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20만여명에 달했던 청년(만 19~34세) 인구가 30년 후에는 절반가량인 520만여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2020년 평균혼인연령대에 속하는 30~34세에서 미혼 비중은 절반을 넘어 20년 전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청년세대는 1021만3000명으로 한국의 총인구(5013만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총인구 중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9%(1384만9000명)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2050년 청년세대가 521만3000명까지 줄어들어 총인구 대비 비중이 11.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20년 새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청년세대 중 미혼인구는 전체의 54.5%였지만 2020년 미혼인구 비중은 81.5%까지 치솟았다. 특히 평균혼인연령(남=33.2세, 여=30.8세)에 속하는 30~34세의 미혼 비중은 2020년 56.3%로 2000년(18.7%)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25~29세 미혼 비중도 2000년 54.2%에서 2020년 87.4%로 커졌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청년세대의 53.8%(549만1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00년 대비 2020년 청년세대의 비중은 수도권에서 49.1%에서 53.8%로, 중부권에서 12.6%에서 13.5%로 늘어났다.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의 청년세대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5%포인트, 4.1%포인트 줄었다. 혼자 사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1인 가구 청년세대 비중은 2000년 6.6%에 불과했지만 2020년 20.1%로 늘었다. 혼자 사는 청년세대의 대부분(96.9%)은 미혼이었고, 77.6%가 ‘학업을 종료(졸업·수료·중퇴)’한 경우였다. 나홀로 청년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전체의 75.7%로 2015년(69.7%) 대비 증가했다. 청년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본인의 직장 때문’인 경우가 5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의 독립생활’이 23.6%, ‘본인의 학업 때문’이 14.8%로 뒤를 이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은 월세(58.2%)에 거주했고, 전세(26.6%)와 자가(10.5%) 순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상품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3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0.7%로 조사됐다. 6년 연속 90% 이상의 응답 비율이 유지됐지만, 1년 전(92.9%)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4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업태별로 대형마트·SSM(94.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TV홈쇼핑(93.9%)과 T-커머스(93.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온라인쇼핑몰과 거래에서 1년 전보다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0.6%에 그쳤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 역시 대부분 행위 항목에서 작년보다 상승했다. 대금 지연지급(특약매입)을 경험한 비율은 7.7%에서 10.4%로, 불이익 제공은 3.2%에서 9.1%로, 대금 부당 감액은 2.6%에서 8.6%로 각각 상승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먹거리 물가가 5~6% 정도 오른 반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 미만으로 증가해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9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반면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의 3분기 물가 상승률은 각각 6.3%와 5.4%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했다. 3분기 물가 상승률이 3.1%였던 점을 감안하면 먹거리 물가가 다른 품목에 비해 일상생활에 더 큰 부담을 줬다는 얘기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은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지속됐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0%로 떨어진 후 2∼3% 수준에 머물다가 올해 2분기에는 –2.8%까지 떨어졌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3분기 7∼9% 수준이었고 올해 3분기에는 5∼6% 수준으로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올해 3분기의 경우 가공식품 73개 중 53개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드레싱이 28.9%로 가장 높고 고추장(24.1%), 치즈(19.8%), 잼(18.8%), 어묵(18.3%) 등 23개 품목은 10%를 넘었다. 아이스크림 13.0%, 커피 12.5%, 생수 10.0%, 라면 9.4%, 우유 9.4%, 빵 6.6% 등의 물가 상승률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외식은 39개 품목 중 36개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대표적으로 피자가 11.8%였고, 햄버거(9.1%), 오리고기(외식, 7.7%), 구내식당 식사비(7.7%), 김밥(7.4%)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올해 3분기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91만원으로 0.6% 늘어나는 데 그쳐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먹거리 부담이 더 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기간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832만원으로 3.1%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38만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5분기째 둔화됐다.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7만개 가까이 줄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홀로 3분기째 감소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8만4000개로 작년 동기보다 37만9000개 늘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5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다. 증가 폭이 30만개대로 내려온 건 2021년 4분기(37만6000개) 이후 처음이다. 여기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되고, 한 달 동안 15일만 일한 경우 일자리는 0.5개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50대가 9만7000개 늘어 뒤를 이었고 30대와 40대도 각각 5만6000개, 3000개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6만8000개 줄었다. 지난해 4분기(-3만6000개), 올해 1분기(-6만1000개)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20대 이하가 주로 분포하던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업에서 증가 폭이 주춤한 영향 등이 있다”고 말했다. 20대 이하는 도소매(-2만4000개), 공공행정(-1만4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7만6000개), 제조업(4만7000개), 사업·임대(3만1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전체 산업별로도 보건·사회복지에서 10만8000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숙박·음식(5만1000개), 제조업(4만9000개) 등에서도 늘었다. 반면 교육(-5000개)과 부동산(-2000개) 등에서는 감소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에서 1만1000개 늘었다. 자동차(8000개), 금속가공(7000개) 등도 증가했으나 섬유제품(-5000개), 고무·플라스틱(-4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가운데 한국 수출이 반도체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내년 3분기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반도체 등 수출 제조업 부문이 주로 자본집약적 성격을 가진 탓에 수출 호황에도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민간소비 증진 등 파급 영향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11월 1~20일 수출 실적 및 투자은행(IB) 전망’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한국의 수출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1~20일 수출액이 33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도 2.4%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출 실적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수출이 지난 7월 저점을 통과해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증가세가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가격상승, PC 및 스마트폰 수요 회복,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내년 3분기까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기술 기업들 간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이 심화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가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투자은행들은 분석했다. 아울러 미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 한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예측했다. 하지만 수출 증가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 제조업 부문이 자본집약적 성격을 가진 탓에 국내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고, 민간소비 증진 등 파급 영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반도체 관련 투자의 경우 제조장비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반도체 수출 회복에 따른 국내경기 회복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고 IB들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성장세 감속, 유로존 경기부진 등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와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수출의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리쇼어링 자체가 주로 생산성이 낮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리쇼어링 기업의 투자 대비 고용 효과도 10억원당 1.17명에 그쳐 순수 국내기업(10억원당 2.48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만큼 리쇼어링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이 공급망 안정화 등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쇼어링은 국내의 생산활동을 해외 자회사에 위탁하는 오프쇼어링에 대한 반발과 미중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을 계기로 중요 정책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리쇼어링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로 오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600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 기업 1200개를 ‘리쇼어링’, ‘오프쇼어링’, ‘확장’(국내·해외 모두 투자), ‘유보·축소’(국내·해외서 투자를 유보·회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2011~2013년, 2014~2016년, 2017~2019년 세 시기에 걸쳐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리쇼어링 기업은 국내 모기업의 규모(상용 종사자 수 기준)가 확장형과 오프쇼어링 기업보다 각각 34%, 21% 낮았다. 그럼에도 유형자산 대비 노동자수인 노동집약도는 가장 높아 다른 유형보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인 노동생산성도 확장형과 오프쇼어링 기업보다 각각 14%, 5% 낮았다. 또 리쇼어링 기업의 39.7%는 다음 기간에 다시 리쇼어링을 하고, 29.6%는 유보·축소형 투자를 선택해 이들의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리쇼어링 기업은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분석기간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실질)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나타났다. 확장형 기업이 10억원당 1.32명, 순수 국내기업(해외 자회사 없는 기업들)이 10억원당 2.48명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았던 셈이다.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도 보고서상의 리쇼어링 기업과 유사한 특성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결론이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 회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해외 사업이 부진한 기업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등의 유턴기업 정책지원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은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유도하는 요인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에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동일인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친족, 소속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정해지면서 기업집단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지정되면 지정자료 제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하진 않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근거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새롭게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배경엔 쿠팡이 있다. 쿠팡은 2021년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공정위는 외국인 지정 관련 기준이 없고, 관련 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이 결정을 최근까지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매출 발생 지역과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본인 또는 혈족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없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동일인 지정 조건이 몇 가지로 구체화되면 기업들이 이에 맞춰 기업 구조와 경영 방식을 수정해 규제를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개정안에 혈족 기준이 포함될 경우 쿠팡 김범석 의장이 결국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정부가 자꾸 예외사항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동일인은 물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 끼 식량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데다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K푸드의 대표 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다. 2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8525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7% 늘었다. 라면 수출액은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치인 지난해 7억6541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2015년부터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셈이다. 올해 1~10월 라면 수출량은 20만1363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9%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량(21만5953t)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남은 두 달을 고려하면 역시 사상 최대치가 확실시된다. 이 경우 수출량도 9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에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1조208억원으로 추산된다. 라면 수출액이 1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은 두 달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1조2000억~1조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동일한 환율 조건에서 1조원 선을 약간 밑돌았다. 이 수치는 국내에서 생산돼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만 고려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외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되는 분량까지 고려하면 전체 수출액이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농심은 국내에서 생산된 라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공장에서 라면을 생산해 현지에서도 직접 판매하고 있다, 팔도는 러시아에 공장을 두고 있다. 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라면이 주목도가 커졌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이다.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기생충에 나온 농심의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대표적이다. 이어 글로벌 K팝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먹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운라면 먹기’ 챌린지가 이어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는 과자처럼 부숴 먹는 ‘생라면’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극강의 매운맛 등을 특색으로 내세워 차별성을 뒀고 다른 즉석식품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점도 한국 라면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50여년 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가 정부 재정에 충격을 주는 만큼 퇴직 연령 연장 등 연금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해럴드 핑거 IMF 미션 단장은 “(보고서에서의)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현행 체제가 지속되면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고,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예측이다. IMF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도 개선돼야 할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상승세를 낮추기 위해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각 방안이 개별적으로 실행된다면 조정 폭이 커지기 때문에 세 가지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경우 급여 적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인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제주를 제외한 전체 시도에서 확진 사례가 모두 105건 확인됐다. 19일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럼피스킨은 지난달 20일 국내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뒤 같은 달 26일까지 47건이 확인됐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28건, 3∼9일 12건, 10∼16일 14건, 17일 2건에 이어 전날 충북 청주와 전북 고창에서 2건이 추가됐다. 초기보다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확진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럼피스킨 발생 지역은 제주를 제외한 전체 시도로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국내에서 소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은 경북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중수본은 백신 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럼피스킨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다만 전북 고창의 경우 아직 전파 위험이 높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발생농장 전체 사육 개체를 살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