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40대 인구가 지난달에만 14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에다 40대 취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이 부진했던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40대 취업자 수는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인구는 79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만9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19년 8월(-14만1000명)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해 1~11월 40대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줄어들었다. 전 연령대에서 15~29세 청년층(-17만8000명) 다음으로 많이 감소했다. 30대의 경우 7만6000명 줄었다. 반면 50대는 9000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50만9000명 늘었다. 40대 인구 감소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올해 11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2000명 감소한 6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 2003년 617만2000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11월 기준 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 694만7000명, 2015년 693만5000명으로 69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620만명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올해 1~11월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7000명 감소해 청년층(-10만명)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이들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취업 시장이 부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40대 일자리가 많은 도소매업은 지난 11월과 10월 각각 7000명, 1만1000명 증가했을 뿐 올해 1~9월까지 월평균 5만1000명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도 지난달 1만1000명 감소하는 등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40대는 일자리 규모 비중 1위를 6년간 유지했으나 지난해 50대에 넘겨줬다. 지난해 연간 2645만개 일자리 가운데 50대가 점유한 일자리는 635만개로 2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제쳤다. 40대는 631만개로 23.8%였다. 다만 인구 효과를 감안한 지표인 고용률의 경우 40대는 지난달 79.1%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2021년 4월부터 32개월째 상승세다.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기업이 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할 필요를 느낄 수 있게 거시적 측면에서 정부의 성장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장년층은 한 번 해고되면 재취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로형태면에서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고용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한국의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진단했다. 특정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와 같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쟁 없이 살아남기 힘든 교육 현실에 대한 좌절감, 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우려, 공고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 이를 결집할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 입장도 이 연구위원의 진단과 비슷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언론이 저출산 문제를 최대한 심각한 어조로 다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꼴찌’인 한국 저출산의 현실을 최대한 충격적인 단어로 강조해야 정치권이 그나마 움직여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한국의 저출산은 국제적으로 연구 및 관찰 대상이 된 지 오래다. 6년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로 규정했고, 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의 현실을 두고 최근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드러난 통계는 더욱 어두워졌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추계 기준 합계출산율 저점은 종전 2024년(0.70명)에서 2025년(0.65명)으로 늦춰졌고 수준도 악화했다. 중위 추계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저위 추계 합계출산율 저점은 2026년 0.59명으로 예측됐는데, 그간 저위 추계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합계출산율 0.65명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중위 추계)으로 예측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저위 추계) 1967년 수준인 3017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의 골든타임은 10년 남짓 남았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발표한 ‘저출산 심층원인 및 대책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인구 규모는 2026년까지 366만명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세가 시작돼 2034년에는 200만명대로 줄어든다. 하지만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태평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경제성장률 및 재정 악화, 병력 부족 등 각 부문에 충격파를 몰고 올 저출산의 해결책을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야 마땅하지만 여야는 코앞에 닥친 총선 승리 전략에만 몰두, 이전투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0~1세에 한정돼 있는 아동수당을 프랑스나 독일처럼 17~18세까지 확대하는 정책, 임금 근로자만이 아닌 전체 출산 가정을 위한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이나 장시간 근로 시간의 축소 방안 등 각종 저출산 대응책이 담긴 국회 보고서(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방향)도 지난 10월 발간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쿵쾅거리는 진동을 통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멀리 있다고 안심하다 막상 마주치면 큰 변을 당하는 ‘회색코뿔소’의 교훈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억8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고금리에 연체율은 3년 만에 악화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 청년층과 건설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대출액은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대출액 증가율은 2020년(5.4%), 2021년(5.3%)과 비교해 둔화됐다. 지난해 가파르게 올라간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안이 대출액 증가율 둔화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대출이 1.6% 감소한 반면 비은행대출이 5.3% 늘어 부채의 질은 나빠졌다. 대출 용도별로는 사업자 대출이 6.2% 늘고 가계대출은 4.2%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억50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억144만원), 60대(1억8364만원), 30대(1억4646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40대 3.3%(648만원), 20대 이하 2.1%(125만원) 순으로 높았다.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연체율은 상승했다. 지난해 연체율은 0.37%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은 2018년 0.33%에서 2019년 0.42%로 상승했다가 2020년 0.40%, 2021년 0.31%로 2년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0.60%)가 가장 높았고 40대(0.39%), 50대(0.37%) 순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산업별로 평균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7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어업(2억9216만원), 제조업(2억64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0.81%), 농림어업(0.58%), 사업지원·임대(0.48%)에서 높았다. 한편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기업 수가 100만개에 못 미치며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신생기업 수는 99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만6000개 감소했다. 2021년 3만5000개가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3만2000개), 제조업(-8000개), 건설업(-5000개) 등에서 신생기업 수가 감소했다.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3.6%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 신생기업 가운데 2021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64.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1.3%포인트) 이후 3년 만의 하락세다. 2020년 창업 기업의 35.9%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셈이다. 2021년 기준 소멸한 기업은 73만5000개로 1년 전보다 3만3000개 줄었다. 신생기업 수가 소멸기업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활동기업은 1년 전보다 24만개(3.4%) 늘어난 735만3000개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자 감세’가 이뤄져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이 상당 부분 사라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종목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 만큼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목 대주주들은 이번 주식 양도세 상향 조치와 상관이 없다”며 “유동성이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특정 개별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오갈 확률은 있지만, 이 이슈로는 ‘산타 랠리’ 확대와 같이 시장 방향에 미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증시의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000명이다. 전체 주식 투자 인구 1400만명 기준 0.05% 규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시의 특이 사항이 없는 데도 여야 합의를 깬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과세 대상을 확대했던 우리나라의 세제 시스템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득을 보는 쪽은 보유 주식 10억원이 넘는 소수의 대주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사업자들의 자사우대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독점력이 높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신속히 규제하기 힘들다고 판단,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어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법이 제정되면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수수료·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던 만큼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의 민생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이들의 자사우대 등 위법 행위를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신속한 제재가 힘들었던 탓에 스타트업 진입 제한, 소비자 후생 저하 등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기존 공정거래법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전통시장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이른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과점 효과가 고착화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또 구글의 경우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신규 사업자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과징금(421억여원)을 부과 받았지만 그 사이 원스토어의 경쟁력을 크게 위축된 반면 구글의 점유율은 90%까지 확대됐다. 독과점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제재가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 법에 들어가는 반칙 행위 유형은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끼워팔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등이다. 공정위는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시장지배력 사업자 여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스타트업을 진입 못하게 하면 소비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면서 “법 집행에서 2~5년 걸리던 것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이 있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은 유럽연합(EU)과 독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로는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공정위는 다만 지정된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사전 규제’라는 강수를 두면서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시장 점유율이 큰 우리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 법안이 제정되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영향으로 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의 입국이 늘면서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가 처음으로 14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허가자까지 포함하면 이민자는 15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절반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대였고, 구직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 정보 부족’을 꼽았다. 18일 통계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9.9%)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8만명(9.5%) 증가한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였고, 증가폭도 가장 컸다. 최근 5년 이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허가자(15세 이상)는 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 정도 감소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엔데믹 상태에서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이 크게 증가한 점이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상주 외국인 증가세는 주로 젊은층이 견인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지난해 34만7000명에서 올해 41만6000명으로 약 7만명 늘어 전체 외국인의 29.1%에 달했다. 30대는 3만3000명 증가한 39만6000명(27.7%)으로 집계됐다. 40대(22만2000명·15.5%)와 60세 이상(18만6000명·13.0%)에서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1만2000명, 1만8000명 늘었다. 다만 50대(14.7%)에서는 5000명 감소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과 유학생에서 각각 6만명, 2만5000명 증가한 반면 방문취업(H-2), 결혼이민에서는 각각 1만명, 3000명 감소했다. 143만명의 외국인 중 재외동포가 38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26만9000명), 유학생(18만8000명), 영주(13만1000명), 결혼이민(1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 외국인 국적은 네팔(3만9000명), 캄보디아(3만9000명), 베트남(3만2000명) 순이었다. 유학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외국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64.5%로 조사됐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가 전년보다 3만명 늘어난 30만8000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15∼29세도 4만1000명 증가한 21만4000명으로 23.2%였다. 30대 이하가 취업자의 절반 이상(56.5%)을 차지하는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는 한국계 중국인이 32만6000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10만4000명·11.3%), 중국(4만6000명·4.9%) 순으로 뒤를 이었고 기타 아시아 국가도 36만7000명(39.8%)에 달해 아시아 지역이 외국인 취업자의 90% 이상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 광·제조업(4만1000명), 농림어업(1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는 1000명 줄었다. 외국인 취업자의 94.5%는 임금근로자(87만3000명)로 조사됐는데, 상용근로자가 1년 새 8만3000명 늘어 56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는 30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감소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200만~300만원 미만이 4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명 늘며 가장 많았다. 200만원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50.6%)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8만6000명)과 100만원 미만(3만2000명)의 비중은 1년 전 대비 5.1%포인트, 0.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7만4000명 증가한 31만3000명으로 집계돼 1년 새 비중이 30.1%에서 35.8%로 커졌다. 구직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68.0%로 조사됐는데, 이때 느끼는 어려움은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란 응답이 21.9%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한국어를 잘 못해서’(15.1%), ‘가까운 지역 내 찾는 일자리가 없어서’(6.6%) 순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이직 희망자는 12.3%로 조사됐는데, 사유는 ‘낮은 임금’이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한’이 19.4%로 파악됐다. 체류자격이 유학생인 외국인(18만8000명)의 국적은 베트남(7만2000명), 중국(5만2000명) 우즈베키스탄(1만2000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15∼24세가 12만9000명으로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5∼29세(22.4%), 30세 이상(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로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를 꼽은 비율이 30.0%로 가장 많았다.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1.9%),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해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 비중이 4.2%포인트 늘었지만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는 2.8%포인트 하락했다. 유학생의 10명 중 6명 이상(63.0%)은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3년 전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영향으로 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의 입국이 늘면서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가 처음으로 14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허가자까지 포함하면 이민자는 15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절반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대였고, 구직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5명 중 1명 꼴로 ‘일자리 정보 부족’을 꼽았다. 18일 통계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9.9%)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8만명(9.5%) 증가한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였고, 증가폭도 가장 컸다. 최근 5년 이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허가자(15세 이상)는 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 정도 감소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엔데믹 상태에서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이 크게 증가한 점이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상주 외국인 증가세는 주로 젊은층이 견인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지난해 34만7000명에서 올해 41만6000명으로 약 7만명 늘어 전체 외국인의 29.1%에 달했다. 30대는 3만3000명 증가한 39만6000명(27.7%)으로 집계됐다. 40대(22만2000명·15.5%)와 60세 이상(18만6000명·13.0%)에서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1만2000명, 1만8000명 늘었다. 다만, 50대(14.7%)에서는 5000명 감소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과 유학생에서 각각 6만명, 2만5000명 증가한 반면 방문취업(H-2), 결혼이민에서는 각각 1만명, 3000명 감소했다. 143만명의 외국인 중 재외동포가 38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26만9000명), 유학생(18만8000명), 영주(13만1000명), 결혼이민(1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 외국인 국적은 네팔(3만9000명), 캄보디아(3만9000명), 베트남(3만2000명) 순이었다. 유학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외국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64.5%로 조사됐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가 전년보다 3만명 늘어난 30만8000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15∼29세도 4만1000명 증가한 21만4000명으로 23.2%였다. 30대 이하가 취업자의 절반 이상(56.5%)을 차지하는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는 한국계 중국인이 32만6000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10만4000명·11.3%), 중국(4만6000명·4.9%) 순으로 뒤를 이었고 기타 아시아 국가도 36만7000명(39.8%)에 달해 아시아 지역이 외국인 취업자의 90% 이상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 광제조업(4만1000명), 농림어업(1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는 1000명 줄었다. 외국인 취업자의 94.5%는 임금근로자(87만3000명)로 조사됐는데, 상용근로자가 1년 새 8만3000명 늘어 56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시·일용근로자는 30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감소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이 4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명 늘며 가장 많았다. 200만원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50.6%)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8만6000명)과 100만원 미만(3만2000명)의 비중은 1년 전 대비 5.1%포인트, 0.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7만4000명 증가한 31만3000명으로 집계돼 1년 새 비중이 30.1%에서 35.8%로 커졌다. 구직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68.0%로 조사됐는데, 이때 느끼는 어려움은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란 응답이 21.9%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한국어를 잘 못해서’(15.1%), ‘가까운 지역 내 찾는 일자리가 없어서’(6.6%) 순이었다. 임근근로자 중 이직 희망자는 12.3%로 조사됐는데, 사유는 ‘낮은 임금’이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한’이 19.4%로 파악됐다. 체류자격이 유학생인 외국인(18만8000명)의 국적은 베트남(7만2000명), 중국(5만2000명) 우즈베키스탄(1만2000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15∼24세가 12만9000명으로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5∼29세(22.4%), 30세 이상(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로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를 꼽은 비율이 30.0%로 가장 많았다.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1.9%),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해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 비중이 4.2%포인트 늘었지만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는 2.8%포인트 하락했다. 유학생의 10명 중 6명 이상(63.0%)은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3년 전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신설 논의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또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지고, 성장세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민생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 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 구조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각각 “물가 자극 우려”, “이른 감이 있다”면서 선을 그은 최 후보자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 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직분에서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명감과 최선의 판단하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 부과체계가 개선되면서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0% 이상 인하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결정됐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산주류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국산주류의 세 부담이 더 컸다. 세금 부과 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국산주류가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심의회는 이에 주세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산주류에 대한 세금부과기준은 현행 ‘반출가격’에서 내년부터 ‘반출가격-(반출가격 곱하기 기준판매비율)’로 바뀐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희석식 소주 출고가격이 내년부터 종전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또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