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프리카 경제 수장들을 만나 호혜·미래지향적인 연대와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7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의 발전된 첨단 산업과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한다면 국제 사회의 회복을 이끄는 강력한 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이 한국과 아프리카의 성장세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BC 원칙’을 제안했다. 농업혁신(Agricultural Transformation)과, 바이오헬스(Bio Health).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Climate Change & Energy Transition) 분야에서 한-아프리카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원·협력하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다수확 벼 품종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의 자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병원 건립과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 기반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와 국가 전력망 확충 등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OAFEC 장관 회의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와 자원 개발 협력,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왔다. 2018년 제6차 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으나 한국의 AfDB 가입 40주년을 맞아 올해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38개국 대표단(장관급 18명·차관 등 20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회의가 열리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도전 상황과 관련해 “부산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2030 부산엑스포가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 보건 위기, 식량문제 등 인류 공통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 엑스포 지지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 정책으로 재정의 지속성이 위축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삭감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호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행 총재마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일 거라고 전망한다”면서 “1954년 통계 작성 시작 후 연속 1%대 성장률은 최초”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럼에도 정부가 건전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정책으로 재정의 지속성을 위축시키고, 재정을 지키는 것을 재정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 미래 향한 투자를 포기한다”면서 “윤석열정부 재정 기조는 ‘좀비 재정’”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정부 임기 말까지 90조 가까이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재정 역량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미래 불확실성을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16.2% 삭감된 것을 두고 “연구개발 예산은 외환위기 때도 삭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예산도 전년 대비 42% 삭감됐다”면서 “한국은 화석연료 가격이 재생에너지 가격보다 더 싼 전 세계 4%에 속한 나라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닥쳐오는 기후무역체제에서 한국 기업은 연간 230조 이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윤석열정부의 좀비 재정 기조에 반대하며 살아 있는 재정으로 전환을 요구한다”면서 “감세 기조를 폐지해 세수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예산 등 미래 투자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부 부채를 내서라도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녹색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수출이 약 8% 감소했다. 11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4분기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밝힌 터라 이달 추이가 주목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8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5%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올해 9월 초순의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0.5일 더 많았다. 월간 수출액 감소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달 수출입 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8.2%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석유제품(-14.0%), 자동차부품(-15.1%), 정밀기기(-16.6%), 컴퓨터 주변기기(-46.5%) 등도 부진했다. 반면 승용차(32.4%), 철강제품(4.0%), 무선통신기기(5.6%), 선박(52.4%), 가전제품(14.6%)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17.7% 줄었다. 대중국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1.2%), 유럽연합(-14.7%), 일본(-9.4%), 대만(-6.5%), 싱가포르(-12.5%), 인도(-4.1%), 말레이시아(-13.7%)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다만 미국(2.3%), 홍콩(3.0%) 수출은 늘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65억400만달러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3%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해 도출하는 무역수지는 16억4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1~10일 무역수지(-30억1000만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8억7000만달러 흑자로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준 영향이 커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25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에도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4분기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가운데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 큰 폭의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율 발생이 예고되면서 세수 추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해 올해 세입 전망을 다시 추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건 올해 세수 ‘펑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된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세입예산 기준 오차율은 약 15%에 달하게 된다. 큰 폭의 세수 결손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확률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키워 투명성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큰 폭의 세수 오차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본예산의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344조1000억원이 걷혀 6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듬해에도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실제 국세수입(395조9000억원)의 차이가 52조5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 세수오차율은 각각 21.7%, 15.3%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하면서 법인세를 예측할 때 증권사 자료를 새롭게 활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해 초 경제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불거진 만큼 발표 시기 등 절차적 측면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 정보공개 수준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현재 세수추계가 6∼7월에 끝나는데 이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해 1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며 “현재 8월 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의결 시 1회 이상 (세수 전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품 가방 수입액이 최근 4년 사이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 수입액은 2018년 2211억원에서 지난해 7918억원으로 4년 만에 258.1% 증가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때 ‘명품 가방’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200만원 초과 고급 가방’ 수입액을 대신 집계했다. 고가 가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에는 17.1%에 그쳤지만 2019년 33.8%, 2020년 33.0%, 2011년 44.9%, 지난해 38.9% 등을 기록하며 증가세에 있다. 수입 건수로 봐도 2018년 9716건에서 2019년 1만5436건, 2020년 2만1349건, 2021년 3만1569건, 2022년 3만7831건으로 4년 만에 289.4% 늘었다. 명품 가방 수입액이 증가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그간 해외여행 등이 제약된 상황에서 소비 욕구가 제한됐던 데다 소비 여력이 축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명품 가방 소비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7월 고가 가방 수입액은 57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511억원)보다 27.0% 늘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수입액은 작년 규모(7918억원)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고물가,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고가의 명품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는 등 양극화된 소비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심화하는 소비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법인세를 전망할 때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추계 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분기 기업 실적 속보치를 기초로 단순하게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올해 법인세를 전망했는데, 이 방식이 올해 큰 폭의 세수 오차로 이어지자 추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가장 최근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 분석(회귀모형)을 혼합하는 세수 추계법도 새롭게 적용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367조37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줄어든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27조3320억원, 소득세에서 6조382억원, 상속증여세에서 2조4743억원, 부가가치세에서 1조7967억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로 내년도 국세수입보다 더 적게 걷힐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혔는데, 세수 결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과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5000억원이 더 걷힌 초과세수 사태에 이어 3년 연속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에 크게 실패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에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우선 법인세 추계의 기초가 되는 상장기업의 실적을 추정할 때 향후 시장의 경기변동 예측 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증권시장 실적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전망치의 경우 과거 수년간의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1분기 기업실적 속보치를 토대로 단순 연율화 방법을 적용, 법인의 연간 이익을 추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방식이 경기 급변동 등 1분기 이후 발생한 기업실적 증감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2021년까지 적용된 ‘회귀모형’ 추계방식과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2022년 사용)의 장점을 모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회귀모형이란 작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이고,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은 올해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 증가율을 단순 적용해 내년도 세수를 전망하는 방식인데 두 방식 모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올해 세수 전망치에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해 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7월 중순 이후 상승한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된 점도 물가 오름세를 부추겼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올해 4월 3.7%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7월 상승률(2.3%)과 비교해서 8월 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2000년 9월(1.1%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호우·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 전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7월 상승률(0.3%)보다 5.1%포인트 올랐다. 특히 과실 물가가 1년 전보다 13.1% 상승했는데, 사과(30.5%)와 복숭아(23.8%) 등의 오름폭이 컸다. 석유류는 7월 중순부터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되고 있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보다 11% 하락했는데, 7월(-25.9%)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8.1% 올랐다. 박창현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장은 “작년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지난해 8월에는 석유류 가격이 급락하면서 올해 8월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둔화 기조를 이어갔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4.3%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2월(4.3%)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월 소비자물가가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7월 중순 이후 상승한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된 점도 물가 오름세를 부추겼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올해 4월 3.7%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7월 상승률(2.3%)과 비교해서 8월 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2000년 9월(1.1%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호우·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 전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7월 상승률(0.3%)보다 5.1%포인트 올랐다. 특히 과실 물가가 1년 전보다 13.1% 상승했는데, 사과(30.5%)와 복숭아(23.8%) 등의 오름폭이 컸다. 석유류는 7월 중순부터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되고 있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보다 11% 하락했는데, 7월(-25.9%)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8.1% 올랐다. 박창현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장은 “작년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지난해 8월에는 석유류 가격이 급락하면서 올해 8월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둔화 기조를 이어갔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4.3%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2월(4.3%)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는 7월과 동일하게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호우·폭염 영향으로 상승했던 농산물 가격이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연 뒤 “8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승 폭이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7월 중순 이후 상승한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된 점도 물가 오름세를 부추겼다. 정부는 이달까지 물가의 불확실성이 유지되겠지만 10월 이후에는 다시 안정 흐름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올해 4월 3.7%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7월 상승률(2.3%)과 비교해서 8월 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2000년 9월(1.1%포인트) 이후 최대 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호우·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 전체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7월 상승률(0.3%)보다 5.1%포인트 올랐다. 특히 과실 물가가 1년 전보다 13.1% 상승했다. 사과(30.5%), 복숭아(23.8%)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채소류는 작년 폭염에 따른 높은 물가가 기저효과로 작용해 1년 전보다 11.1% 하락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오름세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보다 11% 하락했는데, 7월(-25.9%)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도 7월 –1.5%포인트에서 8월 –0.6%포인트로 한달새 큰 폭으로 줄었다. 박창현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장은 “작년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지난해 8월에는 석유류 가격이 급락하면서 올해 8월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로 다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1.1% 상승하며 전달과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둔화 기조를 이어갔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3%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2월(4.3%)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5.3% 올라 2021년 12월 4.8%를 나타낸 이후 가장 낮았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8월 생활물가 상승률이 3.9%를 기록하면서 7월(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생활물가는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는 전달과 같이 3.3% 상승했고, 또다른 근원물가 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역시 7월과 같이 3.9%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근원물가로 볼 수 있는 두 지수가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은 8월 물가가 기조적 물가 흐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변동이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폭염, 호우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지만 기상여건 개선으로 9월 들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10월 이후에는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며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연 뒤 “8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승 폭이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10월 이후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이라면서 추석을 앞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고채 발행량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도 코로나19 위기 당시 급증했던 국고채 발행 물량의 만기 도래로 당분간 국고채 발행량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PD 간 경쟁을 촉진해 국고채 인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발행한도는 158조8000억원으로 올해 한도 대비 9조원 줄어든다. 순발행은 올해 61조5000억원에서 내년 50조3000억원으로 감소하지만, 차환발행은 106조3000억원에서 10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연간 170조원 내외 국고채 발행량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해 PD 간 공정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D는 국고채 발행 입찰에 참여하고 국고채 유통 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9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PD로 지정돼 있다. 기재부는 우선 PD 평가 기준을 국고채 실제 인수 실적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고채 인수 관련 평가 배점을 43점(100점 만점)에서 48점으로 늘린다. PD 본연의 역할인 입찰 관련 배점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또 실제 인수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 가점을 3점에서 9점으로 3배 확대하는 등 인수 평가 기준도 실제 인수 실적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PD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PD에게 지원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저리 융자 규모를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현재는 1~5위사의 경우 1사당 5%, 6~10위사는 1사당 2%로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1~2위사는 1사당 5%, 3~5위사는 1사당 4%, 6~8위사 1사당 3%, 9~10위사 1사당 2%로 기준이 변경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우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는 PD로 신속히 승격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PD는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PD 진입과 퇴출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PPD가 2개 분기동안 국고채 호가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기존 PD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면서 “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 때 한시 조치로 시행한 PD사별 비경쟁인수 권한 확대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정부는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편된 평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