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1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35% 이상 줄었고, 대중국 수출 감소(-21.2%)도 지속됐다. 이에 따라 수출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달 중순까지 무역수지는 14억달러에 육박해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78억달러를 넘어섰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2억3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조업일수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5.2% 감소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에도 중순까지 수출 실적이 좋지 못해 수출 감소세는 10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한 적은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없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5.4%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철강제품(-15.2%)과 석유제품(-48.7%), 무선통신기기(-13.5%) 등의 수출도 부진했다. 반면 승용차(27.9%), 컴퓨터 주변기기(16.8%)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21.2% 감소했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7.3%), 유럽연합(-8.35), 베트남(-22.6%), 일본(-1.3%)은 물론 싱가포르(-35.9%), 대만(-39.7%), 말레이시아(-40.2%) 수출도 부진했다. 수입액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325억9400만달러로 28.0% 감소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53.3%), 가스(-46.6%), 석탄(-48.3%) 등의 수입이 모두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3억6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같은 기간(6월1~20일·16억2700만달러)보다는 무역적자 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278억2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는 472억달러였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기증관’(가칭)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6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고, 2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건희기증관 건립 사업은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미술품 등 2만3000여점을 보존·전시·활용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 인근 대한항공 부지(종로구 송현문화공원 동측)에 별도의 기증관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건물 연면적 2만6000㎡ 등으로 총 1186억원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기재부는 “인근에 있는 경복궁·국립현대미술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도심 문화관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과 전남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기 고양시와 경기 김포시·인천시를 잇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 등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개 사업도 새롭게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응의 한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 보고서 서론에 실린 한 대목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각종 저출생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말이었다. 보고서는 경제논리 및 인센티브 중심의 단순한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개인의 가치관, 다양한 가족 구성의 변화 등에 맞춘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결혼자금 공제 한도 확대’ 정책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보고서가 경계한 단순한 출산정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현재 10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공제 한도는 1억~2억원으로 거론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연간 출생아가 25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뭐라도 해야겠다”는 정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또 10년 가까이 공제 한도가 묶여 있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2억~3억원 이하 결혼자금의 출처는 실무적으로 국세청이 조사하지 않는 등 낡은 규제라는 점도 일견 수긍이 간다. 문제는 이 정책이 ‘출생률 제고’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특정 계층을 위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식 1인에 대한 평균적인 결혼비용 지원액은 7217만원 정도인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혼수비용이 5073만원에 달한다.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증여세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은 집에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정책을 두고 “자식에게 빚만 안 물려주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저출생 관련 논의를 지엽적인 수준으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출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적했듯 정책 몇 개로 해결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의 배경 자체가 학창시절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사회에서 괜찮은 직장이 없으면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와 연관돼 있다.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가족 관련 공공지출 예산 확충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올해 초부터 사활을 걸고 아동수당 확충 등 각종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 아니면 미래는 없다’는 인식에서다. 저출생에 가장 급박하게 대응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저출생 대책이 결혼자금 공제 한도 확대 여부에 머물러서는 청년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없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가칭)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6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고, 2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은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미술품 등 2만3000여점을 보존·전시·활용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 인근 대한항공 부지(종로구 송현문화공원 동측)에 별도의 기증관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건물연면적 2만6000㎡ 등으로 총 1186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기재부는 “인근에 위치한 경복궁·국립현대미술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도심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경북 포항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과 전남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김해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국도 59호선(김천~구미) 개량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개 사업이 새롭게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먼저 경기 고양시와 경기 김포시·인천시를 잇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에 올랐다. 총사업비는 2조83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다. 또 부산 기장군 월평리와 동해선 좌천역 구간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 건설사업’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고금리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올해 남은 기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다. ADB는 올해 물가 상승률 역시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오른 3.5%로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가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1.3%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런 전망 수치는 최근 전망치를 낮춘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1.5%)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ADB 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에서 1.5%로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ADB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와 같은 2.2%로 예상해 올해보다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낮추면서 중국 리오프닝의 제한적인 영향, 고금리가 미치는 각종 부작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ADB는 “중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면서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13.6%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도 39.4% 줄었다”고 밝혔다. ADB는 이어 “올해 남은 기간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상장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1분기에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지속된 경기 부진의 파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2023년 1분기 상장 중소규모 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융 상장 중소규모 기업 675곳(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1분기 합산 매출액은 8조3000억원, 영업손익은 2792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23억원, 영업손익은 4억1000만원 적자였다. 분석 대상 기업 중 312곳(46.2%)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낸 기업은 380곳(56.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급증했다. 상장 중소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29.2%) 이후 매 분기 하락하며 올해 1분기 7.8%까지 둔화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7.1%에서 2분기 3.2%로 낮아진 뒤 3분기(-0.1%) 마이너스 전환했고, 4분기(-1.3%)와 올해 1분기(-3.4%) 그 폭이 확대됐다. 다만 보고서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지속된 매출 둔화세가 완만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축소되면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에 대해서는 4월 전망치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식품 가격의 안정세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2.5%로 종전 대비 0.5%포인트 올렸다. ADB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5.0%로 기존 예측치를 유지했고, 홍콩의 경우 3.6%에서 4.7%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다만 대만은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 전체 성장률 전망치(4.8%)도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견고한 국내 수요 등 상방 요인과 수출·산업 활동 둔화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에 맞춰 세법 개정안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이달 초 공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경제 활력 촉진 차원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참고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고 단기 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시장 파급력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종량세를 빌미로 주류 업계가 가격을 더 크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액을 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에 맞춰 세법 개정안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이달 초 공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경제 활력 촉진 차원에서 가업승계 공제확대(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참고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고 단기 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시장 파급력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종량세를 빌미로 주류 업계가 가격을 더 크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홍선(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통신업계 조사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면 빨리 조사해서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임명 이후 이날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부위원장은 물가 인상 감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된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와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며,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만 인정돼도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총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미래에셋 계열사 11곳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지 여부였다. 공정위 의결서와 속기록을 보면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임차 운영한 블루마운틴CC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골프장 이용 일반 거래 112억원 등 총 297억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또 계열사들과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 규모는 호텔 개장 시점인 2015년 10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133억원에 달했다.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지분이 48.63%였고,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 지분이 34.81%에 달했다. 공정위는 그룹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하에 총수 지분이 많은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해 이런 거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고려,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라는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임차 후 3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계열사 중 3곳이 호텔과 골프장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만큼 자신들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가치 상승 측면에서 합리적인 일이라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과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해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총수에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관여 여부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졌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측은 내부 검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양일상사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처럼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담합처럼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 양일상사는 한 초음파가습기의 재판매 가격을 3만9800원으로 지정했는데,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은 최저 3만6000원대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