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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 선출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공정위가 7일 밝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OECD 경쟁위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회원국의 경쟁법 및 정책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쟁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OECD 경쟁위 의장단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주도하는 미국·유럽연합(EU)·독일 등 주요국 경쟁 당국의 수장급으로 구성된다.
2023.12.07 20:10:41
개인연금 핵심 정보 미비… 연금개혁 밑그림 그리기엔 ‘한계’
연금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공·사적연금 가입자의 향후 수급액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현재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통계청이 국민, 직역연금 등 11종의 연금을 통합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처음으로 공표했지만 개인연금 관련 가입기간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액 중 개인연금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통계가 정비돼야 실효성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7일 통계청이 지난 10월 공표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통계는 실려 있지만 개인연금의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령 2021년 기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은 각각 10.1년, 14년으로 파악됐지만 개인연금은 가입자 수와 월평균 연금 보험료만 명시됐을 뿐 가입기간과 납입 방법 등의 정보는 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개인연금 가입자 수는 543만7000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월평균 32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조사 기간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냈다면 가입자 수에 포함됐고, 월평균 보험료는 일시금을 포함해 당해 낸 개인연금 보험료를 월별로 나눠 산출했다. 543만명이 넘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개인연금에 가입했는지, 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총 얼마인지 등을 포괄적 연금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셈이다. 수급 측면에서 개인연금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 수급자는 2016년 12만명에 그쳤지만 2019년 22만4000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20년 27만4000명, 2021년 32만5000명으로 불어났다. 월평균 수급금액 역시 2017년 49만6000원에서 2018년 50만1000원, 2019년 54만2000원, 2020년 54만4000원, 2021년 57만8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의 경우 최근 5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21년 전체 연금가입자의 22.9%를 차지해 국민연금(90.6%), 퇴직연금(30.6%)의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인연금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가입기간 등의 정보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을 경우 미래 노년층의 소득 수준은 제대로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전체적인 노후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개혁 방안도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연금개혁도 ‘반쪽’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하지만 개인연금 특성상 가입기간 등의 통계를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연금은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시점의 규모는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유지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금융상품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금 관련한 개인연금(세제적격) 데이터만 받지 연금 전체 데이터를 받진 않는다”면서 “매년 들어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걸 연계해서 가입기간까지 산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연금 관련 통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수 없으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보장하자는 게 다층 노후소득보장”이라면서 “연금 가입 현황을 단순히 묶어서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노후소득 전반을 보여주는 통계가 만들어져야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53:17
집값 하락에 가구당 자산 ‘5억2727만원’ 첫 감소
집값 하락 여파로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이 지난해보다 4% 가까이 감소하며 5억2700만원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가구당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45만원(3.7%) 줄었다.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자산이 줄어든 건 집값 하락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은 1억2587만원으로 3.8% 늘었지만 실물자산은 2022년 4억2646만원에서 올해 3억7677만원으로 5.9% 감소했다. 특히 거주주택이 1년 새 10.0%(2억5496만→2억2938만원) 줄며 자산 감소를 견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부채 증가세도 주춤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작년보다 0.2% 증가했다.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6694만원으로 1.6% 감소한 가운데 임대보증금(2492만원)이 5.3%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인가구 증가, 주택가격 하락 기대 등으로 전월세 선호가 높아지고 거래량도 확대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부채가 2004만원으로 작년(1633만원) 대비 22.7% 증가한 데 비해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3.7%, 3.0% 감소했다. 1분위 부채가 급증한 건 이 구간에 속한 60세 이상 가구가 임대수입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확대한 것과 39세 이하 1인 가구가 생활비 등을 위해 단기대출을 늘린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산이 감소한 가운데 부채는 늘면서 가구당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3540만원으로 지난해(4억5602만원)보다 4.5% 감소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원으로 2021년 대비 4.5% 늘었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1280만원으로 8.1% 증가했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비용이 18.3% 불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건 금리가 올라 그렇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가처분소득과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면서 분배지표는 개선됐다. 1분위와 2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6.0%, 8.3% 증가한 가운데 5분위 증가율은 4.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76배로 1년 전(5.83배)보다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2021년 39.3%에서 2022년 39.7%로 악화했다. 소득 불평등도는 개선됐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곤 인구는 증가한 셈이다.
2023.12.07 16:34:00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 거시 경제·금융 요직 거친 정통 관료 [뉴스 투데이]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경제·금융정책 등의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1963년 서울 출생인 최 후보자는 서울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활동한 뒤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23.12.04 20:23:47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0조원 첫 돌파…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 28.6%↑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 정도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여행·교통서비스가 30% 가까이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905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1.8%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15.9%)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조원을 넘은 건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10월 기준 2017년 7조6618억원 수준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10조원대로 진입한 뒤 2020년 13조8569억원, 2021년 16조6860억원, 지난해 17조9709억원으로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거래 편리성, 가격 경쟁력 등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수요가 이어지면서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28.6% 증가하며 2조9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료품과 이(e) 쿠폰 서비스도 각각 15.6%, 48.9% 늘어나 2조4803억원, 8933억원으로 나타났다. 동절기를 대비해 옷 구매가 늘어나면서 의복 거래액은 5.6% 증가한 2조44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2017년 이후)를 기록했다. 반면 컴퓨터·주변기기, 서적은 각각 4.9%, 3.0% 감소한 6377억원, 1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이 1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음식 서비스(11.0%), 여행·교통서비스(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한 14조7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온라인쇼핑 가운데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73.2%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음식이 포함된 음식 서비스(98.2%), 아동·유아용품(82.0%), 애완용품(81.4%) 등에서 비중이 컸다. 온라인 쇼핑에서 여행·교통서비스, 문화·레저서비스, 이 쿠폰 서비스, 음식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 거래액만 따지면 14조431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금액 기준 소매판매액 53조8724억원 가운데 26.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23.12.04 14:13:31
필수품목 늘리려면 점주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이 제도를 두고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를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역시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위가 가맹점주를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 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본부에 점주와의 협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협의 절차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며 기존의 점주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기존 계약과 신규·갱신 계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현재 임의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03 15:58:44
10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소비 회복 속도 지체 우려
지난 10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다. 반도체 생산이 11% 이상 감소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3% 이상 줄었고, 소비 부분에서도 소매판매가 한 달 만에 감소로 전환되는 등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부진했다. 정부는 8~9월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밝혔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어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생산은 지난 7월 0.8% 감소한 이후 8월과 9월 각각 1.9%, 1.0% 상승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5% 감소해 광공업 생산이 전체적으로 3.5% 줄었다. 제조업 중 반도체 생산이 11.4% 줄어 올해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 10월 반도체 출하 역시 29.0%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3.3%), 운수·창고(-1.4%) 등의 부진으로 0.9% 감소하며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3.1% 줄면서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일부 반도체 공장의 장비 반입이 마무리돼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3.3% 감소했다. 정부는 분기 초마다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는 경향과 조업일 감소, 추석효과 소멸 등으로 월별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생산이 줄었지만 재고가 8월 대비 15~16% 줄어드는 등 추세적으로 업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부문 간 회복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고금리로 소비 등 내수 회복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설비투자는 회복 속도는 빠르지만 고금리가 잔존할 때까지는 내수 회복 속도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수 활력 보강,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30 14:00:00
OECD, 2023년 韓 성장률 1.4%로 하향… 2024년 2.3%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측해 종전 대비 0.1%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상향한 2.3%로 내다봤다. 고금리 등에 따라 최근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지만 중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성장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월 전망(1.5%) 대비 0.1%포인트 낮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2021년 1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5회 연속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다 지난 9월 전망치를 유지한 바 있다.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2.1%) 대비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처럼 2.7%로 유지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내년 성장률이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과 미국·튀르키예·러시아 4개국에 불과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는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국 경기지표가 최근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6%에서 4.7%로 높아졌고, 최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과 향후 개선 기대감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OECD는 다만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 내년 2.7%로 종전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요인이지만 하락세가 점차 이어지면서 2025년 물가상승률이 2.0%로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 수준(3.5%)을 유지하고, 20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30 06:00:00
OECD, 2023년 한국 성장률 1.4%로 낮췄지만 2024년은 2.3%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측해 9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상향한 2.3%로 내다봤다. 고금리 등에 따라 최근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지만 중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성장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월 전망(1.5%) 대비 0.1%포인트 낮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5회 연속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다 지난 9월 전망치를 유지한 바 있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을 1.4%로 예측했다. OECD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2.1%) 대비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처럼 2.7%로 유지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내년 성장률이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튀르키예·러시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는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국 경기지표가 최근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6%에서 4.7%로 높아졌고, 최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과 향후 개선 기대감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OECD는 다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 내년 2.7%로 종전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요인이지만 하락세가 점차 이어지면서 2025년 물가상승률이 2.0%로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 수준(3.5%)을 유지하고, 20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력이 204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만큼 상승 전망돼 재정건전성 제고가 권고된다”면서 “재정준칙 및 연금개혁 등은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최근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아울러 “상품시장 규제 혁신 및 중소기업 공적 지원 개선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 지원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도 언급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도와 기후 목표의 조화, 친환경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과 동일하게 2.7%로 유지했고, 물가 상승률(G20 기준)은 5.8%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제약되지만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또 통화긴축과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추가 충격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국가가 202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2.0%)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통화긴축과 고용 둔화로 내수 회복 흐름이 완만해지겠지만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돼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고, 중국은 완화적 통화정책 및 인프라 투자가 수요를 보완하겠지만 소비·부동산 부진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은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 중이지만 향후 통화긴축 기조 전환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1.7%에서 내년 1.0%로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3.11.29 19:20:23
30년 뒤 청년인구 절반가량 줄어든다…30~34세 절반 이상은 ‘미혼’
2020년 1020만여명에 달했던 청년(만 19~34세) 인구가 30년 후에는 절반가량인 520만여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2020년 평균혼인연령대에서 속하는 30~34세의 미혼 비중은 56.3%로 20년 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5명 중 1명은 나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청년세대는 1021만3000명으로 한국의 총인구(5013만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총인구 중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9%(1384만9000명)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050년 청년인구가 521만3000명까지 줄어들어 총인구 대비 비중이 11.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20년 새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청년세대 중 미혼인구는 전체의 54.5%였지만 2020년 미혼인구 비중은 81.5%까지 치솟았다. 특히 평균혼인연령(남=33.2세, 여=30.8세)에 속하는 30~34세의 미혼 비중은 2020년 56.3%로 2000년(18.7%)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또 25~29세 미혼 비중도 2000년 54.2%에서 2020년 87.4%로 커졌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청년세대의 53.8%(549만1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00년 대비 청년세대의 비중은 수도권에서 49.1%에서 53.8%로, 중부권에서 12.6%에서 13.5%로 늘어났다.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의 청년대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5%포인트, 4.1%포인트 줄었다. 혼자 사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1인 가구 청년세대 비중은 2000년 6.6%에 불과했지만 2020년 20.1%로 늘었다. 혼자 사는 청년세대의 대부분(96.9%)은 미혼이었고, 77.6%가 ‘학업을 종료(졸업·수료·중퇴)’한 경우였다. 나홀로 청년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전체의 75.7%로 2015년(69.7%) 대비 증가했다. 청년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본인의 직장 때문’인 경우가 5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의 독립생활’이 23.6%, ‘본인의 학업 때문’이 14.8%로 뒤를 이었다. 혼자 사는 청년세대 거처유형은 단독주택 비중이 50.8%였고, 아파트(20.8%), 주택이외의 거처(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에 사는 청년세대 증감률(2015년 대비)이 80.6%로 가장 높았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은 월세(58.2%)에 거주했고, 전세(26.6%)와 자가(10.5%)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는 532만1000명으로 2015년 대비 6.8% 줄었다. 2020년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 중 미혼은 97.2%, 학업을 종료한 경우는 66.4%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청년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53.6%에 머물렀다. 2020년 청년세대의 65.2%는 ‘본인의 일·직업(배우자포함)’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고, 29.5%는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받는 청년세대는 남자가 32.0%로 여자(26.9%)보다 5.2%포인트 정도 높았다.
2023.11.27 12: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