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정부에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등록만 하면, 원화계좌를 직접 개설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번거롭게 국내 외국환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원화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달 초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된 데 이어 역외 원화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우리 외환정책이 일대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외환당국은 원화 국제화에 맞춰 공공부문 외화자산을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2의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등 대외안전판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그간 우리 외환정책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에 맞춰 운용돼 왔다. 다시 말해 원화를 국제화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은 일부 포기했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고도화되고,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만큼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원화를 국제화 한다는 것은, 통화를 국제화함으로써 우리가 잠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그런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외환정책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변곡점,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이달 6일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한 데 이어 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 구축되는 셈이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는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해외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예금·대출 등 원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원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원화계좌를 통한 외국인 간 원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원화 결제를 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역외 원화 자본거래시 사전신고도 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채권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싶을 때 국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뉴욕 의 JP 등 글로벌은행에 본인 명의 원화 계좌를 개설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간 원화거래의 최종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에 한은에 역외원화결제망(가칭)이 신규 구축된다. 이 결제망은 24시간 운영돼 외국인은 야간 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금액이 2배 이상 대폭 상향된다. 또 외국환은행의 자금 운용 편의를 위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역외외화자산평잔의 10%) 상향이 검토되는 등 금융기관 규제도 개정된다. 원화 자유화에 맞춰 수요 진작책도 함께 마련됐다. 외환당국은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예탁원 결제시스템의 국제 표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거래·결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에서 외국인 간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채)의 대차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 등에 원화 활용시 금리를 우대해주고, 인도네시아에 이어 주요 교역국과 자국 통화로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구축도 추진한다. 원화 유동성 공급도 확대된다. 야간 역외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1단계로 민간 유동성 공급 방안이 마련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로는 야간 시간 역외 결제망 내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한은의 추가 유동성 제공 여부도 검토된다. 한은 역외원화결제망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 정부 외평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무역금융 제공 사례와 유사한 시스템을 다른 국가로 확산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원화 국제화에 발맞춰 리스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대외안전판 확충을 위해 시장중립적 방식으로 외환시장 안정 여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공공부문의 외화자산이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또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역외원화결제기관의 가용 원화 유동성 등)를 신설해 점검한다. 외환당국은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 역외원화결제기관 개별 위험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호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렬 국장은 “(이번 조치로 원화) 변동성 확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다른 편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생계비·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청년 전주기 지원 등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해 ‘K자형’ 양극화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를 민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8월 중에 역대 최초 농축수산물 전 품목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월 200억원대로 확대해 11월까지 매달 발행한다. 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지원금을 14만7000원 추가 지급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넣어 사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인을 제고한다. 또 전력망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기관이 메가프로젝트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증대된 세수를 활용해 성장 과실이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도록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선정, 집중 투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랜드마크 사업에는 혁신적 재교육과 일경험, 청년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청년 전주기 지원 대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적극복지 등이 포함된다. 기획처는 재정혁신에도 나선다. 성역으로 간주되던 의무지출도 도마에 올려 10% 감축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1인당 교부금·교부금 총액 매년 증가 △급변동성 완화 △마련된 재원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재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 4가지 원칙하에 개편에 나선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골자로 개편방안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은 물론 세외수입까지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30일 보낸 것만으로도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면서 국세외 체납 징수에서도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체계를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체계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주요 데이터센터를 안전한 전용망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용자는 데이터센터 어느 곳에서든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 분석결과를 반출할 수 있다. 가령, 부채·소득·자산 등 범정부데이터와 인구·가구·주택 등 전수등록부를 연결하면 부채 총량을 가구단위로 파악해 미시적 금융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부동산 자산 과세 관련 정부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 최종안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보유세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존재한다.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부과에 따른 ‘자본화’ 효과로 설명된다. 자본화란 특정 자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현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30억원 아파트의 연간 순이익(임대 가치 등)이 1억2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연간 1200만원의 종부세가 이 매물에 영구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3억원만큼 떨어지게 된다. 종부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해도 준공까지 걸리는 시차 탓에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진 않는다. 반면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 비록 단기일 순 있겠지만, 공급이 늘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또 보유세 인상에 따른 누진 효과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강남 3구 집값이 내려가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집값도 덩달아 낮아질 수 있다. ‘키 맞추기’ 효과가 오히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은 보유세 인상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보유세 강화에 나섰던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모두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다만, 이를 보유세 강화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보유세 강화에도 집값 급등을 야기했던 다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강화된 점이 문제로 꼽힌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도 50% 세율로 높였다. 문재인정부 역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최고 6.0%(3주택 이상, 조정대상 2주택)로 높였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2년 미만의 경우 60%까지 상향했다. 두 정부는 투기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양도세까지 높였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른바 ‘동결 효과’만 두드러졌다. 특히 정권 교체가 되면 보유세가 완화될 것이란 심리 역시 투기 수요를 흔든 배경이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단기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의 점진적 인상에 맞춰 양도세를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등 양도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몰이 예정된 제도를 아무 이유 없이 유예하는 건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란 점엔 동의한다. 다만, 시장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란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은퇴 고령자에 양도세를 대폭 면제해주거나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생계비·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해 주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청년 전주기 지원 등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해 ‘K자형’ 양극화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를 민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8월 중에 역대 최초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월 200억원대로 확대로 11월까지 매달 발행한다. 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지원금을 14만7000원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악화할 경우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중동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인공지능 전환(AX) 등 고용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 이·전직 지원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의 부진 원인을 분석해 대응방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넣어 사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인을 제고한다. 또 전력망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기관이 메가프로젝트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시 지방을 우대하는 한편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 비과세(월 20만원·특별지원지역 50만원)하는 등 근로자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 밖에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증대된 세수를 활용해 성장 과실이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도록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선정, 집중 투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랜드마크 사업에는 혁신적 재교육과 일경험, 청년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청년 전주기 지원 대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적극복지 등이 포함된다. 기획처는 재정혁신에도 나선다. 성역으로 간주되던 의무지출도 도마에 올려 10% 감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1인당 교부금·교부금 총액 매년 증가 △급변동성 완화 △마련된 재원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재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 4가지 원칙하에 개편에 나선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골자로 개편방안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은 물론 세외수입까지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1만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 체납액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30일 보낸 것만으로도 7월1일 하루에만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면서 국세외 체납 징수에서도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를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체계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주요 데이터센터를 안전한 전용망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용자는 데이터센터 어느 곳에서든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 분석결과를 반출할 수 있다. 가령, 부채·소득·자산 등 범정부데이터와 인구·가구·주택 등 전수등록부를 연결하면 부채 총량을 가구단위로 파악해 미시적 금융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종전 전망치보다 1만명 줄 것으로 예측했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된 셈이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민간에서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양성이나 일자리 창출 기한이 2030년으로 설정되는 등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청년 취업난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만명 늘 것으로 전망돼 1월 전망(16만명)보다 1만명 줄었다. 정부가 성장률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나 높였지만 취업 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셈이다. 인구감소를 감안한 고용률 역시 63.0%로 종전 전망과 동일했다. 정부는 반도체의 취업 창출 효과가 높지 않은 데다 5월 취업자 수가 감소세(-4만명)로 돌아선 점 등을 고려해 취업자 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구조개혁 방안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으로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 등에서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취업·창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수요가 높은 첨단 분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과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능력(자격 등) 외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포함 원클릭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커리어뱅크(가칭)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각 부문별 일자리와 창업·인턴십 등 민간취업을 10만명 확대하는 동시에 채용연계 일경험을 확대하고, 공공가치 창출·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공공일자리 10만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올해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실렸던 대책이 다수 포함된 데다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기한이 2030년으로 제시되는 등 당장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직무급 확산 방안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정경제부 강기룡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늦지 않은 시기에, 3분기 초반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규모가 약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이었다. 이 중 15일 내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은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를 차지했다. 반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원)로 나타났다. 60일을 지나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800조원+α(알파)’로 예고한 건 적극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급증해 재정관리 부담이 작아진 “천재일우의 기회”(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 찾아온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과감하게 투자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1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10.6%) 이후 18년 만이다. 박 장관은 “2026년과 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이라면서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도 총지출은 10% 플러스 알파,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장재정에 나서는 배경엔 사상 최대로 예측되는 세수 호황이 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세수입을 412조1000억원 정도로 예측했다.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정부는 내년도 세수가 5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예산 기준 올해 정부 세수 전망치가 390조2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세수입의 절대적 규모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역대급 세수에만 기대지 않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면서 “통합성과 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박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성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다”면서 “인프라, 성장거점, K컬처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며 재정산업 전반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파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 자주국방, 경제안보 및 실용 외교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국가채무 등 재정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을 편 이후 2028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차츰 낮춰 재정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2030년 채무비율은 당초 2029년 목표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향후 세수가 장기 추세선을 훌쩍 넘는 규모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세대 및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장기 과제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로는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가 제시됐다. 정부는 세수결손이나 추경 필요시에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의 평균화,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 인력을 20만명+α 규모로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 30만개+α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홈플러스의 지난달 임금체불 규모를 333억원으로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를 위해 대지급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관련 피해 상황과 관련 지원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TF 전수조사 결과 홈플러스의 6월 임금 체불액은 333억원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우대금리 적용 및 한도 상향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고,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실시하는 등 자금난 해소에 동참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몽골 경제컨트롤타워와 만나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구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몽골 정부청사에서 자담바 엥흐바야르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과 작그드자브멘드새항 재무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양측은 AI 기술 활용과 데이터센터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건·의료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기후자원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한다면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AI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엥흐바야르 수석부총리는 이에 ”한국은 ’중요한 제3의 이웃국가‘이자 ’경제발전의 동반자‘“라며 ”양국 간 높은 문화적 유사성과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공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넘어 핵심광물 개발·활용, AI·디지털 인프라구축 등 전략적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멘드새항 재무부 장관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AI, 신재생에너지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몽골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몽골 재무부와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몽골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요청한 제2국립 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몽골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재경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AI 기반 진단체계 등 혁신적 의료기술을 몽골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후 차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몽골의 암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EDCF 이외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다른 개발협력사업을 통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몽골무역개발은행 간 3천만 달러 전대금융 공급을 위한 MOU 체결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몽골 현지업체에 한국 정책자금이 간접적으로 공급돼 한국산 식음료, 화장품 등의 몽골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재경부는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몽골 정부와 협력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혜적인 협력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할 경우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개념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과세기준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3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현행 대비 23.8%(2조7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4721억원으로 21.1%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원, 95% 적용 시 2조3707억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