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2%대 중반까지 증가하면서 이달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가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2.2%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소했다. 이후 지난달 5.1% 증가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2.4% 증가했다. 1∼2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한 건 지난해 9월(3.5%) 이후 14개월 만이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이달 중순까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외에 승용차(20.1%), 석유제품(0.4%), 무선통신기기(0.2%), 정밀기기(7.0%), 가전제품(25.6%) 등도 수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9.5%), 자동차 부품(-3.6%), 선박(-28.2%), 컴퓨터 주변기기(-12.6%)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15.7%), 베트남(1.4%), 일본(10.8%), 홍콩(28.7%) 등에서 늘었다. 하지만 중국(-2.4%), 유럽연합(-4.1%), 대만(-13.8%) 등에서는 줄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52억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했다.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수출액보다 여전히 규모가 큰 탓에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4억1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37억4100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195억27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50여년 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가 정부 재정에 충격을 주는 만큼 퇴직 연령 연장 등 연금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해럴드 핑거 IMF 미션 단장은 “(보고서에서의)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현행 체제가 지속되면 가파른 고령화에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고,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예측이다. IMF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도 개선돼야 할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상승세를 낮추기 위해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각 방안이 개별적으로 실행된다면 조정 폭이 커지기 때문에 세 가지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경우 급여 적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 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IMF는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도 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려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공개했던 지난 8월 예산안 발표 당시와 비교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내외 기관들이 긴축 장기화 등을 우려하며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국세수입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등 큰 변동요인이 없어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변화된 거시경제 여건을 업데이트해 재추계 여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수입이 367조3750억원 걷혀 올해 본예산(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라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341조3896억원)보다는 26조원(7.6%)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목별로 내년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경상성장에 비례해 완만하게 증가하겠지만 자녀장려금 확대,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증가폭은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은 완만한 가격조정과 함께 연착륙이 예상되고, 주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금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올해 기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측돼 세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법인세는 재추계를 통해 전망된 올해 전망치(79조6171억원)보다 내년 1억9522억원(2.5%) 감소해 77조6249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물가 전망 및 최근 과세소비 비중 증가, 최근 급격히 인상됐던 지방소비세율 조정 종료 등에 따라 상당폭 증가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의 단계적 환원을 전제로 교통세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결위는 이에 대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가 발표된 지난 8월 말과 비교해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입전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IMF는 미국의 긴축 장기화와 중국 성장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지난 10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7월 전망(2.4%) 대비 0.2%포인트 낮은 2.2%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달에도 이를 유지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에서 2.0%로 낮춰 잡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우려해 최근 내년 성장률을 2.3%에서 2.2%로 낮추기도 했다. 예결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성장률과 물가 등을 점검한 후 국세수입 전망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1년 21.7%, 2022년 15.3%, 올해(전망치) 14.8% 등 최근 3년간 세수 오차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등 예산안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 시점에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재추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8월 세입예산안 발표 이후 경제위기 등 세수 변동의 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법인세인데 세수 전망을 10월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 법인세 추계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지난해 초과 세수로 기재부가 비판받았을 때 세수 업데이트에 대해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칭다오 맥주의 방뇨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수입이 10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300% 넘게 증가해 우리나라의 맥주 수입 지형이 바뀌고 있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6% 줄었다. 수입액은 192만7000달러로 37.7% 감소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지난 7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 맥주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난달 1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칭다오 맥주 국내 수입사 비어케이는 “영상 속 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해 수입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위생 논란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반해 일본 맥주 수입은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724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2.7% 증가했고, 수입액은 613만9000달러로 377.4% 늘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국내에서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노(NO) 재팬’은 옛말이 됐다는 분석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시 일본 맥주 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일본 맥주 수입 급증에 지난달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8753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9.4% 늘었고 수입액은 1734만8000달러로 23.6% 증가했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일본 수입량이 7243t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해 1위였고 이어 중국(2281t), 네덜란드(2224t), 체코(1549t), 독일(1367t), 미국(923t) 등 순이었다.

정부가 4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쉬었음’ 청년을 줄이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쉬는 청년이 올해 들어 증가 전환한 데다 쉬는 기간 역시 늘고 있어 자칫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 가고 있지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심신장애 등이 아님에도 쉬었다고 답한 이들을 말한다.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은 직장경험도 있고 구직의욕도 많은 ‘이직-적극형’이 57%로 가장 많았지만, 직장경험이 있지만 적성 불일치 등으로 구직의욕이 없는 ‘이직-소극형’과 취업 실패로 구직의욕이 꺾인 ‘취준-소극형’이 각각 21%, 14%로 조사돼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9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정부·공공기관 일경험 기회를 내년 7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대학·기업이 공동 운영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부트캠프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명 이상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도소매업이 53개월 만에 증가한 가운데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청년층은 8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인구감소분을 고려한 고용률은 전년 같은 달과 같았다. 다만, 고용시장의 핵심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7만명 이상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불안 요인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6000명 늘었다. 지난 7월 21만1000명 증가한 이후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취업자 수가 늘면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3만6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 각각 11만명, 5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와 40대에서 각각 7만6000명, 6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2000명 감소했다. 다만 인구 감소(-17만6000명)를 감안한 고용률은 46.4%로 지난해 10월과 동일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0만4000명 증가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에서 각각 7만6000명, 7만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7만7000명), 교육서비스업(-4만4000명), 부동산업(-2만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 역시 6월 1만명, 7월 3만5000명, 8월 6만9000명, 9월 7만2000명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업종별 영향이 있는데 자동차와 의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부품, 기계 등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20만명 플러스 된 기저효과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4만명, 임시근로자가 6만8000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숙박음식업 부분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서 2022년 5월 이후 17개월 만에 증가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지난달 11만명 줄면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3억1000만원대로 나타나 2021년 대비 6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인 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6000만원 넘게 하락하며 12억원대 초반을 기록했다. 전체 가구 중 17만 가구가 지난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10가구 중 4가구 정도는 무주택자였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3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2021년(3억7600만원) 대비 6100만원 정도 하락했다. 10분위의 경우 2021년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14억84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억1600만원으로 하락한 반면 1분위(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전체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별 비중 변화를 보면 3억원 이하가 2021년 60.2%였지만 지난해에는 67.0%로 증가했다.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같은 기간 23.0%에서 2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1.9%에서 9.0%로 각각 낮아졌다. 12억원 초과 가구의 비중 역시 2021년 5.0%에서 2022년 3.2%로 줄었다.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상위 분위일수록 많이 분포돼 있었던 반면 여성은 하위 분위로 갈수록 많았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2000가구로 1년 전(1206만3000가구)보다 약 17만가구(1.4%) 증가했다. 일반가구 2177만4000가구 중 56.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954만1000가구(43.8%)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울산(64.2%), 경남(62.9%), 전남(61.3%) 등에서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고 서울(48.6%), 대전(53.0%), 제주(55.6%)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0.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67.7%), 50대(64.2%) 순이었다. 30대 미만은 11.2%로 가장 낮았다. 가구원 수로 보면 5인 이상 가구가 74.8%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는 30.9%에 그쳤다.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및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각각 74.8%, 74.0%로 높았지만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52.9%에 불과했다. 다주택자 가구의 비중은 줄었다. 주택 소유 가구 중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5만4000가구(25.8%)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2건 이상 주택 소유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32.6%), 전남(29.2%), 충남(29.1%)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3억1000만원대로 나타나 2021년 대비 6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인 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6000만원 넘게 하락하며 12억원대 초반을 기록했다. 전체 가구 중 17만 가구가 지난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10가구 중 4가구 정도는 무주택자였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3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2021년(3억7600만원) 대비 6100만원 정도 하락했다. 10분위의 경우 2021년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14억84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억1600만원으로 하락한 반면 1분위(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전체 가구의 가액별 비중 변화를 보면 3억원 이하가 2021년 60.2%였지만 지난해에는 67.0%로 증가했다. 반면 3억원 초과~6억 이하는 같은 기간 23.0%에서 20.7%, 6억 초과~12억 이하는 11.9%에서 9.0%로 각각 낮아졌다. 12억 초과 가구의 비중 역시 2021년 5.0%에서 2022년 3.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위 분위일수록 많이 분포돼 있었던 반면 여성은 하위 분위로 갈수록 많았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2000가구로 1년 전(1206만3000가구)보다 약 17만 가구(1.4%) 증가했다. 일반가구 2177만4000가구 중 56.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954만1000가구(43.8%)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울산(64.2%), 경남(62.9%), 전남(61.3%) 등에서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지만 서울(48.6%), 대전(53.0%), 제주(55.6%)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0.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67.7%), 50대(64.2%) 순이었다. 30대 미만은 11.2%로 가장 낮았다. 가구원 수로 보면 5인 이상 가구가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택 소유율이 높았으며 1인 가구는 30.9%에 그쳤다.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및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각각 74.8%, 74.0%로 높았지만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52.9%에 그쳤다. 다주택자 가구의 비중은 줄었다. 주택 소유 가구 중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5만4000가구(25.8%)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2건 이상 주택 소유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32.6%), 전남(29.2%), 충남(29.1%) 순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에서 2040년까지 반등 없이 이어질 경우 2020년 대비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신규 병력자원 규모도 4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인구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26년 이후 2040년까지 0.70명으로 유지될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2022년 21.1명에서 2040년 10.0명으로 52.6% 감소한다. 예정처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7년 0.69명까지 지속 하락한다. 예정처는 이러한 출산율 추세가 반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202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0.70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에 대해 전망했다. 예정처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국민의 4대 의무별 영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이 0.70명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학령인구(6~17세)는 2022년 538만9000명에서 2040년 268만명까지 낮아진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22년 21.1명에서 2040년 10.0명까지 쪼그라든다.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자원 규모도 대폭 감소한다.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22년 18만6000명에서 2040년 10만1000명으로 8만5000명(45.7%) 감소할 것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고용 시장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 전망보다 낙관적인 통계청 중위추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2070년 취업자 수는 186만4000명으로 2022년(280만9000명) 대비 약 945만명 감소해 2022년의 66.3% 수준에 그친다. 또 2070년 취업자 중 고령층의 비중은 3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고령인구부양률(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역시 2022년 24.59%에서 2070년 100.61%로 4배 이상 증가한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21년 장기인구추계를 통해 2024년 합계출산율이 저점(0.70명)을 기록한 뒤 반등해 2046년 1.21명 수준에 도달해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중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0% 저성장도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통계청 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초로 예정처가 분석한 결과, 실질GDP는 2020년대 연평균 2.2%, 2030년대 1.5% 수준에서 성장하지만 2040년대부터는 연평균 0%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노동투입은 2020년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3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영향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는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통계청 중위추계 기준)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까지 상승한다. 총수입이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늘면서다. 특히 인구가 중위 시나리오 수준에 못 미치는 저위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는 2070년 GDP 대비 20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예정처는 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등 저출산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맞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예산 총액이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비해 저조하고, 현금지원 역시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1.12%)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족지원예산은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지원 등에 해당하는 지출로, OECD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예정처는 정책별로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 소요를 감안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대부분 0~1세에 집중돼 있으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과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 뿐이다. 독일의 경우 모든 18세 미만에게 250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2자녀 이상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주고 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율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육아휴직급여한 이들에 대한 소득이 늘게 되면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이는 직장 등 사회적으로도 돌봄이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경우, 상한액은 150만원(통상임금의 80%)으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율은 약 39%에 그치고 있다. 스웨덴(78%), 아이슬란드(67%), 노르웨이(80~100%), 독일(50%), 일본(6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동일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로 상향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예정처는 “육아휴직 사용 초기의 지급 수준을 높일 경우, 육아휴직시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자녀의 출산을 지연하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면서 “육아휴직 초기의 소득보전율 향상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뿐 아니라 출산 결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하며 종전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는 현상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져 경기 회복세가 제약된다는 것이다. KDI는 이런 내용의 ‘2023 하반기 경제전망’을 9일 발표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수정 전망 대비 0.1%포인트씩 낮춰 각각 1.4%, 2.2%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4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부문에서 경기가 올라올 것이 예상돼 우리 경제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1.9%, 1.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 대비 0.6%포인트씩 낮은 수준이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 회복과 기저효과로 내년에 2.4% 증가하겠지만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 위축이 반영돼 1.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예측 대비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KDI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6%로 예상하며 0.1%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배럴당 85달러 내외로 상향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내년 상품수출이 반도체 수요 확대로 3.5% 증가하고,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총수출(물량)은 올해 대비 3.8% 늘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낮아 8월 전망과 비교해 총수출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내수 증가세 둔화로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32만명)보다 줄어든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률이 낮은 데다 물가안정목표 도달 시점도 빨라 강한 통화긴축 기조는 우리 경제에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규철 실장은 “내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인데, 내년 말 정도에 2%대 초반까지 간다면 물가 상승 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서 “이런 전망대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