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긴축의 불똥은 내년도 청소년 예산안에도 튀고 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이 약 38억원 전액 삭감되는가 하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예산도 2억원 이상 줄었다. 국비 지원액 삭감은 함께 편성되는 지방비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계는 내년부터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38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 축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또 올해 26억3000만원이 편성된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 사업은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관련 행사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되는데, 청소년특별회의 관련 부문(3억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삭감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김기남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자체와 매칭돼 하는 청소년 사업이 많은데 국비가 없어지면 지자체 예산도 같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포함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도 올해 317억2000만원에서 내년 314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축소 편성됐다. 지난 6월 여가부 장관이 사업 확대를 약속했지만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비대위 측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용 청소년의 급식, 차량운영, 인건비 등 압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도 올해 5억6200만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한국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전망의 배경으로 물가 상승세 둔화와 수출 부진 완화, 고용 개선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지속’에서 ‘경기 둔화 완화’로 표현을 바꾼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같은 취지의 진단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와 수출 부진 완화, 소비심리·고용 개선을 들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7월(2.3%)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다만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전반적인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감소한 51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감소 폭은 7월(16.4%)에 비해 둔화했다. 무역수지도 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입이 22.8%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특히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성능 D램(DDR5)을 중심으로 국제 수요 회복 및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수출 물량과 수출 금액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고부가가치 D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범용인 DDR4 D램의 가격도 같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침체했던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7월 경상수지는 35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상품수지와 소득수지는 흑자가 유지됐지만, 서비스 수지는 여행수지 악화의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 및 중간배당 등의 영향으로 8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3.2%,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03.1을 기록했다. 이승한 과장은 “중국 경제위기 우려 등이 보도됐음에도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변동 없이 100 이상을 유지했다”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1.4%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은 늘었으나 광공업과 공공행정 생산은 줄었다. 현재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p 하락해기준점인 100 아래(99.6)로 떨어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6만8000명 증가했다. 집중 호우의 영향을 받았던 전월과 비교하면 증가 폭도 확대됐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 증가기대감과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통화 긴축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도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한 과장은 “누적된 금리와 물가에 따른 제약 요인, 주요 기업들의 감산으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하반기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부당하게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는 등의 각종 반칙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 실적 등을 거짓·과장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며 9월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업체들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내 조사 마무리 대상으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쿠팡)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네이버)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카카오모빌리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카카오모빌리티 등) △숙박 플랫폼이 입점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야놀자) 등을 꼽았다. 가맹점주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이며,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기술탈취 적발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의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수입액이 최근 4년 사이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 수입액은 2018년 2211억원에서 지난해 7918억원으로 4년 만에 258.1% 증가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때 ‘명품 가방’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200만원 초과 고급 가방’ 수입액을 대신 집계했다. 고가 가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에는 17.1%에 그쳤지만 2019년 33.8%, 2020년 33.0%, 2021년 44.9%, 지난해 38.9% 등을 기록하며 증가세에 있다. 수입 건수로 봐도 2018년 9716건에서 2019년 1만5436건, 2020년 2만1349건, 2021년 3만1569건, 2022년 3만7831건으로 4년 만에 289.4% 늘었다. 명품 가방 수입액이 증가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그간 해외여행 등이 제약된 상황에서 소비 욕구가 제한됐던 데다 소비 여력이 축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명품 가방 소비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7월 고가 가방 수입액은 57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511억원)보다 27.0% 늘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수입액은 작년 규모(7918억원)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하지만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더 줄어든 점도 감액 근거가 됐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올해 392억원에서 내년 396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스토킹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실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 6766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가운데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 큰 폭의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율 발생이 예고되면서 세수 추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해 올해 세입 전망을 다시 추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건 올해 세수 ‘펑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된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세입예산 기준 오차율은 약 15%에 달하게 된다. 큰 폭의 세수 결손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확률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키워 투명성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큰 폭의 세수 오차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본예산의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344조1000억원이 걷혀 6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듬해에도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실제 국세수입(395조9000억원)의 차이가 52조5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 세수오차율은 각각 21.7%, 15.3%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하면서 법인세를 예측할 때 증권사 자료를 새롭게 활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해 초 경제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불거진 만큼 발표 시기 등 절차적 측면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 정보공개 수준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현재 세수추계가 6∼7월에 끝나는데 이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해 1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며 “현재 8월 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의결 시 1회 이상 (세수 전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법인세를 전망할 때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추계 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분기 기업 실적 속보치를 기초로 단순하게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는데, 이 방식이 올해 큰 폭의 세수 오차로 이어지자 추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가장 최근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 분석(회귀모형)을 혼합하는 세수 추계법도 새롭게 적용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367조37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줄어든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27조3320억원, 소득세에서 6조382억원, 상속증여세에서 2조4743억원, 부가가치세에서 1조796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로 내년도 국세수입보다 더 적게 걷힐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혔는데, 세수 결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과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5000억원이 더 걷힌 초과세수 사태에 이어 3년 연속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에 크게 실패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에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우선 법인세 추계의 기초가 되는 상장기업의 실적을 추정할 때 향후 시장의 경기변동 예측 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증권시장 실적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전망치의 경우 과거 수년간의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1분기 기업실적 속보치를 토대로 단순 연율화 방법을 적용, 법인의 연간 이익을 추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경기 급변동 등 1분기 이후 발생한 기업실적 증감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2021년까지 적용된 ‘회귀모형’ 추계방식과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2022년 사용)의 장점을 모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회귀모형이란 작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내년에 세수 추계하는 방식이고,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은 올해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 증가율을 단순 적용해 내년도 세수를 전망하는 방식인데 두 방식 모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최신 정보를 반영한 세수 전망치에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해 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편성 등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합(EU), 독일 등이 기존 경쟁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전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한 가운데 우리 경쟁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기존의 경쟁법으로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정보 비대칭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행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콘라드 오스트 독일 연방카르텔청 부청장은 독일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면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 맞춤형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기존 경쟁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은 “EU·독일·호주 등에서 사전규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전망대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한국의 성장률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협의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의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협의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협의단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라면서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긴축적인 통화, 재정 기조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통화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단은 민간 부채를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구조 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은행 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하며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0명 중 2명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의 절반 이상은 ‘출신국가’였다. 다만, 외국인 10명 중 8명은 한국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은 2022년 실시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됐으며, 귀화허가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에 한정해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은 출신국가가 58.0%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능력(27.9%), 외모(8.3%) 순이었다. 차별을 인식하는 장소·서비스 중에서는 상점·음식점·은행(43.0%), 직장·일터(41.7%) 등이 높았지만 학교·대학(11.1%) 등에서는 낮았다.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의 만족도는 남녀 합계 기준 매우 만족 40.8%, 약간 만족 39.6%로 조사돼 10명 중 8명은 전반적으로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했다. 부문별 만족도를 보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89.5%였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79.2%로 높았다. 다만,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53.3%로 절반을 약간 넘는 데 그쳤다. 한국 생활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43.4%)로 조사됐다. 이어 외로움(28.8%),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 차이(27.8%), 경제적 어려움(20.0%)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많았다. 외국인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6명 내외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