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문제를 두고 이렇게 진단했다. 특정 시기나 분야가 아니라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청년층이 겪는 각 단계별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면서 “이에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등 기획처 관계자와 함께 일자리, 창업, 자산, 주거, 결혼 분야 각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년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획처는 현재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날 논의를 발전시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또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중심의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게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창업 부문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낮지만, 재도전 경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능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됐다. 결혼 분야 전문가는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실태 확인에 나선다. 국세 체납관리단이 80일 만에 100억원의 징수 실적을 거둔 점이 확인된 만큼 국세외 체납액 징수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기대된다. 국세청은 생계 곤란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는 등 따뜻한 세정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전국 133개 세무서에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올해 국세청으로 징수 업무가 일원화될 예정인데,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이 실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올해 12월23일까지 약 6개월 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한다. 실태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된다. 체납액 종류별로 보면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고,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을 이용해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변상금과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국세외체납 관리단은 실태확인 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게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연계해준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한편 실태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에서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시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4.5대 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체납관리단의 경우 올해 3월 500명 규모로 먼저 출범했는데, 예산 대비 2배 이상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약 80일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6022명으로부터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는데, 투입된 예산은 42억원 정도였다. 국세청은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제도를 연계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대적인 이란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외환·금융당국 수장들이 외국인의 주식 매도 지속, 미국 달러화 강세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원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채권시장 안정 차원에서 국고채 장기물 비중도 조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 및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 및 민생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정책 조합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는 한편 부문별 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의 경우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 매도 지속, 미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계기로 향후 원화 거래 편의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며 야간시간대 발생가능한 변동성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화의 태환성 및 경상·자본거래에서의 원화 활용 제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역시 외국인 및 기관의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목적의 매도,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전망 등에 따라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이달 들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향후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비중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기술(IT)이 아닌 부문과 반도체 중심의 IT 부문 간 경기 차별화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업종의 등락이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등 반도체 비중 확대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반도체·AI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뿐 아니라 바이오·방산·우주항공 등 비IT 차세대 성장동력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탈루 규모는 731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지인에게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가장매매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광역시 소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A씨는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을 팔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 B씨에게 허위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단독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6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쟁당국이 CJ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가 CJ 상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했는지,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CJ’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별 특성과 브랜드 사용으로 얻는 편익을 적절히 반영해 산정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 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계열사 이익을 이전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비슷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그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사용 집단은 2020년 46곳에서 2024년 72곳으로 늘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다.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광역시 소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A씨는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을 팔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 B씨에게 이전했다. 이후 A씨는 단독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확인해보니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실제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매매대금 등을 친구·회사동료를 통해 몰래 전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단독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자인 것처럼 세정당국을 속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셈이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6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A씨는 물론 탈세에 협조한 B씨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결과,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 규모는 731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A씨처럼 다주택자가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가장매매)받거나, 부모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6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2주택자인 C씨 사례 역시 A씨와 비슷했다. C씨는 양도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이전했다. C씨는 고가아파트를 2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 양도세를 신고했다. 조사결과 C씨는 모친의 지인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면서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모친의 지인에게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금을 지원했다. C씨 모친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가장매매를 주도했다. 국세청은 C씨에게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C씨와 거래 과정을 주도한 모친, 모친의 지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50대 D씨는 40억원 규모 서울 강남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신고소득 등에 비해 부동산이 과다해 조사대상에 올랐다.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D씨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이 법인을 추가 조사해보니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을 D씨 배우자가 별도 관리하다가 D씨에게 몰래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D씨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40대 E씨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했다. 또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조사결과 E씨는 임대사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억여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E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면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하는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써왔던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로 용어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담을 예정인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세입인 초과세수 개념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에 정부가 예측한 수준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경우 사용되는 용어다. 즉 정부 세수 전망치라는 구체적 ‘기준점’이 있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세수는 추세적인 세수 흐름을 벗어나 더 들어오는 세입에 가깝다. 반도체 호황 이전 평균적인 세수 증가세를 넘어 걷히는 세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추가세수란 용어를 강조한 건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 세수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까지 최대 10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과세수를 기금에 담으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초과세수를 세출(기금 이전) 항목에 추가하려면 정부는 매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 살포성’ 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기금 적립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초과세수 자체가 정부 세수 예측이 틀릴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세수로 용어를 변경하게 된 배경이다. 추가세수에 대한 정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 초과분을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이자, ‘선거대응기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써왔던 초과세수란 표현을 ‘추가세수’로 변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예정인데, 여기에 초과세수 개념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세수란 예산이 확정될 때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들어온 조세수입으로, 이를 활용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원 자체가 미래세대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데다 추경 편성을 거치며 생길 수 있는 각종 비효율을 막는 차원에서 추가세수란 용어가 적절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에 정부가 예측한 수준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경우 사용되는 용어다. 즉 정부 세수 전망치란 ‘기준점’이 있는 셈이다. 초과세수는 법적 용어는 아니다. 국가재정법(90조)상에서는 회계연도가 마무리된 뒤 이듬해 최종 결산을 한 뒤 남은 돈은 세계잉여금으로 표현된다. 반면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세수는 추세적인 세수 흐름을 벗어나 더 들어오는 세입에 가깝다. 반도체 호황 이전 평균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넘어 걷히는 세수를 의미하는 셈이다. 추가세수란 용어가 강조되는 건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 세수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추경 외에도 올해 20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까지 최대 10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과세수를 기금에 담으려면 번번이 추경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추가세수란 용어가 활용되는 배경이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출(기금 이전) 항목을 추가하려면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 살포성 일회성 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미래대응기금 적립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초과세수 자체가 정부 세수 예측이 틀릴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세수로 용어를 바꾼 배경으로 꼽힌다. 추가세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의 초과분을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법안에는 기금의 용처와 목적 및 운용원칙,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확정된다면 올해 생기는 추가세수 분까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길 수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 세입예산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지만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세수가 수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세수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을 부채질한 가장 큰 요인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났던 만큼 장기 주택수요 감소보다는 금융비용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 단기·중기적 요인이 주택 경기를 가라앉혔다는 것이다. 이에 주거용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의 병목요인을 풀어주는 세밀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건설투자 부진의 장단기 요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은 주거용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2021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전체 건설투자는 15.0% 감소한 반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28.5% 급감했다. 이 같은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8만814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7% 줄었는데, 아파트 준공 실적(7만6695가구)은 50.1% 감소했다. 연구진은 2021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 요인을 단기·중기적 변동요인과 장기 요인으로 나눠 기여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거용 건설투자에서 기준금리 기여도는 –0.193 로그포인트로 가장 뚜렷하게 식별되는 하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금리 상승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기업대출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착공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경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1.68%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공사비가 14.4% 늘었지만, 독립적인 단기 하방효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식별되진 않았다. 이는 공사비가 장기 비용수준, 총사업비, PF 심사, 착공 전환 등과 결합돼 작동하는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최근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을 장기 주택수요의 약화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5년 간 가구 수가 4.3%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적 요인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했다는 점에서다. 연구진은 “최근 부진은 장기 수요기반의 붕괴라기보다 금융비용 상승, 수익성 조정, 공사비 부담, 미분양 위험, 착공 지연 등이 결합된 단기·중기적 조정 과정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시장 안정, 사업장의 자금흐름 정상화, 사업성 평가의 투명성 제고가 주거용 건설투자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진은 공사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자재 수급 안정, 공사비 조정 관행 개선,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쟁 완화, 공공·민간 사업의 위험분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주거용 건설투자 회복은 금리 여건 개선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실제 착공과 투자는 주택가격 전망, 미분양 부담, 인허가 및 분양 여건에 함께 영향을 받는 만큼 금융비용 완화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가 착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병목요인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산세에서 왜곡이 적은 세제인 보유세는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수 총액은 유지하되 거래세 비중을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담배세 등 교정세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미래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세제개편 관련 정책 권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OECD는 우선 한국의 전체 부동산 세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은 편이지만, 왜곡이 적어 경제적 효율이 높은 세목인 보유세가 부동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산세가 거래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유세는 한정된 주택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지만, 거래세는 세금 회피를 위해 거래를 미루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킨다. OECD는 총세수는 변함이 없도록 하면서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이런 과세 체계 전환이 주거 이동성과 고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에서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향후 경제성장과 고령화 대응으로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저가 수입품 면세범위 축소 등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담배와 주류 관련 세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OECD는 “담배세는 OEC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이 낮은 편”이라면서 “주류세는 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과세 연관성이 미흡해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4단계 누진세율로 복잡한 구조인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을 감안, 재정건전화 노력도 언급됐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금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자금 지원 부족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초중등 세수 배정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기획예산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OECD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