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배달앱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동수요독점력이란 플랫폼 업체가 종사자의 수수료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지난 3개월 동안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 자)는 2021년 하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에 32%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프리랜서에 가까운 종사자 역시 높은 수수료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연구위원은 그간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노동자성이 있는지에만 맞춰져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의 노동수요독점력 수준에 따라 해당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플랫폼별로 수요독점력은 달랐다.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인 ICT(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동시장에서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은 강하지 않았다. 반면 배달앱 종사자는 일의 배정, 근무시간 결정 등에서 플랫폼 통제 정도가 낮음에도 “자신의 일하는 형태가 임금근로에 가깝다”고 10명 중 7명이 응답하는 등 종속성이 강했다. 한 연구위원은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사업자로 바라보되 해당 플랫폼의 수요독점력을 측정하여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규모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올해 세수 결손 전망 관련 질의에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원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356조원가량으로 전망돼 당초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44조원 이상 부족하다. 추 부총리의 말대로 향후 세수 결손이 확대된다면 세수 부족분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 세수 오차가 커진 부분에 대해 사과 의향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10조원 이상 세금을 내던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자동차용 선팅필름의 태양열 차단 성능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가시광선 투과율 등을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용 선팅필름 39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10~30도 수준의 온도상승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선팅필름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높은 제품일수록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우수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인 제품 중에서는 브이쿨(VK70), 3M(Crystalline 70)이 온도상승을 15도까지 억제해 성능이 우수했고, 40%대는 레이노(S9-45),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40)이 19도까지 온도 상승을 낮췄다. 30%대는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30), 10%대는 브이쿨(K14)·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15)의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각각 24도, 30도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온도상승 억제에 유리하지만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앞면과 1열 유리면에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한 선팅필름을 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1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솔라가드(Phantom 15) 제품의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12%였지만 19%로 표기했고,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70) 제품은 적외선 차단율이 83%였으나 94%로 잘못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된 출고 차량에 선팅필름을 추가 시공할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에 사는 박모(42)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가격 부담에 외식할 마음을 접었다. 식사보다는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떡소떡’이 한 꼬치에 5000원이었고, 즉석라면은 7000원에 달하는 등 먹거리 가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인근 중국 음식점 역시 짜장면 가격이 8000원에 달해 박씨는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외식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간식거리를 싸와서 먹고, 식사는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짜장면, 칼국수, 김밥 가격이 지난해 한 해에만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가격을 기록한 지역들을 분석한 결과 짜장면은 양파 등 식자재 인상 여파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칼국수나 김밥 등은 임대료나 인건비 등 다른 요인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단체는 식자재 중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다른 품목과 비교해 크게 나타난다면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식서비스 가격추이 등 외식업계 동향 파악 및 가격 적정성 분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기재부 공모를 통해 시행된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하나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주요 6개 외식메뉴(짜장면, 칼국수, 냉면, 김밥, 비빔밥, 삼겹살구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짜장면 평균가격은 2020년 1월 5171원에서 12월 5245원으로 74원(1.4%) 오르는 데 그쳤지만 2021년에 5382원에서 5269원으로 5.1%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1월 5652원에서 11월 6227원으로 10.2% 올랐다. 칼국수도 2020년과 2021년 상승률이 각각 0.6%, 4.2%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 7151원에서 11월 7885원으로 10.3% 껑충 뛰었다. 김밥은 2020년 상승률이 3.3%에 머물렀지만 2021년과 지난해 각각 8.4%, 10.8%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밥 평균가격은 2885원으로 조사돼 3000원에 육박했다. 냉면도 지난해 1월 대비 11월 6.4% 올라 평균가격이 9231원에 달했다. 이 밖에 비빔밥은 지난해 1월과 견줘 지난해 11월 평균가격이 6.5% 올라 8879원이었고, 삼겹살구이는 8.8% 올라 지난해 11월 평균가격이 1만6237원으로 조사됐다. 외식물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5월(6.9%), 6월(6.3%), 7월(5.9%)도 고공행진했던 만큼 올해 짜장면 등의 실제 평균가격은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식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뭘까. 우선 식자재 가격이 주요 변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짜장면 가격은 대전이 가장 높았는데 15㎏당 2만1700원에 달했던 양파값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칼국수는 대전의 경우 호박과 건멸치 가격이 전국 최고가 대비 각각 51.8%, 4.0% 낮았는데도 평균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식자재보다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 다른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또 냉면 가격이 가장 비싼 부산과 김밥 가격이 가장 높았던 서울 역시 식자재보다는 임대료·인건비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음식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채소가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비싸지 않을 때는 3만~4만원 정도인데 장마와 날이 더울 때는 12만~13만원씩 가격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B업체 대표는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오르니 어쩔 수 없이 외식비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외식 품목의 주요 식자재인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호박(20개 기준)은 2021년(9월 기준) 1만3920원에서 2022년 2만9180원으로 109.6% 증가했고, 당근(20㎏)도 같은 기간 2만9440원에서 6만4440원으로 껑충 뛰는 등 농산물 식자재의 가격 변동 폭이 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다른 품목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가격이 급변하는 식재료는 정부 재고 물량을 신속하게 방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출이 이달 들어 중순까지 16% 넘게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다. 이달 수출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수출은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84억400만달러에 달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78억5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감소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달에도 중순까지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부진은 11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4.7%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승용차(20.2%), 선박(5.49%), 무선통신기기(6.1%)를 제외한 주요 품목 전부 부진했다. 석유제품이 41.7% 감소했고, 철강제품(-20.5%), 자동차부품(-8.9%), 정밀기기(-23.4%), 가전제품(-13.4%), 컴퓨터주변기기(-32.8%) 등의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22.1%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7.2%), 유럽연합(-7.1%), 베트남(-7.7%), 일본(-9.6%), 싱가포르(-36.9%), 인도(-14.1%), 대만(-35.9%), 말레이시아(-25.1%) 등에 대한 수출도 부진했다. 수입액은 이달 1∼20일 314억2100만달러로 27.9% 줄었다. 수출액을 수입액이 초과하면서 이달 중순까지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5억66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달 1∼10일간 적자(30억1400만달러)보다 더 늘었다. 7월 1~20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 13억5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284억400만달러에 나타났다. 이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액(478억달러, 관세청 기준)의 59.4%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의 실적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미래 항공 산업의 돌파구로 평가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주파수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충북 오송의 바이오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 면적을 확정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7조2000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산 AI 반도체의 성능 실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I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전 세계 점유율 95%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타트업 위주로 국산 AI반도체 개발이 시작된 상황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호환성·안전성이 입증된 외국산 AI반도체를 선호했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서버용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UAM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상망 간섭 없는 도심상공(300~600m)에서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LTE 등 여러 대역을 실증 중인 상황이지만 아직 국제표준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정부 지원을 강화해 국제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규제로 불확실성이 큰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충북 오송의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는다. 그간 부지 내 농지가 포함돼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최근 사업면적(125만평) 및 지구계획이 확정돼 향후 바이오 융복합 산단이 신규 조성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극저온 성능시험 시 시험 유체로 액화수소·헬륨만 허용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정부는 2025년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성능시험 유체로 액화질소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으로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허용된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집행한 예산 등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의 약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라고 예측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총지출을 집행한 것이다. 문제는 대외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정부 재정 집행 역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기를 장담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재정집행 규모를 예년보다 낮게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정부는 351조7000억원을 지출해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5.06%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월별로 총수입과 총지출 등을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총지출은 409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7.36%였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 345조8000억원을 지출해 진도율이 61.97%에 달했다. 정부는 상반기 총지출이 감소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2조7000억원 줄었고, 기금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라 31조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던 해와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정부의 총지출 수준은 낮다.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2019년 60.58%, 2018년 57.67%, 2017년 56.27%였다. 확장재정을 폈던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였던 박근혜정부 때도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평균 56.32%였고, 세수결손이 심했던 2014년 상반기 진도율(55.25%)도 올해보다는 높았다. 정부가 이렇게 총지출을 줄이고 있는 건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44.6%에 그쳐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하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올해 5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 목표치(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경우 총지출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하반기 경기가 정부 전망과 다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집행마저 위축될 경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4%로 내다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재정 지출은 스케쥴에 맞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경기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을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휘발유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와 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흐름이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 1537.3원보다 높다.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안정세를 찾던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를 기록하며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역대급 세수 결손이 변수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에 사는 허모(65)씨는 최근 김치를 담그려는 생각을 접었다. 겨울철 김장을 하기 전에 조금씩 김치를 담가 먹었지만 최근 배추 등 채소 가격이 너무 비싸져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허씨는 “한 달 전과 비교해 배추는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것 같다”면서 “상추는 아예 생각도 못 한 가격이라 살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박도 3만원이 넘어 가계에 부담이 많이 돼 과일 소비도 확 줄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2%대 초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에 다시 변수가 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집중호우와 폭염에 농작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이 뛰어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전이돼 ‘2차 파급’ 효과를 갖는 유가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마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상당 부분 위축된 상황에서 가까스로 잡히던 물가마저 다시 들썩이게 될 경우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내수 회복세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지난달 대비 줄줄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에 2만5760원으로 한 달 전의 9880원보다 160.7% 올랐다. 지난해 같은 시기(1만9096원)와 비교하면 34.9% 올랐다. 무 도매가격은 20㎏에 2만9320원으로 한 달 전(1만2900원)과 비교해 127.3% 올랐고, 1년 전 가격인 2만7628원보다 6.1% 상승했다. 시금치 도매가격 역시 4㎏에 5만9500원으로 한 달 전(3만9228원)보다 51.7% 올랐다. 과일 가격도 심상찮다. 지난 10일 사과(상품) 도매가격은 10㎏에 8만6225원으로 한 달 전(7만4872원) 대비 15.2% 올랐고, 1년 전(5만9720원)보다 44.4% 상승했다. 복숭아(11일 기준·상품)도 4㎏에 3만3160원으로 1년 전(1만9559원) 대비 69.5% 올랐다. 이는 최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농산물과 과일 가격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지는 여의도 면적(290㏊)의 5.4배에 달하는 1565.4㏊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로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지만 먹거리 물가는 최근 들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 불안 외에도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 먹거리 가격은 더 뛸 수 있다. ◆오르는 유가… ℓ당 1700원 넘기도 먹거리 외에 물가를 자극하는 복병도 여럿이다. 우선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5주째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695.0원으로 첫째 주 대비 56.2원 올랐다. 이는 5주 연속 상승세로, 주간 평균 가격이 1700원대에 근접했다. 일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이달 9일 10개월여 만에 17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경유 가격도 5주 연속 상승세다. 같은 기간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74.6원 상승한 1526.0원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제품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8월 둘째 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8.0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2.2달러 오른 수치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간한 8월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감산을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유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EA는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220만배럴(bpd)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20만bpd 증가분의 70%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다 보니 유가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관측했다. IEA는 오펙플러스가 기존 감산 목표를 유지한다면 석유 재고가 줄고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하반기 경제 부담 서울 등 전국 곳곳의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일 첫차부터 300원 올랐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교통카드 기준 간·지선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됐다.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재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7일부터 1400원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10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다. 버스 종류별로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버스는 350원, 청라∼강서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 400원 각각 인상한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간선버스 1500원, 지선버스 1200원, 공항행 좌석버스 1900원이 된다. 경기도 역시 10월부터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다. 요금인상 대상인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하남선 하남 구간 등이다. 부산시는 성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하고 도시철도와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해 9∼10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조모(31)씨는 “좌석버스를 타 한 달에 교통비가 이미 16만원 정도인데 이제 출퇴근에만 6000원, 퇴근 후 약속이라도 있으면 하루에 이동으로만 1만원은 나가게 생겼다”며 “교통비가 점심 한 끼”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장모(30)씨도 “아침마다 걸어서 25분 정도 거리인 체육관에 시내버스를 타고 운동을 가는데 이제는 더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지 고민된다”며 “업무상 버스로 짧은 거리를 탈 일이 많아 기본요금 인상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7)양은 “받는 용돈은 그대로인데 버스요금은 한 달에 5000원가량 올랐다”며 “하굣길에는 친구들과 걸어서 귀가해 교통비를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양은 “어른들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1000원, 2000원씩 모아 사고 싶은 걸 사는 학생들에겐 큰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추가로 제약하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물가 불안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2분기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가 뛴다면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한 번의 웨이브(파도)는 끝났지만 또 다른 웨이브가 시작돼 다시 3%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다면 금리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거시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계부채 부담에 韓銀 금리 고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며 한은의 인상 압력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긴축(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요소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를 유지할 가능성은 90%로 예상됐다. 일주일 전(87%)보다 동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2%로 시장 전망치(3.3%)를 밑돈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CPI 발표를 통해 연준의 긴축이 7월로 종료됐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4일 통방 회의를 앞둔 한은에도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지만, 추가로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지면서 한은도 동결을 유지할 근거가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한은의 동결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도 있다. 우선 최근 낮은 수준을 보이던 물가상승률이 8월 이후 변곡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하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도 수차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나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러 옵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북 영천에 사는 허모(65)씨는 최근 김치를 담그려는 생각을 접었다. 겨울철 김장을 하기 전에 조금씩 김치를 담가 먹었지만 최근 배추 등 채소 가격이 너무 비싸져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허씨는 “한 달 전과 비교해 배추는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것 같다”면서 “상추는 아예 생각도 못 한 가격이라 살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박도 3만원이 넘어 가계에 부담이 많이 돼 과일 소비도 확 줄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2%대 초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에 다시 변수가 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집중호우와 폭염에 농작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이 뛰어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전이돼 ‘2차 파급’ 효과를 갖는 유가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마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상당 부분 위축된 상황에서 가까스로 잡히던 물가마저 다시 들썩이게 될 경우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내수 회복세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지난달 대비 줄줄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에 2만5760원으로 한 달 전의 9880원보다 160.7% 올랐다. 지난해 같은 시기(1만9096원)와 비교하면 34.9% 올랐다. 무 도매가격은 20㎏에 2만9320원으로 한 달 전(1만2900원)과 비교해 127.3% 올랐고, 1년 전 가격인 2만7628원보다 6.1% 상승했다. 시금치 도매가격 역시 4㎏에 5만9500원으로 한 달 전(3만9228원)보다 51.7% 올랐다. 과일 가격도 심상찮다. 지난 10일 사과(상품) 도매가격은 10㎏에 8만6225원으로 한 달 전(7만4872원) 대비 15.2% 올랐고, 1년 전(5만9720원)보다 44.4% 상승했다. 복숭아(11일 기준·상품)도 4㎏에 3만3160원으로 1년 전(1만9559원) 대비 69.5% 올랐다. 이는 최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농산물과 과일 가격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지는 여의도 면적(290㏊)의 5.4배에 달하는 1565.4㏊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로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지만 먹거리 물가는 최근 들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 불안 외에도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 먹거리 가격은 더 뛸 수 있다. ◆오르는 유가…ℓ당 1700원 넘기도 먹거리 외에 물가를 자극하는 복병도 여럿이다. 우선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5주째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695.0원으로 첫째 주 대비 56.2원 올랐다. 이는 5주 연속 상승세로, 주간 평균 가격이 1700원대에 근접했다. 일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이달 9일 10개월여 만에 17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경유 가격도 5주 연속 상승세다. 같은 기간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74.6원 상승한 1526.0원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제품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8월 둘째 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8.0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2.2달러 오른 수치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간한 8월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감산을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유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EA는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220만배럴(bpd)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20만bpd 증가분의 70%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다 보니 유가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관측했다. IEA는 오펙플러스가 기존 감산 목표를 유지한다면 석유 재고가 줄고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하반기 경제 부담 서울 등 전국 곳곳의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일 첫차부터 300원 올랐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교통카드 기준 간·지선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됐다.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재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7일부터 1400원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10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다. 버스 종류별로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버스는 350원, 청라∼강서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 400원 각각 인상한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간선버스 1500원, 지선버스 1200원, 공항행 좌석버스 1900원이 된다. 경기도 역시 10월부터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다. 요금인상 대상인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하남선 하남 구간 등이다. 부산시는 성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하고 도시철도와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해 9∼10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조모(31)씨는 “좌석버스를 타 한 달에 교통비가 이미 16만원 정도인데 이제 출퇴근에만 6000원, 퇴근 후 약속이라도 있으면 하루에 이동으로만 1만원은 나가게 생겼다”며 “교통비가 점심 한 끼”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장모(30)씨도 “아침마다 걸어서 25분 정도 거리인 체육관에 시내버스를 타고 운동을 가는데 이제는 더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지 고민된다”며 “업무상 버스로 짧은 거리를 탈 일이 많아 기본요금 인상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7)양은 “받는 용돈은 그대로인데 버스요금은 한 달에 5000원가량 올랐다”며 “하굣길에는 친구들과 걸어서 귀가해 교통비를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양은 “어른들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1000원, 2000원씩 모아 사고 싶은 걸 사는 학생들에겐 큰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추가로 제약하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물가 불안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2분기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가 뛴다면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한 번의 웨이브(파도)는 끝났지만 또 다른 웨이브가 시작돼 다시 3%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다면 금리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거시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