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선적 중단 등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경쟁당국으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브로드컴은 구매주문승인 중단 등의 조치가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활용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LTA 체결을 강요했고, 삼성전자는 결국 비싼 가격에 부품을 구매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가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18년 이전까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부품인 RFFE 부품과 스마트기기를 다른 기기 등에 연결하게 하는 커넥티비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다.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RFFE 부품을 결합한 일부 부품(OMH PAMiD)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삼성전자가 2019년 경쟁사업자로부터 이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브로드컴의 압박이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갤럭시 S20에 경쟁사업자의 OMH PAMiD를 채택했다. 브로드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매우 실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삼성전자에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RFFE 계약까지 독점하기 위해 LTA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브로드컴의 LTA 체결 압박은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브로드컴은 2020년 2월 첫 번째 협상에서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의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뒤 협상 이후에는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구매주문승인 중단이 지속돼 부담이 커지자 커넥티비티 부품에 대한 LTA 체결에 동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구매주문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브로드컴은 이를 거부하고 LTA에 RFFE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자 브로드컴은 2020년 3월부터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고, RFFE와 커넥티비티 부품 생산도 중단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RFFE 부품 100% 탑재 또는 연간 8억달러 구매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압박에 못 이겨 브로드컴으로부터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는 LTA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의 조치가 삼성전자에 ‘폭탄투하’,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가진 카드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TA 체결로 당초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됐던 갤럭시 S21 부품이 브로드컴으로 변경되고,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의 부품(2억4200만달러)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드컴 부품 가격이 경쟁사업자보다 높았던 탓에 삼성전자가 최소 약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의 최소 구매의무 및 차액 배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수량할인 등 가격적 측면의 혜택이나 반대급부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이 내려지면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브로드컴은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품 선적 중단 등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경쟁당국으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브로드컴은 구매주문승인 중단 등의 조치가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활용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LTA 체결을 강요했고, 삼성전자는 결국 비싼 가격에 부품을 구매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가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18년 이전까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부품인 RFFE 부품과 스마트기기를 다른 기기 등에 연결하게 하는 커넥티비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다.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RFFE 부품을 결합한 일부 부품(OMH PAMiD)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삼성전자가 2019년 경쟁사업자로부터 이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브로드컴의 압박이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갤럭시 S20에 경쟁사업자의 OMH PAMiD를 채택했다. 브로드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매우 실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삼성전자에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RFFE 계약까지 독점하기 위해 LTA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브로드컴의 LTA 체결 압박은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브로드컴은 2020년 2월 첫 번째 협상에서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의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뒤 협상 이후에는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구매주문승인 중단이 지속돼 부담이 커지자 커넥티비티 부품에 대한 LTA 체결에 동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구매주문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브로드컴은 이를 거부하고 LTA에 RFFE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자 브로드컴은 2020년 3월부터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고, RFFE와 커넥티비티 부품 생산도 중단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RFFE 부품 100% 탑재 또는 연간 8억달러 구매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압박에 못 이겨 브로드컴으로부터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는 LTA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의 조치가 삼성전자에 ‘폭탄투하’,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가진 카드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TA 체결로 당초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됐던 갤럭시 S21 부품이 브로드컴으로 변경되고,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의 부품(2억4200만달러)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드컴 부품 가격이 경쟁사업자보다 높았던 탓에 삼성전자가 최소 약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의 최소 구매의무 및 차액 배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수량할인 등 가격적 측면의 혜택이나 반대급부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이 내려지면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브로드컴은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이 1.3%로 예측했다.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이 있지만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등 경기 하방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3%로 전망하며 지난 7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낮은 수치로, 국제통화기금(IMF)·정부·한국은행(1.4%) 보다 보수적이다. ADB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도 2.2%로 내다봐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의 경우 올해는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3%로, 내년은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은 4.7%로 제시해 7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중국 성장률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을 반영했다. ADB는 중국 부동산시장의 침체,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향후 아시아 지역의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특송화물 건수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불법 낙태약 밀수입 등 특송화물을 통한 위법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충 등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1억509만 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5254만건이었던 특송화물 건수는 2020년 7307만건, 2021년 9790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억건을 넘었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는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해당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 화물로 지정되면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돼 개장검사를 받는다. 특송화물 건수가 늘고 있는 반면 검사 건수는 줄고 있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건이었지만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192만건에 그쳤다. 검사율 역시 2019년 4.4%에서 지난해 1.6%로 줄어들었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특송화물 건수가 늘고 있지만 관세청 단속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검사 건수와 검사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건, 2020년 23만건, 2021년 24만건, 2022년 29만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의 경우 시가 23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7000여정이 의류 주머니에 숨겨 반입하려던 일당 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69만3000명) 가운데 비중은 15.5%로 파악됐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차 이전 산업분류 기준 통계까지 포함하면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늘기 시작한 1975년 2분기 15.3% 이후 가장 낮다. 통계청은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개정된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취업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실제 제조업 취업 시장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줄고 있다. 감소 폭은 지난 6월 1만명까지 축소됐지만 7월과 8월 각각 3만5000명과 6만9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악화하고 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올해 2분기 10.1%를 기록, 2013년 10차 산업분류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했던 수준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1년과 2022년 큰 폭의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에는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소득세 실적이 급감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했던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등이 23조원 줄어들면서 지방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경기 둔화 속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돼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을 의미하는 세수 오차율은 –14.8%로, 올해 세수 결손 오차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세수 오차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법인세에서 25조4000억원 감소했고, 가파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에서 15조6000억원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경상성장률과 수입이 둔화하면서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 16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원, 52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세수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또다시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 기재부는 올해 60조원 가까이 국세 수입이 덜 걷히지만 여유재원을 활용해 각종 재정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내국세가 54조8000억원 줄어들면서 이에 약 40%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23조원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남은 약 36조원은 일반, 특별회계상 세계잉여금 약 4조원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원, 사업 불용 등을 통해 메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대응방향을 종합해 감안할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조정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충분한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예정”이라면서 “불용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율 안정 목적의 외국환평형기금을 갖다 쓰는 데다 지방 재정집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재정운용상의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평기금에서 일부를 떼어내 재정지출로 전환한다면 국채 발행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그만큼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기금을 그렇게 전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짚어봐야 한다”면서 “지방의 경우 재정을 활용해서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재정 규모가 줄어들면 경기 파급 효과에 부정적일 수 있고, 국가 전체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물가·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으며,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를 감안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업계·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2만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닭고기는 추석 기간 도입하기로 했던 할당관세 물량 총 3만t 중 2만t이 시장에 이미 도입됐으며 나머지 1만t도 10월초까지 신속히 도입 완료하겠다”면서 “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5만t 외에 추가 1.5만t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15일부터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해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t의 성수품 공급 등의 효과로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9월7~13일 누적 기준)이 전년 대비 6%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8개 품목으로 구성된 추석 차례상 비용도 전년보다 4.8%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의 종합청렴도 평가등급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의 종합청렴도는 2020년 2등급이었지만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으로 매년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되며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조달청 고위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가 인정돼 파면됐고, 부산지방조달청 소속 4급 공무원은 지난해 5월 금품·향응수수,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돼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조달청에서 징계를 받은 이들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종합청렴도 평가등급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의 종합청렴도는 2020년 2등급이었지만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으로 매년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되며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조달청 고위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가 인정돼 파면됐고, 부산지방조달청 소속 4급 공무원은 지난해 5월 금품·향응수수,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돼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조달청에서 징계를 받은 이들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수출이 약 8% 감소했다. 정부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4분기를 앞두고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른 물가 불안, 중국 경기 불안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8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수출 감소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수출입 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8.2%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석유제품(-14.0%), 자동차부품(-15.1%), 정밀기기(-16.6%), 컴퓨터 주변기기(-46.5%) 등도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17.7% 줄었다. 대중국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1.2%), 유럽연합(-14.7%), 일본(-9.4%), 대만(-6.5%), 싱가포르(-12.5%), 인도(-4.1%), 말레이시아(-13.7%)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다만 미국(2.3%), 홍콩(3.0%) 수출은 늘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65억400만달러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3%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16억4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1~10일 무역수지(-30억1000만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8억7000만달러 흑자로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25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부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도 경고등이 켜진다. 실제 이달 초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5% 감소했는데, 이는 8월1~10일 일평균 수출 감소폭(-15.3%)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에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4분기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등 물가 불안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 기업의 금융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하반기 성장세를 장담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반도체 수출 감소세 둔화에도 물가 불안, 중국발 위험 요인을 거론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 일부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감소세는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철 등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을 보면 10년 가까이 하락세”라며 “원인은 결국 가격과 기술경쟁력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중국에게는 가격에서만 밀렸다면 이번에는 일본의 엔저로 가격과 기술 두 군데서 모두 밀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결책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