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0명 중 2명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의 절반 이상은 ‘출신국가’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은 2022년 실시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됐으며, 귀화허가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에 한정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은 출신국가가 58.0%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능력(27.9%), 외모(8.3%) 순이었다. 차별을 인식하는 장소·서비스 중에서는 상점·음식점·은행(43.0%), 직장·일터(41.7%) 등이 높았지만 학교·대학(11.1%) 등에서는 낮았다.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의 만족도는 남녀 합계 기준 매우 만족 40.8%, 약간 만족 39.6%로 조사돼 10명 중 8명은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에 대해 만족했다. 부문별 만족도를 보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89.5%였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79.2%로 높았다. 다만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53.3%로 절반을 약간 넘는 데 그쳤다. 한국 생활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43.4%)로 조사됐다. 이어 외로움(28.8%),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 차이(27.8%), 경제적 어려움(20.0%)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많았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연말까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한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하는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구조적으로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에 11조원, 수출 다변화 기업 대상 특례보증 등 신규수출국 진출 지원에 3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 신설해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까지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업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부문에서는 특성화대학을 신규 선정하는 한편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11월까지 추진한다. 바이오에서는 주요국 무역관 내 K-바이오데스크 7개소를 설치해 인허가 등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대기업 R&D 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시험생산 인프라를 내년 초까지 구축한다. 자동차에서는 정상외교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전기차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수출시 전용 운반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경우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요건을 일주일 내 검사물량까지 완화한다. 유망분야 수출동력도 확충한다. 대표적으로 K-콘텐츠·미디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전 수출은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도 추진된다. 대중 수출과 관련해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문화 콘텐츠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또 신속히 추진돼야 할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해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 물류거점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국내기업 간 합작을 통해 해외 물류센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폴란드·우크라이나와 3각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건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9월부터 운영된다. 특히 재건 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 재건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 위험기관이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정부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관리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대비 25%포인트 이상 줄여 2027년 188%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늘려 잡았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 수정으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됐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2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부채는 72조원 늘어나 2027년 743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포인트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25.5%포인트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 15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 위험기관이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정부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관리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7년 188%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늘려 잡았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 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 수정으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됐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7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부채는 72조원 늘어나 2027년 743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포인트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25.5%포인트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간 15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2027년 35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47조7000억원 늘어난 583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자산 대비 비율은 51∼55%, 총부채 대비 비율은 78∼80% 수준으로 유지된다. 35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4∼2027년 4년간 연평균 8조3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정부는 예상됐다.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올해 0.2배에서 2027년 1.7배로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전년과 비교해 덜 걷힌 국세가 약 4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데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도 크게 줄면서다.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중간예납분 전망도 밝지 않아 세수 펑크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올해 집행돼야 할 각종 예산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덜 걷혔다. 1~7월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이다. 7월에도 국세수입이 3조7000억원 감소하면서 1~7월 세수 감소폭은 상반기 누계 감소폭(39조7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에 그쳤다. 지난해 실적 대비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에 견줘 약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보면 7월까지 법인세가 48조5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17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이 2021년 11월~2022년 5월 대비 26.3%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원인이 됐다. 또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도 수입 감소로 2조6000억원 줄었다. 문제는 세수 펑크 규모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8월까지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내년 3월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8월에 중간예납할 수 있다.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하는 두 가지인데, 올해 기업영업 이익이 워낙 가라앉은 탓에 가결산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스럽게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전년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올해 세수는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9월 초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수 펑크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국세수입 전망에 실패한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의 집행이 보류되거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등 국회 검증 없이 정부 임의대로 재정이 운용될 가능성이 커져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세수 결손에 따른 인위적인 지출 감소는 경기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수오차의 규모가 크고 이러한 오차가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민간소비, 수출입 등 경기적 요인이 세수오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함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변동이 구조적인 요인 또는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세입예산 편성시점(직전연도 7~8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도한 구조적 경기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세입예산 확정 전까지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 7월까지 전년과 비교해 덜 걷힌 국세가 약 4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데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도 크게 줄면서다.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중간예납분 전망도 밝지 않아 세수 펑크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올해 집행돼야 할 각종 예산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덜 걷혔다. 1~7월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이다. 7월에도 국세수입이 3조7000억원 감소하면서 1~7월 세수 감소폭은 상반기 누계 감소폭(39조7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에 그쳤다. 지난해 실적 대비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에 견줘 약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보면 7월까지 법인세가 48조5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17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이 2021년 11월~2022년 5월 대비 26.3%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원인이 됐다. 또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도 수입 감소로 2조6000억원 줄었다. 문제는 세수 펑크 규모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8월까지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내년 3월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8월에 중간예납할 수 있다.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하는 두 가지인데, 올해 기업영업 이익이 워낙 가라앉은 탓에 가결산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스럽게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전년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올해 세수는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9월 초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수 펑크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국세수입 전망에 실패한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의 집행이 보류되거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등 국회 검증 없이 정부 임의대로 재정이 운용될 가능성이 커져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세수 결손에 따른 인위적인 지출 감소는 경기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수오차의 규모가 크고 이러한 오차가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민간소비, 수출입 등 경기적 요인이 세수오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함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변동이 구조적인 요인 또는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세입예산 편성시점(직전연도 7~8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도한 구조적 경기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세입예산 확정 전까지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의 증가율을 2.8%까지 축소한 건 올해처럼 내년에도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지난해 정부가 중기재정전망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5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총지출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지출 축소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아낀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원 이상 깎였고, 취약계층 부문의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아졌다. 그럼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노인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재정 집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상 국세수입(400조5000억원)보다 33조1000억원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3조원 이상 감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코로나19가 닥쳤던 2021년에도 국세수입 감소폭은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내년 소득세가 6조원 감소하고,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둔화와 법인세 감면 효과 등으로 27조3000억원 줄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도 1조8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는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강조됐던 건전재정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낮췄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감소로 총수입이 아예 줄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9%까지 악화돼, 적자폭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의 3% 이내 관리’라는 기준도 지킬 수 없게 된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리재정수지 -4%면 확장재정”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운용에 실패한 것을 긴축한다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을 1.9%로 내다보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큰데도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부문인 R&D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R&D 분야 예산은 올해 31조778억원에서 내년 25조9152억원으로 16.6% 감축됐다. 2010년 이후 R&D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R&D 분야의 투자가 급증했지만 도전과제 대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하고,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의 부작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대규모 재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분야를 책임지는 R&D 예산을 급격히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선진국 중에 기초과학 연구를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가 잠재력에 투자는 안 하고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기술에만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깎아 먹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인재도 유출될 것이 뻔하고, 우리의 과학연구는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 해를 위해 뿌릴 씨앗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이 축소되는 복지 분야도 눈에 띈다. 장애인 지원이 포함된 취약계층 부문은 올해 증가율이 8.9%였지만 내년도에는 4.8%로 떨어졌고, 사회복지일반 부문도 올해 6.8%에서 내년 3.6%로 증가율이 하락했다. 그럼에도 SOC와 노인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SOC 예산은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내년 26조1349억원으로 4.6% 늘었다.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7%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이 급증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올해 1조5400억원에서 내년도 2조3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예산의 경우 GTX-A·B·C 등 최근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다”면서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명 수준 증가하는 등 일자리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의 증가율을 2.8%까지 축소한 건 올해처럼 내년에도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지난해 정부가 중기재정전망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5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총지출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지출 축소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아낀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기술개발(R&D) 예산이 5조원 이상 깎였고, 취약계층 부문의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아졌다. 그럼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나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재정 집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상 국세수입(400조5000억원)보다 33조1000억원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3조원 이상 감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코로나19가 닥쳤던 2021년에도 국세수입 감소폭은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내년 소득세가 6조원 감소하고,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둔화와 법인세 감면 효과 등으로 27조3000억원 줄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도 1조8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역대급 세수 감소는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강조됐던 건전재정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급으로 낮췄다고는 강조하지만 세수 감소로 총수입이 아예 줄면서 내년도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국내총생산(GDP)의 -3.9%)까지 악화돼, 적자폭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의 3% 이내 관리’라는 기준도 지킬 수 없게 됐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정부가 세웠던 원칙마저 허물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리재정수지 -4%면 확장재정”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운용 실패한 것을 긴축한다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을 1.9%로 내다보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큰데도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총지출 축소로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부문인 R&D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이 올해 7조5714억원에서 내년 6조2972억원으로 깎이는 등 R&D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31조778억원에서 내년 25조9152억원으로 16.6% 감축됐다. 2010년 이후 R&D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선진국 중에 기초과학 연구를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가 잠재력에 투자는 안하고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기술에만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인재도 유출될 것이 뻔하고, 우리의 과학연구는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 해를 위해 뿌릴 씨앗으로 밥을 지어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이 축소되는 복지 분야도 눈에 띈다. 장애인 지원이 포함된 취약계층 부문은 올해 증가율이 8.9%였지만 내년도에는 4.8%로 줄었고, 사회복지일반 부문도 올해 6.8%에서 내년 3.6%로 증가율이 줄었다. 그럼에도 SOC 예산은 크게 늘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SOC 예산은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내년 26조1349억원으로 4.6% 늘었다.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7%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이 급증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예산은 사업 주기가 있다”면서 “GTX-A·B·C 등 최근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 A(28)씨에게 결혼은 먼 얘기다. 언젠가는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저축, 주택 마련 등 경제적인 환경이 뒷받침된 뒤에야 결혼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A씨 생각이다. 그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물려받을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게 현실이라 아이를 꼭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19~34세)이 3명 중 1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만 해도 청년의 절반 이상이 결혼에 긍정적이었지만 10년 새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급감한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10명 중 3명 이상은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다. 청년의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해 혼인이 출산의 선행지표라는 공식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36.4%로 나타나 10년 전인 2012년(56.5%) 대비 2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결혼에 긍정적인 인구 비율(50.0%)보다 13.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의 비중은 여자 28.0%, 남자 43.8%로 10년 전보다 각각 18.9%포인트, 22.3%포인트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19∼24세 34.0%, 25∼29세 36.1%, 30∼34세 39.2% 등이다.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초반에서도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에 못 미친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컸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33.7%)이 가장 많았고, 결혼 필요성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상태 불안정(10.2%) 순이었다. 결혼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이들의 비중은 남성(40.9%)이 여성(26.4%)보다 높았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이른바 ‘비혼 동거’에는 찬성하는 이들이 늘었다. 청년층에서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비중은 2012년 61.8%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80.9%에 달했다. 혼인율을 높이면 출산이 늘 것이란 말도 옛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청년의 절반 이상(53.5%)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2018년 46.4%에 그쳤지만 4년 만에 7.1%포인트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65.0%)이 남성(43.3%)보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늘었다.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2012년 29.8%였지만 지난해 39.6%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청년들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 부담(46.3%)을 꼽았다. 이어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여건(13.8%)이 뒤를 이었다. 여성이 출산·자녀 성장과 상관없이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청년의 비중은 74.0%로 조사돼 10년 전(53.2%)보다 20.8%포인트 높아졌다.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5.8%), 안정성(22.1%), 적성·흥미(19.1%), 근무 환경(9.8%) 순이었다. 청년(19~29세)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2011년에는 국가기관(27.7%), 대기업(19.6%), 공기업(19.3%) 순이었으나 2021년에는 공기업(23.2%), 국가기관(20.8%), 대기업(20.2%) 순으로 바뀌었다.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60% 이상 증가하면서 월평균 2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6000원(67.4%)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1분기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은 10만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2021년 3·4분기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전세가구 이자 비용은 지난해 1분기 22.1%로 급증한 뒤 증가폭을 확대했다. 결국 2021년 4분기 10만2000원 수준이었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년 반 만에 두 배 넘게 뛰면서 20만원을 넘어섰다. 전세가구 이자 비용이 자가가구의 이자 비용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21년까지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은 자가가구와 비교해 대체로 더 적거나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자가가구 이자 비용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격차가 7만원까지 벌어졌다. 전세가구의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고금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가가구보다 전세가구의 경우 대출금을 보유한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세가구의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 역시 이자 비용 증가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