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건 소액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경우 소액투자자도 덩달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폐지의 근거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내년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야당과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연말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마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데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외 금융상품은 250만원이다. 이월결손금은 5년간 공제할 수 있으며 최종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지방세 포함 세율 22~27.5%)해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외에 다 양도세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금투세 폐지의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발 여론도 예상된다. 일단 금투세 도입 자체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금투세 폐지는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 정상화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재부는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방향’을 통해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의 정비를 금투세 도입의 배경으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금투세를 시행한 적도 없는데 시행되면 지금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적게 된다고 가정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어디든 금융투자소득 대상을 확대해오다 최근 몇 년 유예한 것인데, 그걸 한 번에 뒤집는 데도 정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은 주식·채권 거래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구분기준은 보유 기간(1년)이다. 1년 이하 동안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얻은 소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면 납세자의 연간소득에 따라 0%, 15%,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종합소득이 연간 4만400달러(독신 기준·약 5250만원) 이하라면 장기이득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일본도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매매수익뿐 아니라 배당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新)’ NISA(일본 개인 저축 계좌) 제도를 시행, 비과세 한도를 기존 800만엔(약 7400만원)에서 1800만엔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주식 등 거래로 인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해 해당 금액이 기본세율 구간 내에 있는 경우 10%, 이를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정부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만2300파운드(약 2040만원)에서 지난해 4월 6000파운드로 대폭 낮췄는데, 올 4월부터는 3000파운드로 더욱 낮아진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대내외 기관이 내다본 올해 경제 전망은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이 글로벌 교역 증가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따라 2%대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겠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등 내수 침체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불안, 기후변화 등 각종 대외 여건 악화로 물가 인하 속도가 지체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 등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국세수입이 전년 본 예산보다 감소하는 등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부양 정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에 통화정책도 쉽게 완화할 수 없어 정부의 ‘핀셋’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일 경제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대 초중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다봐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같은 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로 전망했고, 산업연구원은 2.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기관 전망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유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로 예측하며 이전 전망 대비 0.2%포인트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이 1.4~1.5%(전망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내외 기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등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전망은 지난해 역성장했던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할 것이란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13대 주력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자동차 등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지난해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도체(15.9%), 정보통신기기(12.7%) 등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석유화학(-0.5%), 이차전지(-2.6%)를 제외한 주요 산업의 수출이 확대돼 수출액이 5047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 조짐이 확대돼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도 2%대 중반 정도로 예상돼 지난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경기 위험요인도 만만찮다. 우선 오랜 기간 지속된 고금리의 부작용이 점진적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하향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올해 상반기 이후에나 인하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민간소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1분기 0.6%, 2분기 ?0.1%, 3분기 0.3%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2%(지난해 3분기)에 달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가 많은 점도 소비 제약 요인이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부문에서도 올해 건설 투자가 지난해 대비 2.4% 감소하며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등 전망이 밝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부진이 심상찮다. 작년 이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만 날아간 자산만 400조원, 주택가격이 300조원 이상 빠지면서 우리 국민 재산이 700조~800조원 줄었다”면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고, 이자가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올해에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깜짝 성장’했던 고용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KDI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2만명에서 올해 2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취업자 증감에는 인구 감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난해 높았던 고용률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지만 특정 연령대, 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제대로 돌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 수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 회복 수준이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PF 리스크도 불안 요인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된 가운데 증권(지난해 6월 말 기준 17.28%), 저축은행(〃 4.61%)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공능력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확산 여부가 올해 상반기 경기를 가늠할 최대 불안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험 요인에도 정부 대응 수단은 제약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367조3000억원으로 2022년 중기계획에서 전망됐던 418조8000억원 대비 51조5000억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지출도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인 2.8%로 묶었지만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로 재정을 푸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또 미국의 통화정책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계절성이 있는 내구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연말, 연초, 새학기 전 집중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는 등 디테일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하기보다는 유능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새로운 신흥국가에 진출할 수 있게끔 무역보험을 지원해 주는 등 장기적인 수출 다변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1분기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1000억원(소진기금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인당 20만원) 예산 252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의 에너지 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약 9000억원 규모)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전년 대비 1조원 증가)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작년 12월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다”면서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구부서를 기존 2실2센터에서 2실3센터로 개편했다. 세계지역연구센터를 선진국 및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담당하는 ‘세계지역연구1센터’와 신흥지역을 다루는 ‘세계지역연구2센터‘로 분리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명칭을 ‘국제개발연구센터’로 변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내년 1일자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세계지역연구센터는 선진국 및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다루는 ‘세계지역연구1센터’와 신흥지역을 다루는 ‘세계지역연구2센터’로 분리된다. 세계지역연구1센터는 경제안보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선진 경제권과의 협력 전략(미국, 유럽, 일본) 및 대중국·북한 전략 연구를 수행한다. 세계지역연구1센터에는 북미유럽팀, 중국팀, 일본동아시아팀, 통일국제렵력팀, 북경사무소가 들어간다. 세계지역연구2센터는 글로벌 경제 다극화에 따른 신규 시장 및 투자처, 미래 경제·공급망 협력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에 대한 위험 및 기회요인, 경제협력 전략 연구 등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동남아대양주팀, 인도남아시아팀,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러시아유라시아팀, 델리사무소가 포함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중심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존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국제개발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제개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발 효과성 연구를 담당하는 ‘개발미시연구팀’도 신설됐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연구센터는 개발협력정책팀, 개발평가팀, 개발미시연구팀, 지속가능발전연구팀 등 4개 팀으로 확대·개편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다자통상질서가 쇠퇴하고 정책 영역별로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전략적 지역연구의 강화와 상생형 ODA 연구의 내실화를 통해 이러한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외협력 부원장으로, 정영식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은 국제금융실장으로 부임했다. 또 이승신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지역연구1센터장으로, 곽성일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지역연구2센터장으로 부임했다.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방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상생안 등이 포함됐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안 심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제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택시 앱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전체 기사 대상 단거리 호출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등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상생재원 집행 방안과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등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콜 차단 혐의와 시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동의의결을 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려면 사건이 부당공동행위 등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정방안의 내용이 경쟁·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았다. 특히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는 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공정위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 각각 60%, 40% 가중치를 주고 더한 뒤 부패실태(비위행위)를 빼 산출한다. 평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93.3점을 받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평균 점수(80.4점) 대비 12.9점 높았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 올해 2월 발표한 ‘법집행 개선방안’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권익위 평가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공정위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를 받는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대책 등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 40년 만에 조사와 심판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조직 개편안 역시 권익위 평가에서 100점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 공정위가 고득점을 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렴체감도 조사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들과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산출된다. 통상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설문을 받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정위는 하지만 올해의 경우 청렴체감도 부문 조사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79.8점) 대비 4.5점 높은 84.3점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등이 공정위 업무처리에서 부패경험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방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재원 출연 방안 등이 포함됐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식 심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제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택시 앱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제안한 시정방안에는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전체 기사 대상 단거리 호출 수행시 인센티브 제공 등 100억원 규모의 상생재원 집행 방안과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타 가맹본부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콜 차단 혐의와 시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동의의결을 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려면 사건이 부당 공동행위 등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정방안의 내용이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거나 경쟁·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데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MOU를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 택시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티와도 MOU를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라면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40대 인구가 지난달에만 14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에다 40대 취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이 부진했던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40대 취업자 수는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인구는 79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만9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19년 8월(-14만1000명)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해 1~11월 40대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줄어들었다. 전 연령대에서 15~29세 청년층(-17만8000명) 다음으로 많이 감소했다. 30대의 경우 7만6000명 줄었다. 반면 50대는 9000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50만9000명 늘었다. 40대 인구 감소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올해 11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2000명 감소한 6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 2003년 617만2000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11월 기준 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 694만7000명, 2015년 693만5000명으로 69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620만명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올해 1~11월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7000명 감소해 청년층(-10만명)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이들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취업 시장이 부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40대 일자리가 많은 도소매업은 지난 11월과 10월 각각 7000명, 1만1000명 증가했을 뿐 올해 1~9월까지 월평균 5만1000명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도 지난달 1만1000명 감소하는 등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40대는 일자리 규모 비중 1위를 6년간 유지했으나 지난해 50대에 넘겨줬다. 지난해 연간 2645만개 일자리 가운데 50대가 점유한 일자리는 635만개로 2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제쳤다. 40대는 631만개로 23.8%였다. 다만 인구 효과를 감안한 지표인 고용률의 경우 40대는 지난달 79.1%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2021년 4월부터 32개월째 상승세다.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기업이 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할 필요를 느낄 수 있게 거시적 측면에서 정부의 성장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장년층은 한 번 해고되면 재취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로형태면에서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고용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신속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독과점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소수의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금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신속한 제재를 통해 독과점 심화를 막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량적·정성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자 감세’가 이뤄져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이 상당 부분 사라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종목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 만큼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목 대주주들은 이번 주식 양도세 상향 조치와 상관이 없다”며 “유동성이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특정 개별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오갈 확률은 있지만, 이 이슈로는 ‘산타 랠리’ 확대와 같이 시장 방향에 미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증시의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000명이다. 전체 주식 투자 인구 1400만명 기준 0.05% 규모다. 기재부는 다만 50억원 이상 보유 주주 인원에 대해서는 수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시의 특이 사항이 없는 데도 여야 합의를 깬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도 추진되지 않았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과세 대상을 확대했던 우리나라의 세제 시스템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득을 보는 쪽은 보유 주식 10억원이 넘는 소수의 대주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올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해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이다. 내년 국세수입도 올해 본예산 대비 33조1000억원 줄어든 367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