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30년 만에 제도 전반이 재설계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외에도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대수술한다. 조세지출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전망된다. 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아예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상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성장세제 핵심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적자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이다. 이미 구매보조금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인데, 그간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주차장업과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격·실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차등세제를 예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3그룹 설계’를 골자로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는 가운데 1주택 장기보유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주택이라도 초고가는 부담을 높이되, 실거주는 감면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에 맞춰 종부세 개편방안을 다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고, 각종 공제 등을 감안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다만 정부는 기본공제선 12억원을 그간의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표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세 방식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과세 방식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는 0.5∼2.7% 세율을 적용하지만, 3주택 이상에는 0.5∼5.0% 등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30억원짜라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 형평성이 떨어지고 똘똘한 한 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제체계도 실거주자에 더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하게 돼 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종부세 세액공제의 경우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진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 합계는 전년(182억원)보다 약 279억원(153.2%) 늘어난 461억원 수준이었다. 과표 20억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은 2021년 681억원을 기록한 후 줄었다가 작년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폭과 증가율도 2021년(468억원·220.7%)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초고가 주택의 세액공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20억원인 1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시가 65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53만8439명(개인·법인 합산) 중 과표 20억원 초과자는 1.6%(8339명)에 불과했는데, 이 중 일부 개인들이 전체 세액공제(약 2071억원)의 22.2%를 누린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16일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1세대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이 최대 3.5% 증가할 것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10년 후 노동시장에서 연간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남창우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3년 AI 활용 기업의 비중은 1%에서 6%로 상승했는데 정보통신, 금융 등에서 활용률이 높았다. AI 도입은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을 약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AI가 단독으로 도입될 때보다 IoT(사물인터넷) 등 다른 기술과 결합될 때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생성형 AI 확산은 향후 10년간 총요소생산성을 1.5%~3.5%(연간 0.15%포인트~0.35%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구성한다. 현재 AI 기술 수준에서 일부 과업이 AI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은 전체의 72%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개발(R&D)·정보통신, 경영·사무와 같이 디지털 정보 처리와 규칙 기반 의사결정이 많은 직군에서 세부과업이 AI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경제성이 있어 AI로 자동화될 수 있는 경제규모는 일자리 기준 1.4%, 매출액 기준 1.8% 수준이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일자리 기준 8.1%, 매출액 기준으로 10.5%의 경제규모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10년 후 전문가·사무·판매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25만6000개(2024년 기준 취업자의 2.1%)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중기적(3~5년)으로 직무전환 훈련 등을 논의하는 AI 관련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구조적 전환으로 일시적 실직·소득 감소를 겪는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기준으로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제시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과세가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망국적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1세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이 두루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 기한을 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 뒤, 그 시기를 넘어가면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쟁점으로 제시했던 11개 주제 중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장특공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난 16일 열렸던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도 종부세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진단이 주로 제시됐다. 우선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세 부담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40억 혹은 50억원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초고가 주택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과표가 높은 구간(100억원 초과)을 따로 만들거나 기존 최고 구간의 세율을 높일 수도 있다. 비거주 초고가 1주택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 보유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나이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축소하고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방식이 가액 기준으로 개편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종부세 구조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최대 2.3%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짜리 1채보다 10억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더 무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시민은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현행 주택 수 중심의 세제와 규제가 국민이 서울의 고가 ‘똘똘한 한 채’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면서 “가액 중심의 정책은 지방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현행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세는 장특공제 중심 개편이 유력하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40%)와 거주(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거주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 공제 혜택 축소로 양도세가 강화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세 장특공제 조정안의 시행 시기가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양도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보기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며 “부동산 안정이 정책의 목표라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래세 부담도 동시에 높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칫 부동산 경기 자체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매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실거주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장·학교 등을 이유로 2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페널티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올해 말 적자성 채무(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만 해도 597조여원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점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대비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4월 확정된 1차 추경 기준 올해 말 적자성 채무를 1025조2000억원으로 계획했다. 이는 지난해 결산(925조7000억원) 대비 99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이로써 적자성 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게 됐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8조9000억원 늘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해 결산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108조3000억원) 중 91.9%가 적자성 채무라는 뜻이다.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자지출을 늘려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연도별로 보면 적자성 채무(결산기준)는 2021년 597조5000억원에서 2025년 925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73조2000억원에서 378조8000억원으로 0.4% 늘었다. 증가율 기준 적자성 채무가 쌓이는 속도가 금융성 채무 대비 약 31배 빠른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적자성 채무 관리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1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재정총량 관리방안’에는 ‘재정·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추상적 원칙만 제시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채무 관리방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미래대응기금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각 해당 연도의 세입전망을 초과하는 ‘추가세수’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요 용처는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가 제시됐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져서 부채 비율이 하향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자의 절대 규모도 결코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일 수 있는 반도체 부분 세수 증가를 항구적인 것으로 간주해 107조여원 적자(1차 추경 관리재정수지)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다”며 “추가세수를 적자 관리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올해 말 적자성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만 해도 597조여원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점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외환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대비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정부가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적자성 채무 감축 방안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4월 확정된 1차 추경 기준 올해 말 적자성 채무를 1025조2000억원으로 계획했다. 이는 지난해 결산(925조7000억원) 대비 99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이로써 적자성 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게 됐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8조9000억원 늘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해 결산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108조3000억원) 중 91.9%가 적자성 채무라는 뜻이다.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도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말한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 상환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 국민 부담으로 직접 연결된다. 아울러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이자지출 증가로 재정운용에 있어 경직성도 심화시킨다. 연도별로 보면 적자성 채무(결산기준)는 2021년 597조5000억원에서 2025년 925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73조2000억원에서 378조8000억원으로 0.4% 늘었다. 적자성 채무 속도가 금융성 채무 대비 약 31배 빠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2021년 적자성 채무 비중은 61.6%였는데, 올해 1회 추경 기준 72.6%에 달해 11%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38.4%에서 27.4%로 감소한다. 일부 금융성 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4년 기준 금융성 채무 대비 대응자산이 106조1000억원 상회해 전체적으로 건전성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성 채무 부담 주체가 각 회계·기금이라는 점에서 개별 회계·기금별로 대응자산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7개 회계·기금 중 13개는 금융성 채무 대비 대응자산이 부족했다. 대응자산 부족분은 고용보험기금이 7조5000억원, 소상공인진흥기금 6조60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이에 대응자산이 부족해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일부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제는 정부가 적자성 채무 관리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1회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재정총량 관리방안’에는 ‘재정-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추상적 원칙만 제시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채무 관리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미래대응기금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각 해당 연도의 세입전망을 초과하는 세수인 추가세수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요 용처는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가 제시됐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당해 연도 전망을 초과한 초과세수를 통해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현행 정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져서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향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자의 절대 규모도 결코 얕잡아봐선 안 된다”면서 “일시적일 수 있는 반도체 부분 세수 증가를 항구적인 것으로 간주해 107조여원 적자(1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추가세수를 적자 관리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고 자유롭게 송금·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된 데 이어 역외 원화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 해외 자본이 국내에 더 쉽고 빠르게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외환위기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우리 외환정책이 역사적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9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외국인의 원화 결제를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역외에서 원화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신고도 해야 했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는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해외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예금·대출·송금 등 원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 등록만 하면 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원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원화계좌를 통한 외국인 간 원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채권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싶을 때 국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뉴욕에 있는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은행에 본인 명의 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현지 미국인과 자유롭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한은이 역외원화결제망(가칭)을 신규 구축, 24시간 운영하며 외국인이 야간 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기준금액이 2배 이상 대폭 상향된다. 원화 수요 진작책도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에서 외국인 간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채)의 대차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야간 역외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1단계로 민간 유동성 공급 방안도 마련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로 야간 시간 역외 결제망 내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한은의 추가 유동성 제공 여부도 검토된다. 한은 역외원화결제망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시장중립적으로 외환시장 안정 여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외화자산이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외환보유액’ 기능도 강화한다. 또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원화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 정책 전환은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정책이 전환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155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70원대까지 내려오며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이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상승폭은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컸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월 말보다 4.27% 상승해, 2위인 영국 파운드화(+1.45%) 상승폭의 약 3배에 달했다. 최근 환율 하락의 주 요인으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자금 유입이 주로 거론된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보다 2750달러(7.6%) 늘어난 3만9164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3882달러·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보다 낮아지면 올해 안에 사상 첫 4만달러 진입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만도 한국처럼 글로벌 반도체 호황의 반사이익을 받아 올해 1인당 GDP가 단숨에 4만5000달러를 넘으며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산 과일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과실류 수출액은 957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연간 과실류 수출액(2억4049만달러)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돼 2년 연속 최고 수출액 경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과일은 수출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관세청은 품질을 앞세운 고급화 전략과 저온유통(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K콘텐츠 확산에 따른 K푸드 인지도 상승 등을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관세청은 “높은 당도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해외 고객들의 신뢰와 관심도가 제고됐다”면서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저온·냉장 운송 기술과 당일배송 서비스 확대 등 수출 물류 환경이 개선된 점도 요인”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딸기, 포도, 배가 전체 과실류 수출의 90.2%를 차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딸기는 6049만달러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고, 포도는 1783만달러(18.6%), 배는 803만달러(8.4%)를 기록했다. 수출 시장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인 61개국으로 확대됐다. 싱가포르가 2288만달러(23.9%)로 최대 수출국이었고, 태국 1771만달러(18.5%), 대만 1160만달러(12.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전체 수출의 57.4%를 차지해 18년 연속 상반기 1위를 유지했다. 이어 경북(22.7%), 충남(6.4%) 순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수출의 86.4%를 차지했다.

정부는 6월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청년, 제조·건설업 등 고용이 부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해 지난달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세가 5월 24만8000명에서 6월 30만7000명으로 확대됐고, 제조업은 14만명 감소에서 9만7000명 감소로 부진이 소폭 완화됐다. 다만 건설업 감소 폭은 4만3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가능성이 고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공고히 이어 나가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아울러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도 20만개 이상 발굴하고,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담는다. 제조·건설업 등 최근 고용이 부진한 업종과 관련해서는 동향과 요인을 분석하고, 업종별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일자리전담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했지만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명 준 15만명으로 예측됐다.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데다 일자리 창출 기한도 2030년으로 설정되는 등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청년 취업난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만명 늘 것으로 전망돼 1월 전망(16만명)보다 1만명 줄었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정부가 성장률을 2%에서 3%로 1%포인트나 높였지만 취업 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인구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 역시 63.0%로 종전 전망과 동일했다.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린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은 데다, 5월 취업자 수가 감소세(-4만명)로 돌아선 점을 감안해 취업자 수를 보수적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중장기 로드맵이 정부 성장전략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 등에서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취업·창업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수요가 높은 첨단 분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모든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하는 한편 자격 등 직무능력 외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포함 원클릭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커리어뱅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각 부문별 일자리와 창업, 인턴십 등 민간취업을 10만명 확대하고, 채용연계 일경험 확대하고, 공공가치 창출·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공공일자리 10만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채용·입직 단계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우대지원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올해 4월에 정부가 공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실렸던 대책이 다수 포함된 데다 인력양성(20만명+알파),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역시 기한이 2030년으로 제시돼 당장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직무급 확산 개편 방안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늦지 않은 시기에, 3분기 초반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