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 부품의 폭이 넓어지고, 의료기관 경험 후기를 종전보다 더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올 한해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정책 돋보기’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매년 개선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를 제한하거나 가격 결정 과정 및 거래관계에 개입해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말한다. 공정위는 우선 ‘자동차 인증대체 부품’이란 용어를 ‘품질 인증 부품’으로 용어 개정을 추진해 부정적 어감을 해소하고,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전량 폐기하는 등 자동차 부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인증대체 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의무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OEM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 부품의 폭이 확대돼 수리비 인하로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의료기관 이용후기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이용후기 등을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함이 있었다.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로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 이용 후기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 촉진과 함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413개 자동차종합검사소의 기술인력들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의 경우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김천 이외 지역도 교육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재활용 수거 등 아파트 관리 용역에 신규업체 진입을 막는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 입찰에도 적격심사가 적용돼 경험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향후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 낙찰제도 균형 있게 적용해 신규업체의 진입 확대를 통한 아파트 관리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근로자파견·유로직업소개업 사무실 면적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을 축소하는 등 22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조치를 내년 1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속도를 내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제조업체와도 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 원료,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 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오징어 수입산을 최대 1000t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냉동·가공 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현장 및 신성장 4.0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이들의 자사 우대 등 위법행위를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신속한 제재가 힘들었던 탓에 스타트업 진입 제한과 소비자 후생 저하 등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기존 공정거래법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전통시장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과점 효과가 고착화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독과점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제재가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 법에 들어가는 반칙 행위 유형은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끼워팔기 등이다. 공정위는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시장지배력 사업자 여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스타트업을 진입 못 하게 하면 소비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며 “법 집행에서 2~5년 걸리던 것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이 있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은 유럽연합(EU)과 독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로는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공정위는 다만 지정된 사업자들이 반칙 행위를 했음에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등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전 규제’라는 강수를 두면서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우리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 법안이 제정되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저점(2025년 0.65명·중위 추계)이 또다시 늦춰지면서 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같은 모호한 목표를 제시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년 단위로 시행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최근 들어 출산율 하락 흐름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 기본계획에서는 합계출산율 평균이 각각 1.19명, 1.23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제3차 계획이 시행된 2016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 0.84명으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4차 기본계획의 경우 ‘삶의 질, 성평등 공정, 인구변화 대응’ 같이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외양만 확대됐을 뿐 내실은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3차 기본계획의 세부과제는 100개 미만이었지만 4차 계획에서는 236개로 확대돼 사실상 저출산과 관련 있는 각 부처의 모든 계획이 망라됐다. 보고서는 “4차 계획은 세부과제들을 원칙없이 모두 포괄하는 양상을 더욱 심화해 기본계획 필요성 자체를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대상을 ‘모든 청년’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한국이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체감 가능한 정책 방안으로 보고서는 우선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을 꼽았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2001년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시행됐는데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자연히 미취업자가 많은 취약계층 부모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출생 시점부터 영아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은 프랑스가 20세 미만까지 132유로를, 독일은 18세 미만 대상 250유로를 지급하고 있는 등 실효성을 검증 받은 저출산 대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0~7세 아동 10만원, 부모급여(0~1세 대상 50~100만원) 지급 등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양육가구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구현하기보다는 출생아수 급감에 따른 예산 소요 감소분을 출산장려형 인센티브 정책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역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1910시간, 의존적 취업자(임금근로자 등) 1928시간으로 스웨덴과 프랑스 대비 400~500시간 길었고, 저출산 국가에 속하는 일본과 스페인보다 약 300여 시간 길었다. 보고서는 “최근의 주 69시간제 논란도 그간의 저출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취지를 거스르는 정책 후퇴에 해당한다”면서 “현행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들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일 생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인 가족시간을 확대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생아 수가 2052년을 기점으로 20만명 밑으로 추락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2년 전 추계와 비교해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경제 버팀목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명 이상 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2040년 학령인구(6~21세)가 330만명 넘게 줄어드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교육, 국방, 연금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중위 시나리오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50년 새 1545만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이 되면 총인구 규모가 1977년 수준으로 뒷걸음질하는 셈이다. 이는 2년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보다 인구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2년 전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50년간 인구성장률이 –0.10~-1.24%로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0.13~-1.31%로 내다 봐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2070년 총인구 전망치도 2년 전 3765만6000명에서 이번에 3718만2000명으로 더 크게 줄었다. 지난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총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5177만명, 5167만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총인구는 올해 5171만명, 2024년 5175만명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감소세가 시작되면서 총인구 규모는 2041년 4985만2000명으로 5000만명선이 붕괴되고, 2065년에는 3968만5000명을 기록하며 4000만명 밑으로 무너질 전망이다. ◆또 늦춰진 합계출산율 저점…2025년 0.65명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 건 저출산 기조가 최근 들어 심화한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을 기록하지만 이 수준도 ‘저점’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0.68명으로 0.70명을 밑돈 뒤 2025년 0.65명까지 합계출산율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년 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 저점이 2024년 0.70명으로 예측된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1년 늦춰지고 수준도 한층 악화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견줘보면 더 비관적인 전망인 셈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혼인이 회복될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혼인율이 감소됐고, 올해 조금 회복 중”이라면서 “그러다보니 (합계출산율 회복 시기가) 1년 정도 더 미뤄졌고, 수준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의 경우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6년 0.59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통계청은 다만 향후 혼인율이 높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2030년 0.82명으로 반등한 뒤 2036년 1.02명으로 1.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50년 1.08명을 기록한 뒤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25만명 수준인 출생아 수는 2052년 19만6000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 밑으로 내려간 뒤 2072년 16만명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1.08명 수준이 2122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100년 추계도 실시했는데, 이 경우 총인구는 1935만8000명으로 급락해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 생산연령인구 ‘반토막’…유소년인구 비중 6% 저출산 충격파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일단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 수준이었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72년 45.8%(1658만명)까지 쪼그라든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0년 간 2016만명 정도 사라지는 것이다. 기간별로는 2020년대 연평균 32만명씩 감소하다 2030년대에는 50만명대로 감소폭이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OECD) 중 가장 높았지만 2072년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0~14세) 역시 2022년 595만명(총인구의 11.5%)에서 2040년 388만명(7.7%)으로 줄어든 뒤 2072년 238만명(6.6%)까지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 412만명으로 급감한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22년 48만명에서 2040년 26만명으로 감소한다. 병력자원의 감소도 상당할 전망이다.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 자원 규모는 2022년 27만만명에서 2040년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급증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도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2022년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지만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총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급격히 늘리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은 뒤 2072년 118.5명까지 커진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0명에서 2050년 504.0명으로 높아진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2072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특정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을 재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끌어주는 파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매년 부처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해 각 부처를 강제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저출산 문제는 이미 정부 정책의 영역을 넘어갔다”면서 “청년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집값 문제를 풀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꾸고,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등 정치권이 움직여야 할 사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여명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에 취업자 증감폭이 20만명대로 둔화했다. 청년층을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21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둔화됐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것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증가했던 부분이 빠진 기저효과 영향”이라며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간 단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9만1000명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취업자 수가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취업자 수가 각각 6만7000명, 6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인구감소 효과를 감안한 청년층 고용률은 46.3%를 기록, 올해 2월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전문과학·정보통신·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전문과학서비스업은 8만9000명 늘며 3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정보통신업은 정보기술(IT) 인력 수요 확대 등으로 취업자 수가 5만4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업은 돌봄수요 증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8만5000명 늘어 증가세가 유지됐다. 다만 숙박음식업은 지난해 11월 23만1000명 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폭이 7000명 수준으로 축소됐고, 도소매업은 소매판매 감소 등으로 역시 증가폭이 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줄며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수출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전달(-7만7000명) 대비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2만여명 취업자가 늘었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돌봄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다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건설수주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 고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수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 노력 등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여명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에 취업자 증감폭이 20만명대로 둔화했다. 청년층을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돌봄수요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과 함께 고금리 장기화 등 고용 불안요인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21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둔화됐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것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증가했던 부분이 빠진 기저효과 영향”이라며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간 단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고용률은 6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3%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9만1000명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취업자 수가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취업자 수가 각각 6만7000명, 6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인구감소 효과를 감안한 청년층 고용률은 46.3%를 기록, 올해 2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전문과학·정보통신·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전문과학서비스업은 8만9000명 늘며 3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정보통신업은 정보기술(IT) 인력 수요 확대 등으로 취업자 수가 5만4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업은 돌봄수요 증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8만5000명 늘어 증가세가 유지됐다. 다만 숙박음식업은 지난해 11월 23만1000명 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폭이 7000명 수준으로 축소됐고, 도소매업은 소매판매 감소 등으로 역시 증가폭이 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줄며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수출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전달(-7만7000명) 대비 대폭 축소됐다. 김시동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전월 대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늘었다”라면서도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하려면 3개월 정도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건설업은 3만2000명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농림어업은 예년 대비 낮은 기온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2000명 줄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41만9000명 늘며 상용직 비중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임시직이 2만5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10만7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2만여명 취업자가 늘었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양호함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돌봄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다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건설수주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 고용 리스크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수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노력 등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전쟁 등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행스럽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 바 있다.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논의에 대해 “보건의료 민영화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하는 조항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식으로 다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고”라며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집권여당일 때는 추진했는데 늘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의료민영화 불신을 근본부터 없애려고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12월 초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증가했다. 승용차와 선박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줄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던 것을 고려해 도출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2%), 선박(141.3%), 무선통신기기(18.0%)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은 각각 4.0% 4.5% 감소했다. 반도세 수출 비중도 16.0%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감소하다 지난달 12.9% 늘며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23.7%), 홍콩(48.7%), 대만(13.0%)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이 7.9% 감소했고, 베트남 수출도 0.9% 줄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71억98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4억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17억46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158억5600만달러로 나타났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조업일수가 하루 부족함에도 수출이 증가해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번 달은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2일 적은 불리한 여건이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304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 4곳에서는 탱크로리 6대(2억원 상당)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으로 압류해 먹튀 주유소 관련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 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단기간 영업한 뒤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400건을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적은 3억원에 그쳤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일부 먹튀 주유소는 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A씨와 B씨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세웠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이들은 적발에 대비해 일당에게 도피자금 1억원을 챙겨주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향후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