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장년층 중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이 64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상태 등에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연금 가입률은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처음으로 60만원대로 올라섰지만 80세 이상의 수급액은 47만여원에 그쳐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수급·가입 현황 등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종의 공·사적 연금에는 기초, 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이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59세 내국인 3013만명 중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에 가입돼 있는 연금 가입자는 2372만7000명으로 가입률은 78.8%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2020년 대비 6만6000명 줄었지만 인구가 감소한 탓에 가입률은 1%포인트 상승했다. 4개 연금 중 단 한 곳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은 640만1000명(미가입률 21.2%)으로 파악됐다. 연금 미가입자는 2019년 865만2000명에서 2020년 679만7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청장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령대별로 30~39세 가입률이 85.7%로 높았던 반면 청년층(18~29세)은 61.1%로 낮았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낮아 일하는 상태를 전제로 가입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낮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의 연금 가입률이 낮은 건 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비정규직, N잡러(다중취업자) 등 고용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면서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N잡러의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근로자 연금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가입률은 취업자일수록, 주택을 소유할수록 높았다.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임금·비임금 근로자인 등록취업자 중 가입자는 1867만2000명(가입률 94.1%)에 달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미등록자(비경제활동, 실업상태, 제도권 밖 취업) 중 연금 가입자는 505만5000명으로 가입률이 49.1%에 그쳤다. 또 주택소유자는 연금 가입률이 90.8%였지만 미소유자의 가입률은 73.7%였다. 65세 이상 고령층 862만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90.1%)으로 나타났다. 85만2000명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취약계층, 여유가 있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들이 섞여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202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만6699원) 대비 54.7%에 그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수급액이 70만8000원, 70~74세는 62만2000원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75~79세와 80세 이상은 각각 54만5000원, 47만2000원에 머물렀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것 자체가 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고령층의 경우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27.9%는 10년 미만 가입자에 불과했는데, 이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19만4000원에 그쳤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공적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을 묶어 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대신 아래쪽 (소득이 낮은) 분들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를 확 바꿀 수 없는 만큼 다른 연금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청장년층 중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이 64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상태 등에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연금 가입률은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처음으로 60만원대로 올라섰지만 80세 이상의 수급액은 47만여원에 그치는 등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수급·가입 현황 등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종의 공·사적 연금에는 기초, 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이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59세 내국인 3013만명 중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에 가입돼 있는 연금 가입자는 2372만7000명으로 가입률은 78.8%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2020년 대비 6만6000명 줄었지만 인구가 감소한 탓에 가입률은 1%포인트 증가했다. 4개 연금 중 단 한 곳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은 640만1000명(미가입률 21.2%)으로 파악됐다. 연금 미가입자는 2019년 865만2000명에서 2020년 679만7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청장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령대별로 30~39세 가입률이 85.7%로 높았던 반면 청년층(18~29세)은 61.1%로 낮았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낮아 일하는 상태를 전제로 가입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낮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연금 가입률 낮은 건 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비정규직, N잡러 등 고용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면서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해) ‘지급보장명문화’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N잡러의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근로자 연금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가입률은 취업자일수록, 주택을 소유할수록 높았다.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임금·비임금 근로자인 등록취업자 중 가입자는 1867만2000명(가입률 94.1%)에 달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미등록자(비경제활동, 실업상태, 제도권 밖 취업) 중 연금 가입자는 505만5000명으로 가입률이 49.1%에 그쳤다. 또 주택소유자는 연금 가입률이 90.8%였지만 미소유자의 가입률은 73.7%였다. 65세 이상 고령층 862만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90.1%)으로 나타났다. 85만2000명은 연금을 받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취약계층, 여유가 있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들이 섞여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202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만6699원) 대비 54.7%에 그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수급액이 70만8000원, 70~74세는 62만2000원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75~79세와 80세 이상은 각각 54만5000원, 47만2000원에 머물렀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것 자체가 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고령층의 경우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27.9%는 10년 미만 가입자에 불과했는데, 이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19만4000원에 그쳤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공적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을 묶어 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대신 아래쪽 (소득이 낮은) 분들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를 확 바꿀 수 없는 만큼 다른 연금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업체인 브로드컴과 클라우딩 컴퓨팅업체 브이엠웨어(VMware)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 간 합병으로 시장독점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10년간 경쟁사 제품에 대한 호환성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용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로, 전 세계 ‘파이버채널(FC) HBA(Host Bus Adapter)’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로서 서버의 한 부품으로 사용된다. 브이엠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부문 1위 사업자다. 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호환되는 FC HBA를 서버 하드웨어에 장착해야 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브로드컴의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가상화 서버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가진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 경쟁사의 FC HBA 호환성 인증을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대거 브로드컴의 FC HBA로 부품을 교체하면서 경쟁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의결일로부터 10년간 브로드컴을 제외한 제3자의 FC HBA와 브이엠웨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브로드컴의 FC HBA 드라이버 소스 코드와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협조 의무도 조건에 포함했다.

제조업 고용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3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만명 가까이 줄었다. 보건복지업 등에서 고용시장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조업에는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분야 풀타임 취업자가 작년보다 9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좋은 민간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월평균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0년 4분기에 10만7000명이 줄어든 뒤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21만4000명, 4분기 12만9000명 각각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3만7000명 줄며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2분기(-4만9000명)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작년 제조업 고용시장이 좋았던 기저효과 등이 제조업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인 자동차 및 의료용물질(바이오, 제약 등) 부문 등은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공공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보건복지·농림어업 분야와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한 ‘60대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190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14만3000명)보다 9만1000명 줄었다. 이 통계는 전일제 환산(FTE·full-time equivalent)을 적용한 것으로, FTE는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5만4000명 증가했지만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만4000명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건설업도 5만3000명 줄었다. 소상공인들이 포함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8만9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3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만명 가까이 줄었다. 보건복지업 등에서 고용 시장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에는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분야 풀타임 취업자가 작년보다 9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좋은 민간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월 평균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0년 4분기에 10만7000명이 줄어든 뒤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21만4000명, 4분기 12만9000명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3만7000명 줄며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2분기(-4만9000명)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월별로 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월 9만7000명 감소한 이후 5월과 6월 각각 3만9000명, 1만명 줄며 감소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7월에 3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8월과 9월 각각 6만9000명, 7만2000명 줄어드는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개선 등에도 작년 제조업 고용시장이 좋았던 기저효과와 생산감소 지속 등이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취업자 수가 월 평균 33만5000명 증가하고 있다지만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공공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보건복지·농림어업 분야와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한 ‘60대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190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14만3000명)보다 9만1000명 줄었다. 이 통계는 전일제 환산(FTE·full-time equivalent)을 적용한 것으로, FTE는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5만4000명 증가했지만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만4000명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건설업도 5만3000명 줄었다. 소상공인들이 포함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8만9000명 감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는 고용시장이 살아난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국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급감했다”면서 “정부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9년 넘게 병·의원에 현금 등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이 2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중외제약은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한 각종 리베이트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법인과 함께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리바로 등 18개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뉴트로진 등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1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중외제약의 부당한 판촉활동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중위제약은 의약품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거나 병원 약제심사위원회 통과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병·의원에 현금 22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종합병원 등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의약품 처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제품 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을 위해 6억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의료인 및 동반자의 숙박, 식사, 향응 제공 등을 위해 18억원을 쓰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이 2014년 5월부터 이달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 연구를 실행해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이나 의약품 채택 등을 조건으로 하는 시판 후 조사는 금지된다. 이 밖에 의료인 유대 강화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가 이뤄진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18개 품목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이 매년 수립됐고, 현금 및 식사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이 ‘모임 지원’을 ‘거래처 활동’으로 바꾸는 등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의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분야 임시·일용직이 선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대외 활동이 늘면서 식당·주점·급식시설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8만명 이상 급증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39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포장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상반기 기준 2020년 39만3000명, 2021년 43만명, 2022년 44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도 2021년 43만5000명에서 지난해 43만4000명으로 1000명 정도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41만2000명)에는 2만2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종사자를 줄일 때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이 먼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며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이 약간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배달원 수도 4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2019년 34만3000명이었던 배달원 수는 2020년 37만1000명, 2021년 42만3000명, 지난해 45만명까지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외출과 외식 소비가 늘면서 관련 직업군 취업자 수는 늘고, 배달업 종사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리사 취업자 수는 113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만3000명 늘었다.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도 58만1000명으로 6만2000명 늘었고, 행정사무원(6만8000명), 청소원·환경미화원(5만명), 경영 관련 사무원(4만7000명)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산업별로도 주점, 카페, 식당과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이 늘어난 48만7000명을 기록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음식점업도 6만4000명 늘어난 16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입법·일반 정부 행정업과 보험업에서는 각각 2만7000명, 2만6000명 줄었다. 보험업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줄고 고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0만∼300만원 미만이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또 100만~200만원 미만(11.9%), 100만원 미만(9.1%)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300만~400만원 미만(21.3%)과 400만원 이상(24.0%) 비중은 각각 1.8%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명목 임금과 관련해 고임금이 늘고 저임금이 주는 경향성은 2013년 이후 계속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t을 공급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추세적으로 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라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면서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물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배추는 금주부터 2주간 총 2200t을 집중 공급하겠다”면서 “천일염은 10월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10월 말부터는 정부에서 총 1000t 물량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의 경우 기술지도, 약제·영양제 무상지원 등을 통해 저온으로 인한 생육 저해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한편,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10월말부터 최대한 도입하겠다”면서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10월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주부터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수산물의 경우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금년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 의혹 신고내용이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원무역은 아웃도어브랜드 노스페이스 등의 제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회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보자가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국내 대형로펌 3군데에서 공정위 신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나서 영원무역 측에 수임을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공정위에서 로펌에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로펌이) 다 파악하고 수임을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로펌 측은) 공정위에서 아예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그냥 무마되면 5억, 조사는 되지만 영원무역 대표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5억, 이거를 영원무역 측에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용기를 내서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이 내용이 곧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대형로펌에서 영원무역 측에다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옐런 장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이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관련 경제적 파급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당면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옐런 장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이어가며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각국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경험·지식 공유와 경제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추 부총리는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인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도 참석해 중장기 발전방안(WB Evolution)을 논의했다. 개발위원회에는 WB 및 IMF 총재와 25개 이사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WB가 개발도상국에 개발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길 바란다”며 “WB·공여국·수원국·민간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