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순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베트남에 대한 수출 등도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월간 수출액이 지난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달은 물론 4분기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2억3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조업일수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3.2%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9월까지 1년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플러스를 기록한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3% 증가했다.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가 증가를 기록한 것은 작년 9월(7.9%)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각각 37.2%, 4.1% 증가했다. 반면 석유 제품과 자동차 부품은 9.2%, 6.4%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3.0%), 베트남(7.6%), 일본(26.9%) 등이 늘었고 중국(-0.1%)과 유럽연합(-5.0%) 등은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99억7700만달러로 1.2% 증가했다. 원유(39.5%), 석유제품(36.8%), 무선통신기기(82.1%) 등의 수입이 늘었다. 반도체(-3.7%), 가스(-4.7%), 승용차(-34.5%) 등은 줄었다. 이에 따라 이달 초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7억4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53억91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5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11월 초순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98억5200만달러였다. 한국은행은 4분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수출 부진이 예상됐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2023년 3분기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는 4분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동차의 경우 수출은 증가, 내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 전방산업 수요 회복 지연과 메모리반도체 가격 약세가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4분기에는 저점을 통과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 반등, 고성능·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동차는 수출과 내수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수출은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북미 판매가 호조를 이어 가겠으나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4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석유화학의 경우 누적된 생산능력 및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철강도 건설 및 설비투자 위축, 중국 경제의 느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봤다.

11월 초순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베트남에 대한 수출 등도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월간 수출액이 지난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이달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2억3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조업일수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3.2%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9월까지 1년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플러스를 기록한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3% 증가했다.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가 증가를 기록한 것은 작년 9월(7.9%)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각각 37.2%, 4.1%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과 자동차 부품은 9.2%, 6.4%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3.0%), 베트남(7.6%), 일본(26.9%) 등이 늘고 중국(-0.1%), 유럽연합(-5.0%) 등은 감소했다. 대중 수출의 감소는 지난달까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99억7700만달러로 1.2% 증가했다. 원유(39.5%), 석유제품(36.8%), 무선통신기기(82.1%) 등의 수입이 늘었다. 반도체(-3.7%), 가스(-4.7%), 승용차(-34.5%) 등은 줄었다. 이에 따라 이달 초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7억4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53억91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5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11월 초순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98억5200만달러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하며 종전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는 현상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져 경기 회복세가 제약된다는 것이다. KDI는 이런 내용의 ‘2023 하반기 경제전망’을 9일 발표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수정 전망 대비 0.1%포인트씩 낮춰 각각 1.4%, 2.2%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4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부분에서 경기가 올라올 것이 예상돼 우리 경제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1.9%, 1.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 대비 0.6%포인트씩 낮은 수준이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 회복과 기저효과라 내년에 2.4% 증가하겠지만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 위축이 반영돼 1.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예측 대비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KDI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6%로 예상하며 0.1%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85달러 내외로 상향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내년 상품수출이 반도체 수요 확대로 3.5% 증가하고,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총수출(물량)은 올해 대비 3.8% 늘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낮아 8월 전망과 비교해 총수출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내수 증가세 둔화로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32만명)보다 줄어든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률이 낮은 데다 물가안정목표 도달 시점도 빨라 강한 통화긴축 기조는 우리 경제에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규철 실장은 “내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인데, 내년 말 정도에 2%대 초반까지 간다면 물가 상승 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서 “이런 전망대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을 위해 규제·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울산의 대규모 화학시설 건설 등 46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에 나서 6건의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9조3000억원 투자로 건설되는 석유화학시설의 경우 내년 말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야적장 및 주차장 설치 공간 부지 확보를 돕는다. 정부는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단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의견을 수용해 사익편취 행위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민변과 참여연대가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공정위가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원안이 사법적 해석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이 당초 원안대로 후퇴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를 공정위가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재계는 이례적으로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단체는 해당 지침이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 인정돼야” 특수관계인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위법(공정거래법)에 반하고, 지침의 고발요건 역시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발요건 완화는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동건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일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안을 고수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 의견을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재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변 등은 우선 일감 몰아주기 사건으로 법인이 고발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발지침 개정이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시’ 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변 등은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특성상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총수와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행위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를 할 동기가 강한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가 없다면 일감몰아주기 사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민변 등은 “사익편취를 위해 부당한 지시·관여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간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법인을 고발한 다수 사건에 총수 일가가 고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고발 지침 개정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민변 등은 밝혔다. 민변 등은 “예컨대 총수 일가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미래에셋이 일감을 몰아준 사건, 삼성 총수일가의 캐시카우였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의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사건, 자회사가 생산한 재료를 과다계상된 가격산정방식으로 구매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건 등 경우 사적 이익을 얻은 주체는 분명했지만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은 고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이와 함께 고발지침 개정이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변 등은 “과거 사례는 사업 기회를 박탈당한 중소기업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동일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법의 집행과 심판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사범에 대한 동일하고 엄중한 법 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해외 단체여행 비용의 증가폭이 13년여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물가 상승으로 숙박비 등이 오른 데다 유류할증료 상승 역시 부담을 키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단체여행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9로 전년 동월 대비 15.9% 올랐다. 이는 2010년 9월(17.6%) 이후 13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된 감염병) 선언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해외단체여행비 물가상승률은 8월 5.7%에서 9월 12.6%로 상승폭이 커졌고 지난달에는 15%선을 넘었다. 해외 단체여행 부담이 커진 건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비와 항공권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에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전세버스 기사 등의 인건비와 숙박비, 식사비 등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또 코로나19 이후 항공 노선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해외단체여행비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강세로 유류할증료도 올랐다. 올해 9월 해외로 나간 관광객 수는 201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25.4% 늘었고,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98%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지난달 국내단체여행비 물가상승률은 -3.4%로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여행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지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과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시장금리 상승과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내수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서비스업 생산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행수요 확대로 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건설업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고용도 반등했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9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1.3%)보다 높은 2.8%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보기술(IT) 수요 회복세로 반도체(23.7%)가 대폭 증가하며 광공업 생산이 3.0% 올랐고, 서비스업 생산도 여행수요 확대로 숙박 및 음식점업(2.4%) 등을 중심으로 0.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이 124.3%에서 113.9%로 크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수출 부진 역시 점차 완화되고 있다. 자동차(19.8%)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반도체(-3.1%)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또 대미 수출(17.3%)이 대폭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9.5%)도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물가의 경우 9월(3.7%)에 이어 지난달 3.8%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완만한 둔화 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농산물(13.5%) 상승폭 확대로 물가 상승폭이 컸지만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하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9월 소매판매는 ?1.9%로 전월(-4.7%)보다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이는 주로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상품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또 9월 설비투자도 전월(-14.6%)에 이어 5.7% 감소해 부진했다. KDI는 세계경제가 고물가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이에 따라 “미국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은행의 대출잔액·영업수익 등을 기초로 작성되는 생산지수가 최근 20년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식점 생산은 11%에 그쳐 서비스업종 간 생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 중 신용조합·저축기관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생산은 2000년과 비교해 3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99.6%)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통상 매출을 토대로 산출되지만, 세부 업종별로 사업구조 등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이 업종별로 다르다. 일반은행 생산지수는 은행의 대출잔액과 이자마진 등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2000년과 비교한 일반은행의 생산지수는 최근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2017년 217%였던 증가율은 2022년 10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300%를 돌파했다. 최근 5년 간 은행업 생산 증가 폭이 2배 수준에서 3배 정도로 확대됐다는 뜻이다. 서비스업 내 업종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은행·저축기관 등이 포함된 금융업 생산은 2000~2022년 291.9% 늘어 33개 업종 중 3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1위는 포털업 등이 속한 정보서비스업(649.5%)이었고, 보험 및 연금업(351.2%)은 두 번째로 높았다. 병의원이 포함된 보건업은 256.6%로 금융업에 이어 4위였다. 이는 포털·플랫폼 산업의 급성장, 고령화 심화,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음식점·주점업 생산은 같은 기간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33개 업종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숙박업(27.3%),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8.2%), 기타 개인서비스업(-10.9%), 기타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19.1%) 등도 생산지수가 낮았다.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지난달 3.8% 상승했다.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상저온 현상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등 농산물 1만1000t을 방출키로 하는 등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띄우며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우유, 주류 등 가공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며 체감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확산과 공공요금 인상 등 공급 측면의 변수도 산적해 있어 물가가 안정 흐름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7월 2.3%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8월 3.4%로 다시 3%대로 올라선 뒤 9월 3.7%를 나타내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배경으로는 우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점이 꼽힌다. 10월 석유류는 1.3% 하락했지만 전월보다 1.4% 올랐다. 이에 따라 물가 기여도도 9월 ?0.2%포인트에서 10월 ?0.1%포인트로 높아졌다. 또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7.3% 올라 9월(3.7%)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올랐다.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는 사과(72.4%), 상추(40.7%), 파(24.6%) 등의 상승폭이 컸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건 지난달 이상저온 현상으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지난해 9월(12.8%)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신선과실지수는 26.2%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 1월(31.9%)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달 배추 도매가격이 상품 기준 10㎏에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561원)보다 43.9% 높을 것이란 예측(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나오는 등 김장철 수급 불안 우려를 방출량을 늘려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을 총동원해 국민께서 부담하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 비축 물량 약 1만1000t을 방출할 계획이다. 배추는 농협 출하계약 물량 2700t을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공급량이 충분한 무는 1000t가량을 수매해 비축한 뒤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한다. 천일염의 경우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아울러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45억원을 투입하고 농협과 함께 대파, 생강 등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류형의 경우 구매 한도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카드형과 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컸지만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3.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지난달 중하순부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연말로 가면 소비자 물가가 조금씩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내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대 초중반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가공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 등 향후 물가를 밀어 올릴 요인도 적지 않아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부터 원유가격이 오르면서 편의점에서 파는 흰 우유는 900㎖ 기준으로 3000원을 넘었다. 편의점에서 1700원이던 빙그레 바나나우유는 전날부터 1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매일유업 우유속에딸기 등 3품목은 100원 올라 1900원이 됐다. 우유를 원료를 쓰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됐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은 지난달 6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300∼500원 올렸다. 연말을 앞두고 소주와 맥주 가격도 조정됐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는 7%, 켈리 등 맥주 출고가는 평균 6.8% 인상하기로 했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11일부터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다. 소주·맥주 출고가가 오르면 식당 판매 가격은 1000원 정도씩 더 많이 올라 부담이 커진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 흐름은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향후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발이 아닌 공급발 물가상승이라 이를 잡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원자재가 불확실성이 상존해 단기간 내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또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분위기”라며 “한은도 이에 맞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기세 등 공공요금도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3~4%대 물가 상승률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할 때면 아빠의 손을 잡아끌던 아이였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먼저 역할 놀이를 제안한다든지, 친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시행착오를 거쳐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관계 맺기’는 눈에 보이는 능력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된다. 우리가 매일 교류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자연스레 터득된다고 여겨졌던 이런 능력은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런 흐름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37.0%)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고, 청소년 10명 중 2명(18.7%)은 코로나19 이후 절친한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을 보면 상대방 표정을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걸 확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소통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고립감은 심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핀란드의 라일라 발리마 교수가 자국 내 592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일수록 두통과 위장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를 통해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알코올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만보다는 2배나 더 우리 몸에 해롭고, 담배를 매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립감과 외로움은 측정하기 어렵고, 곪은 후에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은 관계 맺기에 서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대외활동 지원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탓일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38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 축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이 포함된다. 또 올해 26억3000만원이 반영됐던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관련 행사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합계출산율 0.7명(2분기)으로 요약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결국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급여 확대 등 직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기계’에서 벗어나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수 펑크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청소년 활동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