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하면서 지난 10월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4% 이상 줄면서 상품 판매 쪽도 위축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향후 소비 회복 전망도 밝지 않아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0월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은 최근 들어 둔화세가 뚜렷하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3분기 8.5% 증가한 뒤 빠르게 하락해 지난 2분기 2.3%, 3분기 1.9%까지 증가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생산은 올해 2분기 7분기 만에 마이너스(-2.7%)로 전환했고 3분기(-4.7%)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10월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 도소매업 역시 올해 2분기 1.1% 감소해 10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3분기에는 1.9% 줄어 감소폭이 더 커졌다. 10월에는 3.7% 줄며 2020년 8월(-6.4%)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재화 판매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 10월의 경우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모두 줄면서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하는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도 내수 상황은 좋지 않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9%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도소매업이 3.3% 줄어 2020년 2월(-3.8%) 이후 3년8개월 만에 감소폭이 최대치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업도 2.3% 줄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도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3.1% 줄면서 전달보다 0.8%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올해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물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 향후 소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2%(3분기 기준)로 높은 상황에서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민간 소비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등 내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느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소비 위축이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형일(사진) 통계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장단에 선임됐다고 통계청이 2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청장의 이번 선임은 OECD 통계데이터국장의 요청과 기존 의장단 위원들의 승인으로 이뤄졌다. 이 청장의 의장단 진출로 한국이 의장단 내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됨에 따라 국제통계사회의 리더십을 다시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올해 3분기 먹거리 물가가 5~6% 오른 반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1분위 처분가능소득이 0%대 증가율을 기록해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9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반면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의 3분기 물가 상승률은 각각 6.3%와 5.4%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했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은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지속됐다. 올해 3분기의 경우 가공식품 73개 중 53개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드레싱이 28.9%로 가장 높았고 고추장(24.1%), 치즈(19.8%), 잼(18.8%), 어묵(18.3%) 등 23개 품목은 10%를 넘었다. 아이스크림 13.0%, 커피 12.5%, 생수 10.0%, 라면 9.4%, 우유 9.4% 등의 물가 상승률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외식은 39개 품목 중 36개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피자가 11.8%였고, 햄버거(9.1%), 오리고기(외식, 7.7%), 구내식당 식사비(7.7%), 김밥(7.4%) 등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올해 3분기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9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나는 데 그쳐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먹거리 부담이 더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조원 정도 적게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법인의 영업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정부 전망 대비 2조7000억원 정도 적게 들어오고,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중대 변화가 관측될 경우, 내년 세수전망을 수정하는 방안도 열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예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규모 세수펑크로 기재부가 지난 9월 재추계한 올해 세수 전망(341조3896원) 대비 26조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다. 예정처는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전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국세수입이 361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전망치보다 6조원(1.6%) 낮은 셈이다. 예청처가 내년 세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정부 전망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인세를 정부 예산안 대비 2조7000억원 낮게 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아울러 부동산 시장 역시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가 1조3000억원(5.7%) 더 적게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정처가 내년 실질성장률을 2.0%로 정부(2.4%)보다 낮게 전망한 것도 내년 국세수입을 더 낮게 판단한 근거가 됐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수입 전망에 있어 핵심적인 세목으로 평가된다. 실제 정부의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수부족의 63.7%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내년 경기하방 요인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예상보다 더 적게 세수가 걷힐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제조업 경기 회복 지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행사에 참석해 한국과 영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 기업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추 부총리는 런던 증권거래소의 초청으로 이번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매일 오전 8시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에 앞서 진행하는 기념 행사에는 신규 회사·펀드를 상장하거나 주요 행사·기념일 등에 기업대표·사회단체·정치인·귀빈 등을 초청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 인사가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행사 연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영국 재무부, 기업통상부와 각각 ‘한·영 경제 금융 대화’, ‘한·영 투자 협력 채널’을 개설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 금융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런던시장 폐장 시간인 오전 2시까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과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추 부총리는 행사에 앞서 데이빗 쉼머 런던 증권거래소그룹(LSEG) CEO와 면담하고, 강화된 양국의 금융 협력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LSEG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모기업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데이비드 쉼머 LSEG 최고경영자(CEO) 면담에서 “한국의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에 관심을 갖고 런던지역 투자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쉼머 CEO는 “한국이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것을 잘 알고 있고 한국의 그간의 WGBI 편입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했다.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몰래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애호박·오이에 대해 추가 할인 지원에 나서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국세청과 식약처,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최근 물가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 추진 공유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대상품목 및 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하락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기온 하강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 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주 현장점검 등에서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된 상추와 애호박·오이를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지정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황부진으로 가격 강세인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다”면서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000t도 전량 배정 완료돼 신속히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일염의 경우 비축 물량 판매 추이를 고려해 점포당 일일 판매한도(100개)를 완화하고, 내달부터는 5㎏ 단위 소포장 제품도 추가 방출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정식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리쇼어링 자체가 주로 생산성이 낮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리쇼어링 기업의 투자 대비 고용 효과도 10억원당 1.17명에 그쳐 순수 국내기업(10억원당 2.48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만큼 리쇼어링과 상관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이 공급망 안정화 등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쇼어링은 국내의 생산활동을 해외 자회사에 위탁하는 오프쇼어링에 대한 반발과 미·중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을 계기로 중요 정책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리쇼어링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로 오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600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기업 1200개를 ‘리쇼어링’, ‘오프쇼어링’, ‘확장’(국내·해외 모두 투자), ‘유보·축소’(국내·해외서 투자를 유보·회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2011~2013년, 2014~2016년, 2017~2019년 세 시기에 걸쳐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리쇼어링 기업은 국내 모기업의 규모(상용 종사자 수 기준)가 확장형과 오프쇼어링 기업보다 각각 34%, 21% 낮았다. 그럼에도 유형자산 대비 노동자 수인 노동집약도는 가장 높아 다른 유형보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인 노동생산성도 확장형과 오프쇼어링 기업보다 각각 14%, 5% 낮았다. 또 리쇼어링 기업의 39.7%는 다음 기간에 다시 리쇼어링을 하고, 29.6%는 유보·축소형 투자를 선택해 이들의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리쇼어링 기업은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분석기간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실질)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나타났다. 확장형 기업이 10억원당 1.32명, 순수 국내기업(해외 자회사 없는 기업들)이 10억원당 2.48명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았던 셈이다.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도 보고서상의 리쇼어링 기업과 유사한 특성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결론이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 회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해외 사업이 부진한 기업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등의 유턴기업 정책지원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은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유도하는 요인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2% 중반까지 증가하면서 이달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가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2.2%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소했다. 이후 지난달 5.1% 증가해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2.4% 증가했다. 1~2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한 건 지난해 9월(3.5%) 이후 14개월 만이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6.0%로 0.03%포인트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이달 중순까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외에 승용차(20.1%), 석유제품(0.4%), 무선통신기기(0.2%), 정밀기기(7.0%), 가전제품(25.6%) 등에서도 수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9.5%), 자동차 부품(-3.6%), 선박(-28.2%), 컴퓨터 주변기기(-12.6%)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15.7%), 베트남(1.4%), 일본(10.8%) 등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2.4%), 유럽연합(-4.1%)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52억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했다.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수출액보다 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4억1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37억4천100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195억2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에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대표적으로 동일인에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하진 않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새롭게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배경엔 쿠팡이 있다. 쿠팡은 2021년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공정위는 외국인 지정 관련 기준이 없고, 관련 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이 결정을 최근까지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매출 발생 지역과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본인 또는 혈족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없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동일인 지정 조건이 몇 가지로 구체화되면 기업들이 이에 맞춰 기업 구조와 경영 방식을 수정해 규제를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개정안에 혈족 기준이 포함될 경우 쿠팡 김범석 의장이 결국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정부가 자꾸 예외사항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동일인은 물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에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공개됐던 지난 8월 말 정부 예산안 발표 당시와 비교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내외 기관들이 긴축 장기화 등을 우려하며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국세수입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37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에 따라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341조3896억원) 대비 26조원(7.6%)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경상성장에 비례해 완만하게 증가하겠지만 자녀장려금 확대,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증가폭은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의 경우 완만한 가격조정과 함께 연착륙이 예상되고, 주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금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올해 기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측돼 세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법인세는 내년 77조6249억원 들어오는 데 그쳐 올해 본예산(104조9969억원) 대비 27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물가 전망 및 최근 과세소비 비중 증가, 최근 급격히 인상됐던 지방소비세율 조정 종료 등에 따라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결위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가 발표된 지난 8월 말과 비교해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입전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대내외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4%)보다 0.2~0.8%포인트 낮다. 실제 IMF는 미국의 긴축 장기화와 중국 성장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지난 10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월 전망(2.4%) 대비 0.2%포인트 낮은 2.2%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달에도 이를 유지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에서 2.0%로 낮춰 잡았다. 예결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성장률과 물가 등을 점검한 뒤 국세수입 전망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1년 21.7%, 2022년 15.3%, 올해(전망치) 14.8% 등 최근 3년간 세수 오차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등 예산안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하지만 현시점에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재추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8월 세입예산안 발표 이후 경제위기 등 세수 변동의 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법인세인데, 세수 전망을 10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 법인세 추계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초과 세수로 기재부가 비판받았을 때 세수 (전망) 업데이트에 대해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