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산업 등 경제 분야에 주로 적용됐던 경쟁 논리를 복지 분야에도 가져오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회서비스원 관련 인건비·운영비 전액(약 125억원)이 삭감됐다. 돈이 되는 사업만 좇는 민간의 속성상 영유아 돌봄에 장애 아동이 배제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악화돼 오히려 복지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등 각종 우려가 많았지만 예산당국은 ‘그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귀를 닫았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정부 역할의 축소를 ‘위기의 징후’로 규정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최근 출간한 ‘사명이 있는 나라’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는 “민간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거대 석상 ‘모아이’를 세우기 위해 나무 벌목을 계속하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이스터섬처럼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한치 앞만 보고 있다는 게 오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에 사명을 가진 정부, 리더십, 협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리어 현 집권 세력이 잡은 방향은 그 리더십을 부정하고 기반을 해체하는 쪽”이라고 비판한다. 오 대표는 근시안에 갇히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공동체가 가야하는 과업·목표인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 위기로 ‘기후위기’, ‘글로벌 안보 위기’, ‘불평등 양극화 위기’를 지목하면서 정부가 위험을 떠안아 공공자본이란 마중물을 붓고, 이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존도가 커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민간과 선순환을 만들어야 기후·지정학 대전환기 속 한국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각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대책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고리로 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에서 특정 나라를 선택하는 식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을 만들어 강대국과 당당히 협상하는 ‘글로벌 혁신선도국가’를 대안으로 언급한다. 이를 위해 오 대표는 실패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과제, 즉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 기술에 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는 것에서 탈피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을 참고해, 한국형 DARPA인 ‘기초연구원’ 설립을 제안한다. DARPA는 인터넷,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안보에 공헌한 기술의 초기 개발을 지원했는데, 자체 연구소가 모든 연구개발을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민관협력체계를 조성하는 열린 모델이다. 그는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비를 10년간 최소 300조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해상풍력발전△차세대 반도체△특정분야(X) 맞춤형 인공지능(AI)△자원 재활용 산업을 5개 선도기술과제로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생각을 바꾸고, 더 과감해 지자’고 오 대표는 강조한다. 탄소중립 시점을 기존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으로 달성하자고 그는 제안한다. 2050년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오 대표는 매년 에너지 수입으로 연 150조원씩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에너지 자립 시점을 앞당길수록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 대표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기온 상승 2도 이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라면서 한국의 경우 10년 간 600조원을 투입하면 탈탄소 녹색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2023년 여름 장마에 산사태와 제방 붕괴 등으로 5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 재난은 먼 북극곰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 아니 나 자신의 이야기”라면서 “인명과 재난의 손실을 금액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녹색전환은 그 이전 윤리적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오 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가 공공 재원으로 거대 기금을 조성해 탄소 중립 등 사명 지향적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그 배당금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한국연대기금’도 제안한다. 한국연대기금이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의 혁신 창출 과정에 함께하고 국민은 일정 소득을 보장받아 경제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달한 100조원이 기금의 출발 자금이 되고,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연간 투자액이 늘어나는 구조(기금 운용 수익률 5% 가정)로 설계하면 원본자산이 커지는 만큼 배당도 늘어나 30년 뒤 국민 1인당 배당금이 연 7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오 대표는 전환 재정 1000조원(10년간) 확보 로드맵도 함께 제시한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감세 기조가 철회돼야 하고, 조세부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22%에 그친다. 세율 인상은 노동소득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주로 부과하되 국민 부담이 없는 탄소세·횡재세로 충당하자는 게 오 대표의 제안이다. 또 정부가 만들어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형식의 ‘기후 채권’에 국민들이 투자하고 배당받게 하는 등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열어 놓자고 그는 덧붙였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안 된다는 시각에 대해 오 대표는 “이미 완전고용에 도달한 게 아니면 정부지출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면서 “공공투자로 혁신을 자극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늘어난다. (정부가) 퍼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이끄는 최초의 투자자가 되라는 것이다”고 반박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 대표의 제안은 증세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외면받기 쉽다. 하지만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노인빈곤율 1위 등의 지표로 대변되는 ‘각자도생’ 한국 사회에서 오 대표의 제안은 ‘새로운 희망’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였던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물가 상승세가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대내외 변수도 적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 차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5일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도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가운데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전월에 이어 오르면서 8월 전망 경로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만 해도 9월 물가가 8월 물가상승률(3.4%)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일단 이달부터 물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부터 다시 둔화 흐름을 이어 가면서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주요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연장 조치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물가를 흔드는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데 9월 중하순에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등 고공행진했다. 최근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이 예고되는 등 가공식품 가격도 변수다. 특히 원유 가격이 리터(ℓ)당 88원(8.8%) 인상되면서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유업 등은 우유 가격을 올렸다. 우유를 원료로 쓰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은 6일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채널별로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맥주 가격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오비맥주는 11일부터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고환율 역시 물가에는 악재다.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높여 업계의 생산비 부담을 키우게 된다. 국내 기업들이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올해 하반기 물가에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보고서에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전기요금 인상 여지가 있어 물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오는 19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정한다. 기준금리 결정에는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해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는(매파적)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출 부진 등의 경기침체가 한은의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배경이다. 9월 무역수지는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수출이 회복세를 띠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를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감소시킨다. 반면 고물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금리 인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도 관건이다.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2%포인트로 사상 최대인 한·미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원화 약세)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와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의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리 상승세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덜어 가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부담도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사과가 전년 동월 대비 54.8% 오르는 등 신선과실이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하는 등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했다. 정부는 고유가 영향이 지속되겠지만 농산물 가격이 차츰 안정되면서 이달부터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2.99(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물가 상승폭이 3.7%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 3.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했지만 지난달에는 하락폭이 4.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8월 –0.57%포인트에서 9월 –0.25%포인트로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가 오른 가장 큰 배경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 둔화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농산물이 7.2%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도 전년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전월(2.7%)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사과(54.8%), 복숭아(40.4%) 등 신선과실이 24.4% 올랐는데, 이는 2020년 10월(25.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다. 여름철 폭염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19.1%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 올라 7월 이후 3개월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4% 올랐다. 이는 8월(3.9%)보다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김보경 심의관은 “서비스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서 (향후 물가 추이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둔화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10월부터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9월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고 기상여건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8월에 이어 3%대 상승했다”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겠으나 수확기 도래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이 회복하면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부 활동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등 17개월 만에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늘었다.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생산이 늘면서 경기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하지만 소비가 2개월 연속 감소한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위험 요인도 많아 경기 회복세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와 기계장비에서 각각 13.4%, 9.7%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3월(30.9%)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의 ‘플러스’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월보다 3.4%포인트 상승한 73.4%를 기록해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기상 여건 개선 등에 따른 외부 활동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음식·숙박(3.0%) 등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0.3% 증가했다. 국제 여객이동, 물동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22.7%)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도 3.6% 늘었다. 다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7월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식료 등 비내구재(0.2%) 증가에도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각각 1.1%, 0.6% 감소했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4∼7월 이후 1년여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포인트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 등의 감소에도 장단기금리차·재고순환 지표 등이 증가하면서 7월과 같은 99.3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받았던 산업활동지표가 8월에 광공업을 중심으로 상당 폭 개선됐다며 최근 경기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수출 감소 폭이 4.4%에 그치는 등 수출 반등 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소비와 관련해서도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고, 9월 카드 결제액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소비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생산 측면에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이 부담”이라면서 “소비·투자 측면에서는 건설수주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의 짙은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해 출산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에 그친 상황에서 하반기에 부진이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출산 현황이 저조한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데,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저출산과 직접 관련된 가족예산이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저출산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6.7%) 줄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갈아 치우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도 한층 우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었는데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의 경우 0.59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봤는데 서울의 상황을 봐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면서 “0.7명선을 마지노선을 봤는데 하반기 상황이 안 좋다면 (0.6명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긴 하다”고 말했다. 0.6명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주요국들과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1.58명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의 2배 수준인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경우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2019년 1.61명, 2020년 1.59명으로 한국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2021년 기준 해외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을 제외하고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1.19명), 이탈리아(1.25명), 일본(1.30명), 폴란드(1.33명) 등도 우리와 격차가 컸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부터 280조원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아닌 예산이 부지기수였던 데다 아이의 생애 초기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출산 대응책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펴낸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가족지원예산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56%로 추정됐는데, 이는 OECD 평균(2.2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 예산도 한국은 GDP 대비 0.32%였는데, OECD 평균(1.12%)의 약 30%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해결이 실패했던 게 아니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액수 자체가 부족했던 셈이다. 실제 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예정처는 저출산 대응 관련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등 여러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은 76.6%, 남성 6.0%였지만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이 54.1%, 남성은 2.3%로 파악되는 등 기업규모와 성별에 따라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한국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작년 월평균 임금(388만원) 기준 실제적인 소득 보전 비율은 39%에 그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스웨덴 410만원(소득보전 비율 78%), 아이슬란드 585만원(80%), 일본 317만원(67%)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셈이다. 예정처는 다만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 동안 상한액 및 소득대체율을 상향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율이 각각 30.5%,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생애 초기에 주로 집중된 아동 양육 지원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0~1세에 집중되며(부모급여, 올해 기준 0세:월 70만원, 1세:35만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86개월 미만)과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 뿐인데 실제 양육 비용은 영유아 시기 이후 점차 증가한다”면서 “프랑스는 20세 미만까지 132유로(2자녀 기준, 추가 자녀당 최대 169유로),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250유로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인 ‘빈곤선’ 이하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57% 정도만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등 공적이전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질 좋은 일자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국 고령층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에 달하는 등 한국의 노인들은 늦게까지 취업 시장에서 은퇴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2020년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한국 노인들의 빈곤 수준은 주요국과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높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호주(22.6%), 미국(21.6%)은 물론 캐나다(12.1%), 이탈리아(10.3%), 영국(13.1%)보다 높았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주요 배경엔 공적이전소득이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전체 고령자의 57.6%가 공적연금을 받았다. 2021년(55.1%) 대비 2.5%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공적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이 상당했다. 80세 이상의 연금 수급률은 39.1%에 그쳤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노인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5000명이었고, 고용률은 36.2%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10년간 6.1%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회원 38개국 고용률(15.0%)의 2배가 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고령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6.1명에서 2035년과 2050년에 각각 48.6명, 78.6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로 나타났다.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인 ‘빈곤선’ 이하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57% 정도만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등 공적이전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질 좋은 일자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국 고령층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에 달하는 등 한국의 노인들은 늦게까지 취업 시장에서 은퇴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2020년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한국 노인들의 빈곤 수준은 주요국과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높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호주(22.6%), 미국(21.6%)은 물론 캐나다(12.1%), 이탈리아(10.3%), 영국(13.1%)보다 높았다. 개선세를 보이던 고령층의 양극화도 최근 심화됐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2년 11.48배에서 2020년 6.62배로 매년 하락했지만 2021년에는 6.92배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그 값이 높을수록 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주요 배경엔 공적이전소득이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전체 고령자의 57.6%가 공적연금을 받았다. 2021년(55.1%) 대비 2.5%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공적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이 상당했다. 80세 이상의 연금 수급률은 39.1%에 그쳤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노인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5000명이었고, 고용률은 36.2%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10년간 6.1%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회원 38개국 고용률(15.0%)의 2배가 넘었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 자산액은 4억5364만원으로 전년보다 4316만원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소비 수준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5.6%, 11.2%로 낮은 수준이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고령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6.1명에서 2035년과 2050년에 각각 48.6명, 78.6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8년에 세종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8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940년대생 및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에서 ‘저소득·저자산’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전체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출생 시기별로 빈곤 수준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고령 취약 계층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지급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 전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출생 시기별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의 빈곤율은 30% 이하로 나타나 1950년을 기준으로 빈곤 수준이 갈린다는 것이다. 최근 전체 노인빈곤율이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세대인 50년대생이 고령층에 편입된 결과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부동산 등 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노인빈곤율은 감소하지만, 이 경우에도 1940년대 및 이전 출생 세대는 경제적으로 더 취약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령층은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자산 축적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득이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부족한 소득을 자산으로 보충해 소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추정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매년 7~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포괄소득화)은 34.8%로 미국(10.8%), 독일(11.8%), 영국(9.8%)보다 훨씬 높았다.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는 소득은 물론 자산 축적 수준도 열악했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의 ‘저소득·저자산’ 비율은 3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은 20% 이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격차,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저소득·저자산’ 비중이 큰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집중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노인빈곤율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고령층의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고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선별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데, 여기에 투입됐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940년대생 및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에서 ‘저소득-저자산’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전체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출생 시기별로 빈곤 수준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고령 취약 계층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지급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 전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출생 시기별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의 빈곤율은 30% 이하로 나타나 1950년을 기준으로 빈곤 수준이 갈린다는 것이다. 최근 전체 노인빈곤율이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세대인 50년대생이 고령층에 편입된 결과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부동산 등 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노인빈곤율은 감소하지만, 이 경우에도 1940년대 및 이전 출생 세대는 경제적으로 더 취약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령층은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자산 축적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득이 낮지만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부족한 소득을 자산으로 보충해 소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추정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매년 7~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포괄소득화)은 34.8%로 미국(10.8%), 독일(11.8%), 영국(9.8%)보다 훨씬 높았다.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는 소득은 물론 자산 축적 수준도 열악했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의 ‘저소득-저자산’ 비율은 3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은 20% 이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격차,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저소득-저자산’ 비중이 높은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집중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노인빈곤율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고령층의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고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선별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데, 여기에 투입됐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일과 참조기, 쌀 등의 가격은 올랐지만 소고기 가격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추석을 9일 앞둔 지난 20일 기준 대형마트 34곳에서 배 가격은 5개 평균 1만6283원으로, 지난해 추석 열흘 전 시기(추성 성수기)와 비교해 32.4% 올랐다. 전통시장 16곳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배 5개 평균 가격은 1만7600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4.5% 비쌌다. 사과 가격(5개)은 전통시장에서 1만5528원으로 작년보다 2.7%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1만7580원으로 19.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와 배 가격 상승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참조기 평균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쌀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2㎏에 5585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7.4%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5685원으로 25.7% 상승했다. 하지만 차례상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고기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소고기 우둔살 가격은 전통시장 기준 1.8㎏에 7만5508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1.2% 하락했고, 대형마트에서는 8만1884원으로 16.0% 낮아졌다. 소고기 양지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작년보다 각각 10.6%, 7.9% 하락했다. 공사는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4434원으로 작년보다 4.0%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비용은 26만6652원으로 대형유통업체(34만2215원)보다 22.1%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