비자 기만 행위가 적발됐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했다. 이 이벤트는 빙고판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를 열어 전체 빙고판을 완성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넥슨은 하지만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하고, 6개 이상 매직바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확률을 변경했다. 넥슨은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직바늘 사용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며 거짓 공지를 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 없다”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또다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넥슨 측은 이에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넥슨은 다만 “해당 논란은 2021년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된것으로, 당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 덧붙였다. 넥슨은 이어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1억9000만명이 20년간 즐긴 대표적인 K-게임으로, 공정위의 소급 처분으로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건 소액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빠져 나갈 경우 소액투자자도 덩달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폐지의 근거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내년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야당과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연말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마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데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이다. 이월결손금은 5년 간 공제할 수 있으며 최종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지방세 포함 세율 22~27.5%)해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외에 다 양도세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금투세 폐지의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발 여론도 예상된다. 일단 금투세 도입 자체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기반을 둔데다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 정상화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방향’을 통해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의 정비를 금투세 도입의 배경으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금투세를 시행한 적도 없는데 시행되면 지금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적게 된다고 가정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어디든 금융투자소득 대상을 확대해오다 최근 몇 년 유예한 것인데, 그걸 한 번에 뒤집는 데도 정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한데, 금투세 폐지는 이들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라면서 “극소수 주식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 어렵게 이뤄낸 국회 합의도 자본시장 건전성도 조세정의도 저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1%대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6%대 고공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1.9배에 달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7.8%)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품목은 57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2013년부터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2022년(7.7%)을 제외하면 1994년(6.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먹거리 가격은 껑충 뛰었지만 가처분소득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1~3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 평균 393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늘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1%대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6%대 고공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해 고물가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중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체(3.6%)의 1.9배에 달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높았다.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더욱 컸다는 얘기다. 외식 물가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7.7%)보다 소폭 둔화했지만 2022년을 제외하면 1994년(6.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2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넘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역시 2022년(7.8%)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36개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품목별로 상승률을 보면 피자가 11.2%로 가장 높았고, 햄버거(9.8%), 김밥(8.6%), 라면(외식)(8.0%), 오리고기(외식)(8.0%), 떡볶이(8.0%), 돈가스(7.7%), 삼계탕(7.5%), 소주(외식)(7.3%) 등 순이었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품목은 57개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드레싱이 25.8%로 가장 높고 이어 잼(21.9%), 치즈(19.5%), 맛살(18.7%), 어묵(17.3%) 등 순이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체(3.6%)를 밑돌았다. 하지만 과실 물가 상승률은 9.6%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했다. 사과가 24.2%로 가장 높았고 귤(19.1%), 복숭아(11.7%), 파인애플(11.5%), 딸기(11.1%), 참외(10.5%)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먹거리 상승폭은 컸지만 지출 등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1~3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393만1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물가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90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늘었다. 2분위는 220만3000원으로 0.3% 증가에 그쳤다. 반면 3분위는 1.7% 증가했고,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2.1%, 0.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