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총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8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면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3조원까지 불어나 올해 정부가 예상한 적자 규모(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이 4조8000억원 늘었지만 국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해 타격이 컸다. 세수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11조6000억원 줄었고,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점이 반영됐다. 상반기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1조9000억원 줄었고, 기금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8조2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25조원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1083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국가채무는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만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집중호우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라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다. 또 청년 취업자 수도 20대 초반 위주로 줄며 9개월째 감소했다. 정부는 건설업·제조업의 고용 둔화로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감소한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건 집중호우·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농림어업이 타격을 받은 데다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부진도 계속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과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4만3000명, 4만2000명 줄었다. 건설업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반도체·석유제품·선박 등의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도 3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부진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1만명)과 비교해 감소폭도 확대됐다. 다만, 관광목적 입국자 증가 등에 따라 숙박음식업(12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업(2만6000명)은 증가했고, 돌봄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도 14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8000명 늘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8만7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40대의 부진이 눈에 띈다. 청년층은 13만8000명 감소해 9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20~24세 취업자 수가 9만3000명 줄어 6월(-7만3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40대는 6만1000명 줄어 13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인구감소에 더해 40대가 주로 일하는 업종인 도소매업 등이 부진을 지속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51만3000명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8만8000명, 14만4000명 감소했다. 기상 여건 악화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도 28만5000명 감소했다. 조사 대상인 기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취업 시간이 줄었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7만9000명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남성 취업자 수가 3만5000명 줄었다. 남성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여성은 보건복지업 고용확대 등의 영향으로 24만6000명 늘며 취업자 수가 29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대면서비스업·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건설업·제조업 고용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8월 기상악화 등은 건설업·농림어업의 취업자 수 증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날씨 등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해 산출하는 ‘근원물가’가 올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그간 누적된 외식 등 개인 서비스 품목의 상승세가 높은 근원물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7월 6.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7월 4.2%보다도 높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3.0%까지 올라선 뒤 올해 1월 5.0%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상승폭은 줄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탓에 지난 3월(4.8%)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2%)을 추월했고, 두 지표 간 격차는 매달 확대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물가 하락에 힘입어 최근 2개월 연속 2%대에 머물고 있다. 근원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로는 외식 물가가 주도하는 높은 서비스 물가가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개인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근원물가의 안정세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의 향후 경로와 관련해서는 상방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간 누적된 원자재 등 비용 상승 압력에 더해 양호한 고용 상황과 서비스 소비 증가세가 향후 근원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일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폐사한 가운데 이 보호소의 사료에서 발견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판매 사료 추적 조사에 나섰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소재 보호소의 반려동물 사료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항원이 검출됐다. 앞서 이 보호소에선 고양이 일부가 AI 감염으로 폐사해 방역당국이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조사 중이었다.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업체 ‘네이처스로우’가 지난달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일 이 보호소의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자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알렸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 사료에 사용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해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증상 유무를 조사 중이다. 또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 뒤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료를 살균·멸균과정 없이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사료를 회수·폐기하도록 조처했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5월25일부터 제조된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이번에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된 밸런스드 덕 사료의 경우 6개월 전 국내에서 AI가 유행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료는 268명에게 총 1만3200개(150g 기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7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소비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에 더해 고공행진하고 있는 외식 물가가 소비 위축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3.4% 감소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14.1% 감소한 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음식점·주점업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분기 반등했다. 증가세는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됐지만 2분기 들어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다. 음식점·주점업 생산지수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2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1년 전보다 3.5% 줄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한 배경에는 높은 외식 물가가 있다는 분석이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3분기 21년 만에 최대 폭인 8.7%나 상승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분기까지 7∼8%의 높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곡물·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올여름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까지 겹친 탓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00억원 상당의 부정 수입 물품이 관세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가방과 다이어트 제품 등이 주로 적발됐는데, 부정수입 물품 대부분은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 유통 목적으로 부정 수입된 물품이 약 200만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상표 위조 가방을 유통한 판매자가 적발됐다. 이 판매자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당 물품을 밀수입했는데,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2000여점(정품 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에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식의약품·화장품 3만여점(3억원)을 SNS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수입품처럼 속여 거래한 판매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판매자는 다수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 기관의 허가나 승인 없이 해당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 수입 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올해는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 명품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실시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 올라 물가가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였다. 석유류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도 상승폭이 축소되면서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채소류 가격이 전월과 비교해 7.1% 오르는 등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8~9월 기상여건과 추석 등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로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2월 4.8%로 둔화한 뒤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물가 둔화 흐름을 주도한 건 석유류였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9%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경유 –33.4%, 휘발유 –22.8%, 등유 –20.1%, 자동차용 LPG –17.9% 각각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둔화 흐름을 보였다.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0.0%까지 내려갔고, 전기·가수·수도 상승률은 21.1%로 2022년 9월(14.6%) 이후 가장 낮았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7% 올랐다. 2022년 4월(4.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2%대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면서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도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는 들썩였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오르고 이 중 채소류는 5.3% 감소했다. 지난해 7월 폭염 등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를 걷어내고 전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4.7% 올랐고, 채소류는 7.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추(83.3%), 시금치(66.9%), 오이(23.2%), 토마토(10.2%), 열무(55.3%) 등의 오름폭이 컸다. 김보경 심의관은 “채소류는 폭우 영향으로 7월 하순경에 많이 올랐다”며 “물가를 세 차례 나눠 조사하는데 세 번째 조사 때 (그 영향이) 많이 나타나 등락률이 낮게 나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폭우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는 8월 물가에는 채소류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3.9% 올라 지난해 4월(3.6%)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도 6월 3.5%에서 지난달 3.3%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역시 지난해 4월(3.1%)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OECD 38개 국가 중 2%대 물가는 한국 등 8개국에 불과하고,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는 4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다만 “8~9월에는 기상여건, 추석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가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상여건 및 주요품목별 가격 및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연장된다. 감면액 규모만 약 1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4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효과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 연장 조치가 국가재정에 또 다른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가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7개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조세지출 종료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조세지출 종료비율은 2019년 20.6%, 2002년 18.5%, 2021년 10.5%, 2022년 13.5%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해엔 한 자릿수(8.5%)대로 낮아졌다. 조세지출 주요 항목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감면액 전망치는 3조868억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규모가 2조656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조3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컸다. 정부는 경기반등을 위해 각종 세 감면 등의 정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조세지출 연장 조치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웠던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과 지난해 세제개편 등에 따라 2022~2028년 감세효과는 약 89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세지출이 재정지출 대비 감면 규모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감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시원이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000명으로 전년(178만8000명)보다 4만1000명(2.3%) 증가했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2018년 1995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등이 취약계층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의미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 30억원에 그쳤지만 2019년 504억원, 2020년 1817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급증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연장된다. 감면액 규모만 약 1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4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효과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 연장 조치가 국가재정에 또 다른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가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7개다. 이 중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 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조세지출 종료비율은 예년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 2002년 18.5%, 2021년 10.5%, 2022년 13.5%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해엔 한 자릿수(8.5%)대로 낮아졌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조세지출 주요 항목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감면 전망치는 3조868억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규모가 2조656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조3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컸다. 정부는 경기반등을 위해 각종 세 감면 등의 정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조세지출 연장 조치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웠던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과 지난해 세제개편 등에 따라 2022~2028년 감세효과는 약 89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세지출이 재정지출 대비 감면 규모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감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