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각종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가격 담합에 나섰다가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향후 가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에 합의하는 등 약 6년 동안 담합을 실시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최대 약 120%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만호제강 등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9개사) 및 과징금 약 548억6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만호제강 168억2900만원, 홍덕산업 132억6600만원, DSR제강이 104억1300만원, 동일제강 55억5600만원, 영흥 22억1200만원, 청우제강 20억7300만원, 한국선재 19억5400만원, 고려제강 14억7400만원, 대흥산업 10억8900만원이 책정됐다. 대강선재는 위반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대흥산업도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이 중 만호제강 등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각 업체 대표 등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했다.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제강사에게 가격 변동 여부를 통지하는 데, 제강사들은 분기 말·초에 연락을 교환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 가격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고려제강 등 7개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2016년 2분기에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자 4월 초 전화를 통해 제품가격을 ㎏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10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 인상 전임에도 향후 가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렸고,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기간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며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또 제강사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원에서 1460원으로 약 120%까지 급격하게 인상됐고,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도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침대 제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침대 가격도 그 기간 동안 한 3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분야 임시·일용직이 선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대외 활동이 늘면서 식당·주점·급식시설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8만명 이상 급증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39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포장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상반기 기준 2020년 39만3000명, 2021년 43만명, 2022년 44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도 2021년 43만5000명에서 지난해 43만4000명으로 1000명 정도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41만2000명)에는 2만2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종사자를 줄일 때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이 먼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며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이 약간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배달원 수도 4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2019년 34만3000명이었던 배달원 수는 2020년 37만1000명, 2021년 42만3000명, 지난해 45만명까지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외출과 외식 소비가 늘면서 관련 직업군 취업자 수는 늘고, 배달업 종사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리사 취업자 수는 113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만3000명 늘었다.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도 58만1000명으로 6만2000명 늘었고, 행정사무원(6만8000명), 청소원·환경미화원(5만명), 경영 관련 사무원(4만7000명)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산업별로도 주점, 카페, 식당과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이 늘어난 48만7000명을 기록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음식점업도 6만4000명 늘어난 16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입법·일반 정부 행정업과 보험업에서는 각각 2만7000명, 2만6000명 줄었다. 보험업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줄고 고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0만∼300만원 미만이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또 100만~200만원 미만(11.9%), 100만원 미만(9.1%)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300만~400만원 미만(21.3%)과 400만원 이상(24.0%) 비중은 각각 1.8%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명목 임금과 관련해 고임금이 늘고 저임금이 주는 경향성은 2013년 이후 계속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4월)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분야 임시·일용직이 선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대외 활동이 늘면서 식당·주점·급식시설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8만명 이상 급증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39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포장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상반기 기준 2020년 39만3000명, 2021년 43만명, 2022년 44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도 2021년 43만5000명에서 지난해 43만4000명으로 1000명 정도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41만2000명)에는 2만2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종사자를 줄일 때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이 먼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의 경우 건설업이 약간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배달원 수도 4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2019년 34만3000명이었던 배달원 수는 2020년 37만1000명, 2021년 42만3000명, 지난해 45만명까지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외출과 외식 소비가 늘면서 관련 직업군 취업자 수는 늘고, 배달업 종사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리사 취업자 수는 113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만3000명 늘었다.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도 58만1000명으로 6만2000명 늘었고, 행정사무원(6만8000명), 청소원·환경미화원(5만명), 경영 관련 사무원(4만7000명)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산업별로도 주점, 카페, 식당과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점·비알코올음료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이 늘어난 48만7000명을 기록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음식점업도 6만4000명 늘어난 16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입법·일반 정부 행정업과 보험업에서는 각각 2만7000명, 2만6000명 줄었다. 보험업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수준 별로는 3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줄고 고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0만∼300만원 미만이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또 100~200만원 미만(11.9%), 100만원 미만(9.1%)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300~400만원 미만(21.3%)과 400만원 이상(24.0%) 비중은 각각 1.8%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명목 임금과 관련해 고임금이 늘고 저임금이 주는 경향성은 2013년 이후 계속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규율하는 체계인 자율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져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 중 하나인 갑을 분과 논의가 입점업체 등의 의견이 무시된 채 강행돼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갑을 분과는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3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배달앱 관련) 8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7차 회의에서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를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밀어붙여서 소상공인은 (이후에) 회의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배달앱 다음은 숙박앱 과제가 있어 일주일 내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정위 실무자 발언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율규제 방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입점업체,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이 무시된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것은 대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양측이)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업체로부터 대금 정산을 못 받아 (입점업체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현황이 7개 플랫폼 기업에서 5년간 1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금 정산을 (못 받는 부분을) 대출로 갚다 보니 이자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중소상인 등이 낸) 대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경우 대금 정산 기간은 구매확정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70일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각종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의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을 검토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 “쿠팡은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시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지적에 “위법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규율하는 체계인 자율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져 입점업체,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 중 하나인 갑을 분과가 입점업체 등의 의견이 무시된 채 강행돼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갑을 분과는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3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배달앱 관련) 8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7차 회의에서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를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밀어붙여서 소상공인은 (이후에) 회의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배달앱 다음은 숙박앱 과제가 있어 일주일 내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정위 실무자 발언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율규제 방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입점업체,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이 무시된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해야 될 핵심적인 것은 대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업체로부터 대금 정산을 못 받아 (입점업체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현황이 7개 플랫폼 기업에서 5년간 1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금 정산을 (못 받아) 대출로 갚다보니 최근 5년간 (중소상인들이 낸) 대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경우 대금 정산 기간은 구매확정기간까지 포함하면 대금 정산기간이 최장 70일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업체에 입점한 업체들의 보호가 자율규제로 이어져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뭐로할지 등의 부분에 대해 자율규제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을 검토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 “쿠팡은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시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 최근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 수준을 두 차례 더 연장했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 버스, 택시 등 화물선 운수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9월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만명 가까이 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호조세를 보인 데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가 9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하는 등 업종·연령대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었다. 지난 6월 취업자 증가폭이 33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달 고용률(63.2%)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고, 실업률(2.3%)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가 11만8000명 늘어나는 등 서비스업(33만5000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 호조세를 견인했다. 또 건설업 취업자 수가 3만6000명 늘며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줄면서 지난 4월(-9만7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감소세는 지난 1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가 35만4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5만6000명, 4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은 8만9000명 줄어들면서 11개월째 감소했고, 40대 역시 5만8000명 감소하면서 15개월째 줄었다.

9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명 가까이 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외부활동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다. 하지만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생산 감소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9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이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하는 등 업종·연령대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었다. 지난 6월 취업자 증가폭이 33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지난달 고용률(63.2%)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고, 실업률(2.3%)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돌봄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가 11만8000명 늘어나는 등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33만5000명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 호조세를 견인했다. 또 건설기성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3만6000명 늘며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줄면서 지난 4월(-9만7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감소세는 지난 1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부문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증가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조금 있다”면서 “자동차·의료는 증가하는데 금속가공·화학·전자부품 등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가 35만4000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5만6000명, 4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8만9000명 줄어들면서 11개월째 감소했고, 40대 역시 5만8000명 감소하면서 15개월째 줄었다. 정부는 청년층 인구가 급감해 취업자수가 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구감소 영향을 감안한 고용률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연령대 중 청년층(-0.1%포인트)만 부진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60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명(-0.7%) 감소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었다. 다만 청년층 ‘쉬었음’은 1만4000명 줄면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20대 후반이 전체 청년층 ‘쉬었음’의 감소세를 견인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유가 변동폭 확대 등 고용시장의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이후 중국 관광객 및 전체 관광객 지속 유입 등 숙박음식업·도소매업(면세업) 취업자 수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유가 변동폭 확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제조업 고용부진 지속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10차 회의에서 “제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여름철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신선과실이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하는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도 고공 행진을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은 물론 맥주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 대기 중이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2.99(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물가 상승폭이 3.7%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 3.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8월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했지만 9월에는 하락폭이 4.9%에 그쳤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가 오른 가장 큰 배경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농산물이 7.2%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도 전년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8월(2.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사과(54.8%)와 복숭아(40.4%) 등 신선과실이 24.4% 올랐다. 이는 2020년 10월(25.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작년 동월 대비 19.1%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로 8월과 같았다. 정부는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사과 계약재배 물량 1만5000t을 신속히 출하하는 한편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가 들썩이면서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물가 상승, 환율 급등 등의 금리 인상 요소가 많지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면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이 회복하면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부활동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등 17개월 만에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늘었다.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생산이 늘면서 경기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하지만 소비가 2개월 연속 감소한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위험 요인도 많아 경기 회복세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와 기계장비에서 각각 13.4%, 9.7%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3월(30.9%)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증가한 것은 7월(14.9%) 이후 13개월 만이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월보다 3.4%포인트 상승한 73.4%를 기록해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기상여건 개선 등에 따른 외부활동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음식·숙박(3.0%) 등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0.3% 증가했다. 국제 여객이동, 물동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22.7%)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도 3.6% 늘었다. 다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식료 등 비내구재(0.2%) 증가에도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각각 1.1%, 0.6% 감소했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4~7월 이후 1년여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포인트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 등의 감소에도 장단기금리차·재고순환 지표 등이 증가하면서 7월과 같은 99.3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 받았던 산업활동지표가 8월에 광공업을 중심으로 상당폭 개선됐다며 최근 경기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수출 감소폭이 4.4%에 그치는 등 수출 반등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소비와 관련해서도 서비스 소비 증가, 9월 카드 결제액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소비 개선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생산 측면에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이 부담”이라면서 “소비·투자 측면에서는 건설수주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