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21년 대비 40조원 이상 늘며 약 196조원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3%포인트 이상 확대되는 등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들의 국내 계열사 간 거래 10건 중 9건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조사돼 부당 내부거래 감시 필요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분석·공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03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품·용역 거래, 임원 이사회 운영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82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218조원에서 지난해 275조1000억원으로 57조원 이상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 역시 지난해 12.2%로 0.6%포인트 늘었다. 2년 연속 분석 대상에 속한 대기업집단 74곳도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270조8000억원으로 전년(217조5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 늘었고, 비중 역시 2021년 11.8%에서 지난해 12.3%로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금액의 증가를 견인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 대비 40조5000억원 증가했고,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9%에서 13.9%로 늘었다. 내부거래 증가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폭이다.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71.4%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4.6%포인트), 한화(0.6%포인트), 현대차(0.6%포인트) 등의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SK는 유가 상승에 따른 SK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액(27조9000억원) 증가가,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부품매출 증가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차(2.6%포인트)였고, 다음으로 HD현대(1.4%포인트)와 삼성(0.6%포인트) 순이었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이어졌다. 총수 있는 74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8.6%에서 11.7%로 증가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로 조사되는 등 전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확대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 19.4%, 50% 이상 25.8%, 100%는 25.2%로 조사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7.9%)이 5.9%포인트 높았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2%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가 많았던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대기업집단(72개 집단 712개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거래(36조7000억원) 중 90.8%(33조3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곧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명대에 머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여 저출생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7137명을 기록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7000명을 기록한 뒤 급감해 2002년 30만명대로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19만3000명으로 1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이보다 1만6000명 가량 줄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도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들어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매분기 하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6명 감소했고, 2분기(0.70명)도 0.05명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이 0.74명인 상황에서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경우, 올해 전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3분기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54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6명 줄며 가장 낮았다. 부산(0.64명), 인천(0.66명), 광주(0.66명) 등도 평균인 0.70명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중위 시나리오)이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저점은 추계 때마다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했다.

집값 하락 여파로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이 지난해보다 4% 가까이 감소하며 5억2700만원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가구당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45만원(3.7%) 줄었다.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자산이 줄어든 건 집값 하락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은 1억2587만원으로 3.8% 늘었지만 실물자산은 2022년 4억2646만원에서 올해 3억7677만원으로 5.9% 감소했다. 특히 거주주택이 1년 새 10.0%(2억5496만→2억2938만원) 줄며 자산 감소를 견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부채 증가세도 주춤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작년보다 0.2% 증가했다.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6694만원으로 1.6% 감소한 가운데 임대보증금(2492만원)이 5.3% 늘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부채가 2004만원으로 작년(1633만원) 대비 22.7% 증가한 데 비해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3.7%, 3.0% 감소했다. 1분위 부채가 급증한 건 이 구간에 속한 60세 이상 가구가 임대수입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확대한 것과 39세 이하 1인 가구가 생활비 등을 위해 단기대출을 늘린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 4조7000억원어치가 공개 매각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제2차 국세 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에 따라 국세물납증권의 공개매각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총 48개 종목이다. 매각 예정 가격은 4조8912억원 규모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29.3%)가 매각 대상에 올랐다. 앞서 김 창업자의 유족은 물려받은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납부했으며, 정부는 상속세 가치를 약 4조7000억원으로 판단했다. 교학사(194억원), 남일전지상사(161억원), 디앤비컴퍼니(145억원), 트랜덱스(130억원) 등도 매각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다. 매각은 오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공개 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영국과 내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원전산업 관련 대화체를 가동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월 영국 국빈방문 이후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총 45건의 경제분야 MOU(양해각서) 체결, 투자유치, 수주계약 체결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정부 지원 확보 등 내실 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된 차세대 FTA를 영국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차 FTA 협상이 개최되는데, 디지털·공급망 등 무역정책·서비스 등이 주요 협상분야다.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 측 기재부와 영국 측 기업통상부 간 투자협력 채널이 구성된다. 내년 말까지 채널 구축이 완료되며 투자 유치 정책 소개 등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국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양국 재무부 간에 ‘한-영 경제금융대화’(차관보급)를 내년 개최해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 단속 공조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정에너지와 산업·공급망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원전 부문에서 건설, 설계 등 전주기·전분야에 걸쳐 MOU 9건이 합의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영국 측과 협의해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해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24년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해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와 정책·전문가 교류도 확대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도 논의한다.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하고,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술개발(R&D)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순방계기 체결된 과학기술 이향약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개별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 공사간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관련 외국 우려기업 지정 관련 추 부총리는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라며 “단기적으로 2024년에는 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 출연과 2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 관련 국제 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이 제도를 두고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를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 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본부에 점주와의 협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협의 절차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며 기존의 점주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기존 계약과 신규·갱신 계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하면서 지난 10월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4% 이상 줄면서 상품 판매 쪽도 위축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향후 소비 회복 전망도 밝지 않아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은 최근 들어 둔화세가 뚜렷하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3분기 8.5% 증가한 뒤 빠르게 하락해 지난 2분기 2.3%, 3분기 1.9%까지 증가 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생산은 올해 2분기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2.7%)로 전환했고 3분기(-4.7%)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10월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 도소매업 역시 올해 2분기 1.1% 감소해 10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3분기에는 1.9%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10월에는 3.7% 줄며 2020년 8월(-6.4%)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재화 판매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으며 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10월의 경우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모두 줄면서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소비 상황은 좋지 않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9%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도소매업이 3.3% 줄어 2020년 2월(-3.8%) 이후 3년8개월 만에 감소 폭이 최대치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업도 2.3% 줄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도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3.1% 줄면서 9월보다 0.8%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올해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물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 향후 소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2%(3분기 기준)로 높은 상황에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민간 소비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등 내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느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소비 위축이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아리팍)’을 보유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공제 확대 등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6억8300만원이다. 이에 대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87만6000원이다. 만약 이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을 총 2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면, 종부세는 114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8억8900만원, 2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5100만9000원이었다. 1년 새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변동 폭은 미미했지만, 종부세 부담은 77.6% 줄어든 셈이다. 강북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세 부담도 올해 크게 줄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현대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이 아파트에 대해 255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916만1000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86.7% 줄었다. 같은 기간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400만원으로 20.3% 줄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아리팍’을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7219만3000원에서 올해 2244만8000원으로 줄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 또한 지난해 4224만원에서 올해 67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낮아진 건 중과세율 대부분이 폐지된 데다 공제금액도 확대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3억원 확대했다. 1.2%~6.0%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리팍’ 보유 2주택자의 2020년 종부세는 2867만3000원이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4억1300만원이었다. 올해와 비교하면 3년 만에 공시가격은 11.2% 상승했지만, 종부세 부담은 60.1%가량 줄어든 것이다. 돈암현대아파트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2020년(3억3400만원)보다 27.0% 상승했지만,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1013만7000원)보다 74.8% 낮아졌다.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 시행이 2026년으로 2년 유예됐다. 국회에서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이를 두고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워져 임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늦춰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내년부터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실시간 소득파악도 미뤄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추진됐다.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상용근로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자는 취지였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임시직·일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정형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과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납세협력 비용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서 관련 사업 추진단이 해산되는 등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도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본격 이행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장혜영 의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재난을 맞았을 때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면서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을 스스로 법안까지 내 가면서 포기하는 민주당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