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조사 결과 등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 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송석준·이성만·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청취자의 질문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등 온라인 배송은 전통 상권과 큰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프라인 의무휴업 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휘발유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와 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흐름을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안정세를 찾던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를 기록하며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안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다만 역대급 세수 결손이 변수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5조3000억원이 걷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달 결정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신규 구매 주문 승인 중단, 기존 발주 물량 선적 및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계약(LTA)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가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관 측과 브로드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수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브로드컴 측은 삼성의 위탁을 받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오히려 ‘을’의 지위에 있었으며, 삼성전자와의 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선도적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이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20년 브로드컴의 경쟁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신고로 이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가리는 전원회의에도 삼성전자와 퀄컴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630만달러(약 4337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건전재정 기조도 지켜야 하는 만큼 최대한 긴축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남은 예산은 약자 복지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였던 만큼 긴축에 준하는 재정 운용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 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 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밝힌 전망치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7~9%)보다 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축에 가깝게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건 세수 부족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78조5000억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또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도 장담할 수 없어 세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도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필요한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4대 분야에 초점을 둔다는 기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8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면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3조원까지 불어나 올해 정부가 예상한 적자 규모(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이 4조8000억원 늘었지만 국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39조7000억원 감소해 타격이 컸다. 세수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11조6000억원 줄었고,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것이 반영됐다. 상반기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측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1조9000억원 줄었고,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58조2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25조원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만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집중호우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라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다. 청년 취업자 수도 9개월째 감소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1000명 늘었다. 이는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감소한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소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을 기록하며 4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든 건 집중호우·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농림어업이 타격을 받은 데다 수출 악화로 제조업 부진도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업과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4만3000명, 4만2000명 줄었다. 건설업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반도체·석유제품·선박 등의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도 3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부진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1만명)과 비교해 감소 폭이 커졌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8000명 늘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8만7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40대의 부진이 눈에 띈다. 청년층은 13만8000명 감소해 9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었다. 이 중 20∼24세 취업자 수가 9만3000명 줄어 6월(-7만3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40대는 6만1000명 줄어 13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인구 감소에 더해 40대가 주로 일하는 업종인 도소매업 등이 부진을 지속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참여를 희망한 기업에 한해서만 평가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우수(95점 이상)나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뚜렷한 법 위반 정황이나 구체적인 신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매일유업은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인 점, 대리점 공급 가격을 낮추고 판촉 용품을 지원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 협약을 맺고 공정위에 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체는 11곳이었다. 이 가운데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은 ‘우수’ 등급을, 오리온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의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공급 증가에도 시스템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자·통신과 화학제품 공급이 줄어들면서다. 수출이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8일 통계청의 ‘2023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107.1(2020년=100)로 작년 동기(108.8)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분기 5.5%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공급지수는 2021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내림세로 전환된 뒤 세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지표로, 내수 동향을 보여준다. 국산 제품의 공급은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수입도 1차 금속과 전자·통신이 줄면서 0.1% 감소했다. 수입이 줄어든 건 2020년 2분기(-0.6%) 이후 3년 만이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공급이 국산(13.6%)과 수입(31.6%) 모두 늘어 16.4% 증가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은 국산(-14.2%)과 수입(-4.3%)이 모두 줄어 8.9% 감소했다. 화학제품은 진단용시약, 폴리아미드섬유 등의 국산 공급 감소로 5.7% 줄었고, 1차 금속도 국산(-1.7%)과 수입(-12.9%)이 모두 줄면서 4.6% 감소했다. 재화별로는 소비재(-2.5%)와 자본재(-3.4%) 공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중간재 공급도 0.5% 감소했다. 국내 공급 중 수입 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28.1%로 작년 동기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2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공급 증가에도 시스템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자·통신과 화학제품 공급이 줄어들면서다. 수출이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니다. 8일 통계청의 ‘2023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107.1(2020년=100)로 작년 동기(108.8)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분기 5.5% 줄어든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급지수는 2021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내림세로 전환된 후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지표로, 내수 동향을 보여준다. 국산 제품의 공급은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수입도 1차 금속과 전자·통신이 줄면서 0.1% 감소했다. 수입이 줄어든 건 2020년 2분기(-0.6%) 이후 3년 만이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공급이 국산(13.6%)과 수입(31.6%)이 모두 늘어 16.4% 증가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은 국산(-14.2%)과 수입(-4.3%)이 모두 줄어 8.9% 감소했다. 화학제품은 진단용시약, 폴리아미드섬유 등의 국산 공급 감소로 5.7% 줄었고, 1차 금속도 국산(-1.7%)과 수입(-12.9%)이 모두 줄면서 4.6% 감소했다. 재화별로는 소비재(-2.5%)와 자본재(-3.4%) 공급이 작년 동기 대비 줄었다. 중간재 공급도 0.5% 감소했다. 국내 공급 중 수입 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28.1%로 작년 동기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첫 실장급 대변인으로 김성욱(54·사진)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대변인은 정통 국제경제 관료로 꼽힌다.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까지 국제금융 관련 주요 보직을 모두 역임했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제정책국, 금융정책국 등을 거쳐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등을 맡으며 국제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다. 국제금융국장으로서 코로나19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 수급 대책을 주도했고, 신외환법 제정 등 우리나라 외환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부터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이슈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재무장관회의 재개와 통화스와프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 신임 대변인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정부는 앞서 기재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7개 부처 대변인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했다. 김 신임 대변인은 2019년 대변인을 맡은 전례가 있어 소통 능력이 이미 검증된 만큼 역할과 위상이 강화된 대변인에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