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등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해 산출하는 ‘근원물가’가 올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간 누적된 외식 물가 등 개인서비스 부문의 상승세가 근원물가를 좀처럼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7월 6.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7월 4.2%보다도 높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근원물가 지수는 두 가지다. 농산물(곡물 제외) 및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품목(전체 458개 중 401개)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다. 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식료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해 309개로 작성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로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근원물가 지수는 날씨 등 계절 요인에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외하기 때문에 물가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이 때문에 통화 당국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근원물가 수준과 향후 추이를 참고한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월 3.0%까지 올라선 뒤 올해 1월 5.0%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상승 폭은 줄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탓에 지난 3월(4.8%)에는 전체 지수 상승률(4.2%)을 추월했고 지수 간 격차는 매달 확대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는 석유류 물가 하락에 힘입어 2개월 연속 2%대에 머물고 있다. 근원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로는 외식 물가가 주도하는 높은 서비스 물가가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개인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근원물가 안정세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난달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가 3.3% 상승하며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의 향후 경로와 관련해서는 상방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누적된 인건비 등 비용상승 압력에 더해 양호한 고용 상황과 서비스 소비 증가세가 근원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3% 오르며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였다. 석유류가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개인서비스도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채소류 가격이 전월과 비교해 7% 넘게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은 지속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2월 4.8%로 둔화한 뒤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끈 건 석유류였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9%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0%였고,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21.1%로 2022년 9월(14.6%) 이후 가장 낮았다. 개인서비스 가격도 4.7% 올라 2022년 4월(4.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는 오름폭이 컸다. 6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4.7%, 채소류는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추(83.3%), 시금치(66.9%), 오이(23.2%), 열무(55.3%) 등의 오름폭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8∼9월에는 기상 여건, 추석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 갔다고 평가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 갔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토요일인 지난달 22일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항공권을 취소하려 했지만 여행사는 영업일인 24일(월요일)을 기준으로 취소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22일이 아닌 24일을 기점으로 계산됐고, A씨는 더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A씨 사례와 같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34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305건) 대비 173.4% 급증한 것이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체(2022년 1월~2023년 6월·1960건)의 6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 여행사가 주말과 공휴일에 실시간 발권은 해주지만 즉시 취소 처리는 해주지 않고 있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 발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A씨 사례처럼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됐음에도 여행사 측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변경된 운항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이 항공사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한 경우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취소할 때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직접 구매 항공권과 달리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의가 당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일부는 항공권 환급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과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취소·환급 규정 등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운항 정보 변경에 대비해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가 5169만여명으로 2021년보다 5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유소년(0∼14세) 인구는 600만명을 밑돈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9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1인 가구 수는 750만가구를 넘어 세 집 중 한 곳은 홀로 사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5173만8000명)보다 4만6000명(0.1%) 감소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주민등록통계와 달리 외국인 등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인구증가율은 1960년 연평균 3.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1995년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했다. 하지만 2021년 처음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감소해 총인구 규모는 2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국적별로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0.3%) 줄어든 반면 외국인(175만2000명)은 10만2000명(6.2%) 늘었다. 내국인이 5000만명 밑으로 내려앉은 건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 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총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에는 외국인 감소가 인구에 영향을 줬고 이번에는 내국인 감소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14만6000명으로 처음으로 900만명선을 넘어섰다. 1년 전(870만7000명)보다 5.1%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 전년(16.8%)보다 0.9%포인트 늘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초과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매년 1%포인트 가까이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8000명(0.7%) 줄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0%였는데 이는 2017년(73.1%) 대비 2%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유소년 인구(586만명)는 전년보다 22만8000명(3.7%)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600만명을 하회했다. 이처럼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4.9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생산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로 2017년(107.3) 대비 48.8 증가했다. 지난해 총가구는 2238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1.6%(36만가구) 증가했다. 일반가구가 총가구의 97.3%(2177만4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단·외국인 가구는 2.7%(61만가구)였다. 일반가구 중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였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가구 3곳 중 1곳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에 614만8000가구를 기록해 600만가구 선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716만6000가구로 늘어 700만가구 선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가구원 전체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규모도 349만4000가구로 조사돼 전년보다 7.9%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도 197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전체 일반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9.1%까지 올라갔다. 10집 중 1집 가까이가 독거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고령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5.0%)이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1.1%)의 고령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주택 수는 1915만6000호로 집계돼 전년보다 34만4000호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주택이 전체의 46.6%(892만5000호)였고, 영남권(25.9%)과 중부권(15.0%), 호남권(12.5%) 순이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주택의 증감률이 2.2%로 가장 높았다. 전체 주택 중 52.2%(1000만2000호)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었다.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23.5%(449만2000호)로 조사돼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 52만7000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0만9000명·11.9%), 중국(20만4000명·11.7%), 태국(16만3000명·9.3%) 순이었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39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3.7%(1만4000가구) 증가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던 지난해와 달리 미세 조정이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서민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현재 ‘5년 100%+2년 50%’ 감면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또 국내복귀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업종 유사성이 인정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자동차 부품 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이 기존 ‘10억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 초과~30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해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상향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중 전통시장 지출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외이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맥주와 탁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변경된다. 맥주·탁주는 주류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적용되는데 2020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세가 결정돼 왔다. 정부는 주류업체들이 물가연동제를 핑계 삼아 주세 상승분보다 더 크게 소비자가격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0년 이후 맥주 1병(500㎖)당 주세는 3~15원 수준으로 올랐지만 제조~판매 과정의 마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가격은 500~1000원 인상됐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세부담 감소효과는 18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행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도 폐지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대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부 조금 남아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 1위 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 상대로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음저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 MBC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2015년부터 개편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자신들의 받을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사용한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저협은 아울러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 중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해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329㎏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로, 이는 50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외국보다 국내 마약 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다 마약 수요가 늘면서 대형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마약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325건(329㎏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12%(45건) 감소했지만 적발 1건당 마약 중량은 1.01㎏으로 작년 연간 적발 중량(0.81㎏)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해외와 비교해 국내 마약 가격이 높게 형성돼 밀수 유인이 높고, 지속적으로 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밀수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필로폰 1g당 거래가격은 한국이 450달러로 미국(44달러), 태국(13달러)보다 높았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165㎏·149건), 특송화물(86㎏·92건), 여행자(66㎏·81건), 일반화물(12㎏·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81건으로 작년 상반기(40건)의 2배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면 방식의 마약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140㎏·69건), 대마(83㎏·103건), 케타민(24㎏·30건), 합성 대마(21㎏·37건),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12㎏·45건) 등의 순으로 적발 중량이 많았다. 증가 현황을 보면 필로폰 적발 중량이 작년 상반기보다 60.9% 늘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MDMA와 케타민도 각각 50%, 300% 늘었다.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하반기 중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 약 4000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25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 현안 관련 소관 부처별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약 4000건의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나눠먹기식 관행적 연구개발(R&D)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국제협력 등 R&D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고령층 10명 중 7명 정도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갖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50세가 안 됐다. 고령층 중 절반(49.7%) 정도가 지난 1년 간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은퇴한 이후 연금은 물론 고용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했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4000명(2.5%)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13.1%)이 가장 높았고, 보건·사회·복지(11.9%)가 뒤를 이었다. 보건·사회·복지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비중은 0.7%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았다. 전체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8.5%(1060만2000명)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8%), ‘일하는 즐거움’(35.6%) 순이었다. 일하고 싶다고 밝힌 고령층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전년과 동일했다. 고령층 취업자 5명 중 1명 정도는 단순노무종사자(23.2%)로 조사돼 고용안정성이 낮았다. 이어 서비스종사자(13.9%), 장기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2.9%)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이 늦은 나이까지 일하려는 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55~64세 취업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전년보다 0.1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30.2%였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유로 그만둔 비율이 11.3%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4명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셈이다. 이른 은퇴에도 고령층의 연금 수령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0.3%(778만3000명)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5~50만원 미만이 44.6%로 가장 높았고, 50~100만원 미만(30.2%), 150만원 이상(12.2%)이 뒤를 이었다.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3%(756만9000명)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기술 탈취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은 공정위 자료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없어 거대 로펌의 지원을 받는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소송 당사자 간 자료 제출 명령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 기업에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각각 2021년 12월, 지난해 2월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손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 소송에서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위 조사 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면 일반에 공개된 의결서 수준의 자료만 제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영업비밀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하에서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