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지난달 3.8% 상승했다.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상저온 현상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등 농산물 1만1000t을 방출키로 하는 등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띄우며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우유, 주류 등 가공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며 체감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확산과 공공요금 인상 등 공급 측면의 변수도 산적해 있어 물가가 안정 흐름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7월 2.3%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8월 3.4%로 다시 3%대로 올라선 뒤 9월 3.7%를 나타내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배경으로는 우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점이 꼽힌다. 10월 석유류는 1.3% 하락했지만 전월보다 1.4% 올랐다. 이에 따라 물가 기여도도 9월 ?0.2%포인트에서 10월 ?0.1%포인트로 높아졌다. 또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7.3% 올라 9월(3.7%)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올랐다.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는 사과(72.4%), 상추(40.7%), 파(24.6%) 등의 상승폭이 컸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건 지난달 이상저온 현상으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지난해 9월(12.8%)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신선과실지수는 26.2%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 1월(31.9%)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달 배추 도매가격이 상품 기준 10㎏에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561원)보다 43.9% 높을 것이란 예측(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나오는 등 김장철 수급 불안 우려를 방출량을 늘려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을 총동원해 국민께서 부담하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 비축 물량 약 1만1000t을 방출할 계획이다. 배추는 농협 출하계약 물량 2700t을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공급량이 충분한 무는 1000t가량을 수매해 비축한 뒤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한다. 천일염의 경우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아울러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45억원을 투입하고 농협과 함께 대파, 생강 등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류형의 경우 구매 한도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카드형과 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컸지만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3.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지난달 중하순부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연말로 가면 소비자 물가가 조금씩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내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대 초중반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가공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 등 향후 물가를 밀어 올릴 요인도 적지 않아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부터 원유가격이 오르면서 편의점에서 파는 흰 우유는 900㎖ 기준으로 3000원을 넘었다. 편의점에서 1700원이던 빙그레 바나나우유는 전날부터 1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매일유업 우유속에딸기 등 3품목은 100원 올라 1900원이 됐다. 우유를 원료를 쓰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됐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은 지난달 6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300∼500원 올렸다. 연말을 앞두고 소주와 맥주 가격도 조정됐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는 7%, 켈리 등 맥주 출고가는 평균 6.8% 인상하기로 했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11일부터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다. 소주·맥주 출고가가 오르면 식당 판매 가격은 1000원 정도씩 더 많이 올라 부담이 커진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 흐름은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향후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발이 아닌 공급발 물가상승이라 이를 잡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원자재가 불확실성이 상존해 단기간 내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또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분위기”라며 “한은도 이에 맞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기세 등 공공요금도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3~4%대 물가 상승률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로,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이상기온과 맞물려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2일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이는 지난 3월(4.2%) 이후 최고치다. 상승폭은 8월 3.4%, 9월 3.7%에 이어 더 확대됐다. 지난해 7월 6.3%를 정점으로 올해 7월 2.3%까지 내려온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으로 3%대에 머문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3%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이 7월 -25.9%, 8월 -11.0%, 9월 -4.9% 등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물가상승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은 7.3% 올라 전월(3.7%)보다 상승 폭을 커졌다.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뛰면서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2% 올랐다. 전달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6%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12.1% 상승했다. 특히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보다 26.2% 상승했다. 이 중 사과(72.4%), 귤(16.2%) 등의 상승폭이 컸다. 통계청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지난해 10월 요금 인상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농산물 상승률이 증가했다”며 “석유류 하락 폭도 축소되면서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에서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업준비생인 김모(26)씨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취업에 대한 희망을 반쯤 내려놓은 상태다. 그는 “지방사립대 영문학과 출신이 갈 곳이 얼마 없다. 이미 20곳 정도에 서류를 냈지만 번번이 ‘아쉽게도’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먼저 졸업한 선배들이나 친구들도 서류를 100곳 넘게 냈는데도 면접 기회조차 갖지 못해 백수로 지내고 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추자니 200만원 남짓 되는 월급에 부정적인 남들의 시선도 부담”이라며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로 연명하는 이유가 납득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기준 20대 ‘쉬었음’ 인구(38만4000명)가 4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만8000명 늘어난 것인데, 청년층 10명 중 3명 이상(32.5%)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지 않은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9월까지 3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가 32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점을 고려하면 외견상 고용시장은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 9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7만2000명 줄어드는 등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도 지난 6월 1만명에 이어 7월 3만5000명, 8월 6만9000명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시장의 침체는 단순 일자리 등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39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5만8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다만 제조업 일자리의 경우 작년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가 크고, 자동차 및 의료용 물질 부문 등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층(15~29세) 일자리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월까지 청년층 취업자 수는 11개월째 감소세다. 올해만 놓고 보면 9월까지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0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 9월의 경우 청년 고용률(46.5%)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해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졌다. 인구 감소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청년층 고용시장이 좋지 못한 셈이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 취업자의 경우 지난 5월 -5만6000명, 6월 -7만3000명, 7월 -9만3000명, 8월 -7만명, 9월 -6만5000명 등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대 후반의 취업자 감소폭이 최근 2만~3만명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 청년층일수록 고용 불안을 크게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구직자들이 자영업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영업 업황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사업체(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항목에 86.8%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현재 사업체를 그만둘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된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이 41.6%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보다 비율이 0.7%포인트 상승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번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통계가 나오지만 사실상 노인일자리고 청년 및 40대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를 위한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미 한국 경제가 정체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이 있지 않는 한 고용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24조원 가까이 줄면서 세수 ‘펑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9월 국세 수입이 25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3000억원(11.7%) 줄면서 8월 누계(-47조6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9월 법인세 수입이 71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8000억원(24.9%)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12월 말 결산)의 영업이익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6조4000억원) 대비 41조8000억원 줄었다. 소득세(84조6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14.4%) 줄었다. 또 부가가치세가 54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0.2%) 감소했다. 이 밖에 관세(-2조8000억원), 상속증여세(-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5000억원) 등도 줄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펑크의 주된 부분인 법인세의 경우 9월까지 일반 기업의 중간 예납이 완료돼 향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향후 10월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관련해 “탕감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을 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해 주는 게 정의롭다고 본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2차 추경까지 하면서 몇 차례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 재조정 등 대부업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함께 대화하도록 전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에 올해 국채 이자가 2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25조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작년 국채 이자가 21조1천억원이니 약 15%, 20% 정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자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량도 문제이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가 부진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기업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설비투자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시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유일한 변수라면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이 오른 김장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산지 농협의 납품 비용을 지원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1월부터 자조금협회와 연계한 사과 비정형과(못난이 사과) 공급을 추진하고, 대파·생강 등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에 대해 산지 농협의 납품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배추 하루 방출 물량을 50t에서 100t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부터 수입한 종란이 부화된 육계가 지난 10일부터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해 닭고기 수급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가 농협, 자조금협회와 함께 다양한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상추, 시금치, 오이 등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재개됐고, 11월에는 김장 재료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창동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전국 40개 마트에서 2023년산 쌀 할인 판매 행사가 시작되며 10월 말부터 자조금과 연계한 한우 할인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국경 반입 단계에서 493㎏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행자를 통한 밀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여행자 검사율 상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493㎏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83㎏)보다 29%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11% 줄어, 건당 적발 중량은 984g에 달했다. 3분기 건당 적발 중량(985g)은 동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적발된 마약 밀수를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이 243㎏(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송(136㎏), 여행자(102㎏), 일반화물(12㎏)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가 129건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는 등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자 밀수 10건 중 3건은 기내(핸드캐리) 수화물을 통한 밀수였다. 품목별로는 필로폰(246㎏), 대마(120㎏), 케타민(31㎏), 합성대마(23㎏),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18㎏)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태국(123㎏), 미국(116㎏), 라오스(47㎏), 베트남(35㎏) 등의 순으로 적발 중량이 많았다. 연령대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대가 29%, 30대가 32%, 40대가 19%로 20∼40대가 전체 밀수의 80%를 차지했다. 이들은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대마 등 파티용 마약류를 주로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꾸린다고 밝혔다. 여행자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기내 수화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하고,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마약 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기존에 저점으로 예측됐던 0.7명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2040년 유소년(0~14세) 인구가 2020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41% 감소하고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등 합계출산율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인구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하락이 교육, 국방, 노동 등 사회·경제 각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만큼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이 전망한 저점인 2024년 0.7명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통계청이 2021년 전망한 중위추계(443만명) 대비 1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예정처는 영유아(0~6세) 인구는 2020년 263만명에서 2040년에 130만명으로 ‘반토막’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인구가 이 기간 5184만명에서 4916만명으로 268만명(5.17%)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15세 미만에서 인구 감소가 집중되는 셈이다. 예정처가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41% 줄었다. 한국에서 출생의 96%가 혼인 출생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2019~2022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약 77%(4만2000명) 정도는 혼인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아울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020년 36.5%에서 지난해 36.4%로 낮아졌고,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답한 청년층의 비율은 2020년 32.0%에서 지난해 34.7%로 상승하는 등 혼인과 출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초혼 연령 상승에 따라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2021년 기준 33세인데, 초산 연령의 상승은 기대 자녀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 전망은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그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1.38명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2019년 전망 때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에는 새롭게 2024년을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로 내다봤지만 이 전망치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은 2021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2020~2027년’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까지 하락한 이후 상승해 2031년 1.0명, 2046년에 1.21명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예정처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반영해 총인구 추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계청과 유엔 등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전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출산율 실적은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최근 혼인 건수 및 출산의향, 평균 출산연령 등은 지속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저출산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4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확대된다면서 출산율 반등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총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병력자원, 근로인구 등의 감소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온다”면서 “비관적 전망을 통해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기존에 저점으로 예측됐던 0.7명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2040년 유소년(0~14세) 인구가 2020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혼인건수가 최근 10년 새 41% 감소하고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등 합계출산율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인구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하락이 교육, 국방, 노동 등 사회경제 각 분야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이 전망한 저점인 2024년 0.7명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2021년 전망한 중위추계(443만명) 대비 1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예정처는 영유아(0~6세) 인구는 2020년 263만명에서 2040년에 130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인구가 이 기간 5148만명에서 4916만명으로 5.17%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15세 미만에서 인구 감소가 집중되는 셈이다. 예정처가 ‘출산율이 오르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이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41% 줄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의 96%가 혼인 출생인 점을 감안하면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2019~2022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약 77%(4만2000명) 정도는 혼인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아울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도 2020년 36.5%에서 지난해 36.4%로 낮아졌고, 청년 중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020년 32.0%에서 지난해 34.7%로 증가하는 등 혼인과 출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출산에 관심이 있더라도 만혼 비중이 늘어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2021년 기준 33세인데, 초산 연령은 기대 자녀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 전망은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1.38명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2021년 새롭게 2024년을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로 내다봤지만 이 전망치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은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27년’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까지 하락한 이후 증가해 2031년 1.0명, 2046년에 1.21명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예정처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가정해 총인구 추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계청과 UN 등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전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출산율 실적은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최근 혼인건수 및 출산의향, 평균 출산연령 등은 지속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저출산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4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확대된다면서 출산율 반등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총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병력자원, 근로인구 등의 감소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온다”면서 “비관적 전망을 통해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9년 넘게 병·의원에 현금 등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이 2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중외제약은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한 각종 리베이트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법인과 함께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리바로 등 18개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뉴트로진 등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1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중외제약의 부당한 판촉활동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중외제약은 의약품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거나 병원 약제심사위원회 통과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병·의원에 현금 22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종합병원 등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의약품 처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제품 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을 위해 6억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의료인 및 동반자의 숙박, 식사, 향응 제공 등을 위해 18억원을 쓰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이 2014년 5월부터 이달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은 금지된다. 이 밖에 의료인 유대 강화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가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18개 품목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이 매년 수립됐고, 현금 및 식사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이 ‘모임 지원’을 ‘거래처 활동’으로 바꾸는 등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의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