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추진한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신속한 제재가 힘든 탓에 스타트업 진입 제한 등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을 예고한 이 법안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제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인 반칙행위로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끼워팔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등이다. 이는 공정위가 적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규정된 위법 행위로, 공정위는 새로운 불공정 유형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음에도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미치는 피해 수준과 확산 속도가 전통산업보다 더 크고 빠르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간 독과점 행위가 발생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시장획정 등을 판단해야 했던 탓에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뒷북 제재’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제재가 미뤄진 탓에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공정위는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한 뒤 위법 행위만 골라내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선정되고, 지정기준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당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지배적 사업자로는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스타트업을 진입 못하게 하면 소비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면서 “법 집행에서 2~5년 걸리던 게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차례 운영된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은 유럽연합(EU)과 독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의 시장 점유율이 큰 우리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 법안이 제정되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서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 화곡동에 살고 있는 A(38)씨는 아내와 고심하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과 노후를 생각하면 아이를 하나쯤은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치열한 교육환경,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높은 집값 등 출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마음을 접은 것이다. A씨는 “경제적인 부분도 크고,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생각에 출산을 꺼리게 됐다”면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갖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이른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신혼부부 유형 중 딩크족 비중이 가장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066상으로 전체의 28.7%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이어 맞벌이·유자녀 부부(23만2469쌍·28.5%),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531쌍·15.5%) 등의 순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딩크족은 2015년에는 21만2733쌍으로 18.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외벌이·유자녀 부부(40만9014쌍·34.7%), 맞벌이·유자녀 부부(29만2826쌍·24.8%)보다 적었다. 딩크족 비중은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2015년 가장 흔한 신혼부부 유형이었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딩크족 비중은 2021년 27.7%로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처음 역전했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기조가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다. 충남에 살고 있는 B(여)씨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가지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면서 “신혼부부들이 딩크족을 선택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자녀를 가져도 출산 시기는 점점 늦춰지는 중이다. 결혼생활 기간별로 보면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일 때 첫째아를 낳은 비중이 2012년 5.3%였으나, 지난해 11.5%로 2배로 뛰었다.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신혼 때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신설 논의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 개편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물가 상승폭을 2%대로 내다본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대규모 부양정책에 선을 그었다. 잠재성장률 강화 방안으로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논의에 대해서 그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지고, 성장세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민생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성장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이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서는 각각 “물가 자극 우려”, “이른 감이 있다”면서 선을 그은 최 후보자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년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역동 경제를 위한 주요한 구조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향후 정책이나 법·제도 등을 검토할 단계가 됐을 때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터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다”면서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직분에서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명감과 최선의 판단 하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미르재단 설립 및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선 “경제수석으로부터 ‘2015년 10월 말 예정된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추어 한-중 문화협력 MOU를 체결할 민간 문화재단을 기업들이 만들기로 했고 그 설립작업을 전경련이 하기로 했으니 실무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재단설립의 큰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절차 진행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출연에 대해선 “실무회의에서는 통상적인 기본재산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경제수석이 설립 초기 탄력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운영재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이런 의견도 전경련에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전경련이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과 만난 적 있느냐’는 질의에 “별도의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제 개인의 평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생아 수가 2052년을 기점으로 20만명 밑으로 추락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년 전 추계와 비교해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경제 버팀목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명 이상 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2040년 학령인구(6~21세)가 330만명 넘게 줄어드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교육, 국방, 연금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중위 시나리오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50년 새 1545만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이 되면 총인구 규모가 1977년(3641만명) 수준으로 뒷걸음질하는 셈이다. 2년 전 통계청이 발표했던 장래인구추계보다 인구 감소폭이 커졌다. 2년 전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향후 50년간 인구성장률을 -0.10~-1.24%로 예측했다. 이번엔 -0.13~-1.31%이다. 이에 따라 2070년 총인구 전망치도 2년 전 3765만6000명에서 이번에 3718만2000명으로 더 줄었다.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총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5177만명, 5167만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총인구는 올해 5171만명, 2024년 5175만명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후 본격적인 감소세가 시작되면서 2041년 4985만2000명으로 5000만명선이 붕괴되고, 2065년에는 3968만5000명으로 4000만명 밑으로 무너질 전망이다. ◆또 늦춰진 합계출산율 저점… 2025년 0.65명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진 건 저출산 기조가 최근 심화한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을 기록하지만 이 수준도 ‘저점’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0.68명으로 0.70명을 밑돈 뒤 2025년 0.65명까지 합계출산율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 저점이 2024년 0.70명으로 예측된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1년 늦춰지고 수준도 한층 악화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견줘보면 더 비관적 전망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혼인이 회복될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혼인율이 감소됐고, 올해 조금 회복 중”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합계출산율 회복 시기가) 1년 정도 더 미뤄졌고, 수준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26년 0.59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통계청은 다만 향후 혼인율이 높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2030년 0.82명으로 반등한 뒤 2036년 1.02명으로 1.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50년 1.08명을 기록한 뒤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25만명 수준인 출생아 수는 2052년 19만6000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 밑으로 내려간 뒤 2072년 16만명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1.08명 수준이 2122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100년 추계도 실시했는데, 이 경우 총인구는 1935만8000명으로 급락해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 생산연령인구 ‘반 토막’… 유소년인구 비중 6% 저출산 충격파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단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 수준이었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72년 45.8%(1658만명)까지 쪼그라든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0년간 2016만명 정도 사라지는 것이다. 기간별로는 2020년대 연평균 32만명씩 감소하다 2030년대에는 50만명대로 감소폭이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2072년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0~14세) 역시 2022년 595만명(총인구의 11.5%)에서 2040년 388만명(7.7%)으로 줄어든 뒤 2072년 238만명(6.6%)까지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 412만명으로 급감한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22년 48만명에서 2040년 26만명으로 감소한다. 병력 자원의 감소도 상당할 전망이다.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 자원 규모는 2022년 27만명에서 2040년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급증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도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2022년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지만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총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급격히 늘리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은 뒤 2072년 118.5명까지 커진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0명에서 2050년 504.0명으로 높아진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2072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을 재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끌어주는 파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매년 부처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해 각 부처를 강제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저출산 문제는 이미 정부 정책의 영역을 넘어갔다”면서 “청년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집값 문제를 풀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꾸고,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등 정치권이 움직여야 할 사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韓 ‘인구 오너스’시대… “일·가정 양립 기업 역할 중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전후로 인구 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구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구간으로 진입했다. 15∼64세 인구에서 총인구를 나눈 생산가능인구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통계청 출산율 저위값을 적용하면 오는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GDP 증가율이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SGI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들었다. 다만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 제고와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선진국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SGI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를 개발해 결혼·출산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SGI는 또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육·취업 경쟁압력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행스럽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 ‘총선용’ 아니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그 말이 나올까봐 한 4개월, 6개월 하고 싶었는데 다른 개월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2개월 잘라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중이며 이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쟁 탓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정쟁 때문에 소중한 민생예산, 국민 안전 예산, 미래 위한 예산이 발목 잡혀서 진전이 없다는 점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내년예산안 일반회계 적자국채 약 82조. 국가부채가 (올해) 1134조 예정, 내년에 1196조원 넘게 돼 있는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보다 훨씬 많이 빚내서 예산 증액해야겠다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그 자체도 선심성 현금 살포성 이런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잘 찾아지고 있지 않다”면서 “야당에서도 무리한 요구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예산 협의와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단행된 개각을 통해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으로 돌아갈 예정인 추 부총리는 재임 기간 가장 큰 위기로 ‘레고랜드 사태’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쯤 속칭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불안이 극도에 달했을 때 자칫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보도가 많았고, 전문가 중에서도 지적하신 분 많았다”면서 “정부는 위기로 가지 않는다면서도 혹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심리 불안이 현실화되고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 초비상상태로 시장상황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행히 여러 기관들 특히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 회의를 중심으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저희가 함께 지혜 모으고 대응함으로써 비교적 무난하게 이겨냈다”고 덧붙였다. 레고랜드 사태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금 상환 불가를 결정하고 강원도가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채권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정부가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요소를 대체 수입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요소의 경우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소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리터당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시 요소수 가격(1300∼18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는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요소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반입물량을 지속해서 늘려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인도네시아 3.3%→0%, 사우디아라비아 6.5%→0%)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앞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추진 중이다. 추 부총리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현재 인산이암모늄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이달 1일부터 중국이 수출통제 중인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이며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흑연의 자립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

지난해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21년 대비 40조원 이상 늘며 약 196조원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3%포인트 이상 확대되는 등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들의 국내 계열사 간 거래 10건 중 9건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조사돼 부당 내부거래 감시 필요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분석·공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03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품·용역 거래, 임원 이사회 운영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82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218조원에서 지난해 275조1000억원으로 57조원 이상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 역시 지난해 12.2%로 0.6%포인트 늘었다. 2년 연속 분석 대상에 속한 대기업집단 74곳도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270조8000억원으로 전년(217조5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 늘었고, 비중 역시 2021년 11.8%에서 지난해 12.3%로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금액의 증가를 견인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 대비 40조5000억원 증가했고,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9%에서 13.9%로 늘었다. 내부거래 증가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폭이다.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71.4%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4.6%포인트), 한화(0.6%포인트), 현대차(0.6%포인트) 등의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SK는 유가 상승에 따른 SK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액(27조9000억원) 증가가,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부품매출 증가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차(2.6%포인트)였고, 다음으로 HD현대(1.4%포인트)와 삼성(0.6%포인트) 순이었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이어졌다. 총수 있는 74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8.6%에서 11.7%로 증가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로 조사되는 등 전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확대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 19.4%, 50% 이상 25.8%, 100%는 25.2%로 조사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7.9%)이 5.9%포인트 높았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2%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가 많았던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대기업집단(72개 집단 712개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거래(36조7000억원) 중 90.8%(33조3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요소를 대체 수입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요소의 경우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소요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인도네시아 3.3%→0%, 사우디아라비아 6.5%→0%)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현재 인산이암모늄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추 부총리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중국이 수출통제 중인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이며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흑연의 자립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 정부는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연구개발(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21년 대비 40조원 이상 늘며 약 196조원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3%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등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들의 국내 계열사 간 거래 10건 중 9건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조사돼 부당 내부거래 감시 필요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분석·공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03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품·용역 거래, 임원 이사회 운영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82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218조원에서 지난해 275조1000억원으로 57조원 이상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 역시 지난해 12.2%로 0.6%포인트 늘었다. 2년 연속 분석 대상에 속한 대기업집단 74곳으로 한정해도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70조8000억원으로 전년(217조5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 늘었고, 비중 역시 2021년 11.8%에서 지난해 12.3%로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금액의 증가를 견인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 대비 40조5000억원 증가했고,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9%에서 13.9%로 늘었다. 내부거래 증가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폭이다.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71.4%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4.6%포인트), 한화(0.6%포인트), 현대차(0.6%포인트) 등의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SK는 유가 상승에 따른 SK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액(27조9000억원) 증가한 점,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부품매출 증가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배경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차(2.6%포인트)였고, HD현대(1.4%포인트), 삼성(0.6%포인트) 순이었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이어졌다. 총수 있는 74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경우 전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 100%는 25.2%로 조사됐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7.9%)이 5.9%포인트 높았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2%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가 많았던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대기업집단(72개 집단 712개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거래(36조7000억원) 중 90.8%(33조3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최초로 분석한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은 477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 사이에 대규모 매출이 발생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영국과 내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원전산업 관련 대화체를 가동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월 영국 국빈 방문 이후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총 45건의 경제분야 MOU(양해각서) 체결, 투자유치, 수주계약 체결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 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 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별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된 차세대 FTA가 추진된다. 내년 1월 1차 FTA 협상이 개최되며 디지털·무역정책(공급망 등)·서비스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 측 기재부와 영국 측 기업통상부 간 투자협력 채널이 구성된다. 내년 말까지 채널 구축이 완료되며, 이를 통해 투자 유치 정책 소개 등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국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양국은 재무부 간에 ‘한·영 경제금융대화’(차관보급)를 내년 개최해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 단속 공조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정에너지와 산업·공급망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원전 부문에서 건설, 설계 등 전주기·전분야에 걸쳐 MOU 9건이 합의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영국 측과 협의,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해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24년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해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와 정책·전문가 교류도 확대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도 논의한다. 양국 정부는 또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하고,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술개발(R&D)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외국 우려기업(FEOC) 지정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