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어업인이 32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60%대 초반대에 그쳐 가입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업인은 259명, 실종된 어업인은 68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안전사고로 다친 어업인도 647명에 달했다. 어업인 사망사고는 2018년 41건에서 2019년 42건, 2020년 60건, 2021년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53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어업인 안전보험 확대를 위해 95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기준 안전보험 가입률은 62.4%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40%에 가까운 어업인이 안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어 의원은 “해수부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한 어선안전장비 보급 확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는 1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준칙 법제화’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확대를 더 강조하는 등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커 재정준칙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재정 만능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의 도입을 거듭 조언하고 있는 점도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의 배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재정준칙 논의는 여야 논의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장 내년 재정준칙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점도 법제화의 동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법제화 기준인 ‘GDP의 3%’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크게 억제했지만 국세수입이 급감한 탓이다.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선 작가들의 웹툰·드라마 등 2차 콘텐츠 제작·이용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쟁당국은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작가들이 기회를 얻기 힘든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계약을 체결했고, 당선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 콘텐츠를 제작할 기회가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추미스) 소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넣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의 당선 작가 28명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자신들이 갖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 일부 당선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면서 당선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엔터가 웹툰 등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부여됐는데, 지난해 11월까지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은 16개(11개 당선작)에 불과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웹소설 시장 자체가 카카오엔터와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작가나 무명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면서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계약이고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시계제로’ 상황에서 빠진 가운데 ‘재정준칙 법제화’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가 제시한 2.8%보다 2배 이상 높은 6%를 제시하는 등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어 재정준칙 논의는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재정 만능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의 도입을 거듭 조언하고 있는 점도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의 배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재정준칙 논의는 여야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장 내년 재정준칙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점도 법제화의 동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법제화 기준인 ‘GDP의 3%’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크게 억제했지만 국세수입이 급감한 탓이다.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선 작가들의 웹툰·드라마 등 2차 콘텐츠 제작·이용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게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쟁당국은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작가들이 기회를 얻기 힘든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계약을 체결했고, 당선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 콘텐츠를 제작할 기회가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추미스) 소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넣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의 당선작가 28명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자신들이 갖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 일부 당선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면서 당선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엔터가 웹툰 등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부여됐는데, 지난해 11월까지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은 16개(11개 당선작)에 불과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웹소설 시장 자체가 카카오엔터와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작가나 무명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면서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계약이고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품 선적 중단 등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경쟁당국으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브로드컴은 구매주문승인 중단 등의 조치가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활용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LTA 체결을 강요했고, 삼성전자는 결국 비싼 가격에 부품을 구매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가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18년 이전까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부품인 RFFE 부품과 스마트기기를 다른 기기 등에 연결하게 하는 커넥티비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다.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RFFE 부품을 결합한 일부 부품(OMH PAMiD)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삼성전자가 2019년 경쟁사업자로부터 이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브로드컴의 압박이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갤럭시 S20에 경쟁사업자인 코보의 OMH PAMiD를 채택했다. 브로드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실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삼성전자에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RFFE 계약까지 독점하기 위해 LTA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브로드컴의 LTA 체결 압박은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브로드컴은 2020년 2월 첫 번째 협상에서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의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뒤 협상 이후에는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구매주문승인 중단이 지속돼 부담이 커지자 커넥티비티 부품에 대한 LTA 체결에 동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구매주문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브로드컴은 이를 거부하고 LTA에 RFFE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자 브로드컴은 2020년 3월부터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고, RFFE와 커넥티비티 부품 생산도 중단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RFFE 부품 100% 탑재 또는 연간 8억 달러 구매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압박에 못 이겨 브로드컴으로부터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는 LTA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의 조치가 삼성전자에 ‘폭탄투하’,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가진 카드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TA 체결로 당초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됐던 갤럭시 S21 부품이 브로드컴으로 변경되고,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의 부품(2억4200만달러)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드컴 부품 가격이 경쟁사업자보다 높았던 탓에 삼성전자가 최소 약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TA 내용 자체가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면서 “삼성전자는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의 최소 구매의무 및 차액 배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수량할인 등 가격적 측면의 혜택이나 반대급부가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19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브로드컴은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는 것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하도급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연동 관련 항목, 예외 기준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90일 이내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잃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69만3000명) 가운데 비중은 15.5%로 파악됐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차 이전 산업분류 기준 통계까지 포함하면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늘기 시작한 1975년 2분기 15.3% 이후 가장 낮다. 통계청은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개정된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취업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6~17%대를 유지해오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분기 16%까지 떨어졌고, 다시 상승해 3분기 만에 17%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2021년 2분기(15.9%) 처음으로 15%대로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15~16%를 맴돌다 올해 2분기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실제 제조업 취업 시장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줄고 있다. 감소폭은 지난 6월 1만명까지 축소됐지만 7월과 8월 각각 3만5000명, 6만9000명 늘며 다시 악화하고 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올해 2분기 10.1%를 기록, 2013년 10차 산업분류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3년 1분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는 14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에 불과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289만4000명까지 급증했다.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관련 요인에 더해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과 2022년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 59조1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되면서 정부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장사의 영업이익 악화 등으로 세수 예측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2월 세제업무 개선방안 발표 이후에도 또다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또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선을 긋고 있어 개선 대책도 특별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를 통해 새롭게 전망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59조1000억원에 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초과 세수 사태가 발생해 세수 오차율이 각각 21.7%, 15.3%를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수 결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세수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특히 이미 계획된 예산을 집행 보류하거나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펑크에도 인위적인 불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불용 사업이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의 경우 불용액은 5조3070억원으로 2012년(1조5572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초과 세수 사태 이후 ‘세수오차 원인분석과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역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당시 기재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의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민간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재추계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 대책도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 등을 통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세수 추계 모형 공개나 세수 재추계 시기 조정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금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세수 추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알려져 있고, 성장률이나 환율 등 추계에 반영된 주요 숫자도 공개한다”면서도 “그 외의 더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하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8월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 천천히 하면 좀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겠지만, 8월에 하는 것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결손이 공식화 됐으니 이제는 그에 따른 대응과 처벌을 해야할 때”라며 “우선 결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 등을 포함해 총 수입을 따져본 후 추경이든 뭐든 재정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이번 세수 예측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이게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결손이 났다고 변명하는데, 코로나19로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후 세계적 침체 수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한 일이었다”며 “단지 정부의 대규모 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기업 서류 합격률이 15% 정도에 불과한데 인턴 자리도 찾기 어려워 정말 ‘금턴’(금과 인턴의 합성어)이란 말이 실감난다.” 지난해 졸업할 예정이었던 취업준비생 A(25)씨는 취업에 잇달아 실패하자 올해 무늬만이라도 학생으로 남기 위해 수료를 선택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취업에 도전했지만 인턴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 서울시 청년 취업 지원사업인 ‘서울형청년인턴직무캠프’를 통해 한 마케팅 기업에 인턴으로 일하며 취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기업들이 인턴 경험을 필수로 요구하는데,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은 청년 입장에서 실낱 같은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낱 같은’ 기회도 내년부터는 더욱 잡기 어렵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취업 지원·고용 관련 예산이 약 400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고용률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 취업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고용 충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뿐 아니라 노인·아동 돌봄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내년도 예산이 100억원 이상 줄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도 30억원 가까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치는 역대급 긴축의 부작용이 예산안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가계살림(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6만1000원, 21만8000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청년 일자리·복지사업이 축소될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5% 줄어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내년도 청년 취업 지원 및 고용 관련 예산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1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규모는 6490억3400만원으로 올해(8890억7800만원)보다 25% 이상 줄어들었다. 해당 사업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및 미래유망기업 등에 정부가 월 40만∼6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2017년 문재인정부 때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되며 이에 대한 연장 차원에서 추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린 후 청년 고용이 더욱 악화하자 청년 구직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사업을 이어간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9년 8905억원 규모로 시작돼 2020년 1조4269억원, 2021년 1조5166억원으로 사업기간 내내 1조여원 규모를 유지했다. 이를 이어받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사업이 시작된 2021년에는 이전 사업과 비슷한 규모인 1조1211억원의 예산이 할당됐으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년 5428억원으로 반 토막 난 후 올해 8890억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64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청년 14만명을 모집했고, 올해는 가입자 부족 문제로 모집인원을 9만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내년에는 규모를 12만명으로 늘린 것이라 실제로는 사업 확대”라며 “내년에 14만명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져서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경제학자는 “정부가 긴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청년 관련 예산을 건드린다”면서 “청년 관련 사업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구직 경쟁률을 줄여주는 등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탈이 날 거고 특히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줄어든 항목은 더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은 1489억원으로 전년보다 2805억원, 청년직업정보제공의 경우 199억원으로 전년보다 14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청년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은 3068억원으로 전년보다 1276억원 증액했다.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복지 예산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13.2%) 인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 복지사업도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예산은 177억3100만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302억1900만원)보다 124억8800만원 줄었다. 이 사업 예산은 2019년 59억6800만원, 2020년 120억5300만원, 2021년 147억2300만원, 2022년 246억1000만원으로 4년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만큼 중앙정부가 보조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건비·운영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각 사회서비스원이 맡았던 각종 공공 돌봄사업이 민간에 위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이를 두고 돌봄 수요자들은 공공 돌봄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돼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사업평가 예산도 올해 61억5000만원에서 내년 6억6300만원으로 약 55억원가량 삭감됐다. 이 중 지역복지사업 평가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평가 인센티브 삭감 등에 따라 35억원가량 예산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 사업 역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97억2300만원에서 69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2020년 95억3700만원, 2021년 99억9500만원, 2022년 96억9700만원으로 줄곧 90억원대를 유지하다 내년에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이 사업은 다양한 민간복지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인데, ‘전주 40대 여성 사망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관련 비극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지원 부문 역시 예산이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도 많았다. 중증 장애인이 수령하는 장애인연금의 경우 올해 8786억6300만원에서 내년 8662억8700만원으로 120억원가량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수급자 수가 감소해 예산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연금 급여 수준이 낮은 특성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도 올해 73억2500만원에서 내년 68억36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포함됐던 편의시설 실태 조사가 내년에 빠진 영향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에 척수장애인·중도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훈련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