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메가스터디와 입시 교재 출판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이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구매강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월 초순 반도체, 대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예측에도 아직까지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이 줄어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2억6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8% 감소했다. 작년과 조업일수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4.8% 줄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6.8%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철강제품(-14.5%), 석유제품(-51.3%), 무선통신기기(-27.1%) 등의 수출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다만 승용차(25.2%), 선박(74.0%)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6% 감소했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1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9.0%), 베트남(-32.5%), 일본(-20.8%) 등도 줄었으며 유럽연합(EU·22.4%), 인도(11.1%) 등은 늘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은 155억4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55.2%), 가스(-32.2%), 석탄(-59.0%) 등의 수입이 모두 줄었다. 반도체(-23.8%), 석유제품(-33.5%), 반도체 제조장비(-14.7%) 등도 감소했다.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22억7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87억4100만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월간 기준으로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다가 지난달 흑자로 전환됐다.

초거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국내 토종 플랫폼 업체들은 조만간 현실화할 경쟁당국의 독과점 규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개최한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조만간 법 제·개정 여부와 주요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각종 폐해를 바로잡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은 반칙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담금질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독과점 규제 강화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는 자율규제 방침을 유지하지만 독과점 문제만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일부 대형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규제안으로 거론된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 이런 사전 규제 방식을 취하면 플랫폼 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을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시장에서 플랫폼 업체가 독점 지위를 고착화해 여러 부작용이 불거진 뒤에야 제재가 이뤄지는 ‘뒷북’ 대응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반칙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안이 도입되면 플랫폼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EU의 규제 자체가 자신들의 플랫폼 업체 성장을 돕기 위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목적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데, 이를 참조하는 건 우리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빅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 공정위의 고강도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료업계에 배합사료 가격 인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료업체들은 사료용 곡물의 수입 가격 하락분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사료협회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곳과 간담회를 열고 곡물 가격 하락분을 배합사료 가격에 조기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옥수수 수입 가격은 지난 5월 t당 337달러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다. 사료업체들은 고가에 구매한 원료가 남아있고 저가 곡물은 올해 4분기 이후에 들어올 예정인 만큼 인하 여력은 크지 않다면서도 축산농가와 상생 차원에서 옥수수 등 주요 사료용 곡물의 수입 가격 하락분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료업체들은 간담회에서 사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고, 농식품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가격이 치솟자 축산농가와 사료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는 1조원 규모의 농가사료구매자금(금리 1.8%) 중 7450억원을 3월에 우선 집행한 바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달 26일에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를 소집해 하락한 밀 수입 가격을 밀가루 가격 책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분업계는 7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한제분은 이달 1일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4% 내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7차회의’에 앞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음주 금요일(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내주 마련하는 한편 수산물 가격 안정에 지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빈일자리 수는 2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감소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3월 1차 대책 발표에 이어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구체적으로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특히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방 차관은 이어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지속하겠다”면서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t으로 전년의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민간 수매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t 증량해 7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시멘트의 경우, 최근 일부 시멘트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가격 인상 여부 등은 향후 시멘트사와 레미콘 업계 등의 협의 후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는 유동적”이라면서 “다만,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56)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사건 조사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꼽힌다. 경남 거창 출신의 조 부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선이 굵고 결단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품이 온화해 내부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경남 거창(56) △거창 대성고 △고려대 법학과 △행정고시 37회 △공정위 시장조사과장 △약관심사과장 △카르텔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공정위 감사담당관 △대변인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학원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표시·광고 사례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전달 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 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들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은행·증권사 등의 담합 혐의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의 하도급법상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주요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와 금융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를 조속히 반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역대급 세수 펑크 속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인 데다 출생률 제고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역대 최대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상 대출지원금도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올해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가업승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와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후 5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대분류’로 확대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최대한 공공요금 인상 자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확대된다. 지금은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 또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31조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국방 R&D 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방산 분야가 아닌 다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 역량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자금 공제 실효성 논란 이번 대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시범사업 실시 등 저출생 대응방안이 포함됐지만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세부담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데다 혼인율 제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혼인 때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결혼자금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해 준다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5~10년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러한 단기처방은 오히려 청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대책은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에 그쳤고, 상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예고됐던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약자복지 관련 대책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만큼 최대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24조원) 규모로 단행했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3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매년 5월31일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짜서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기초로 9월 초쯤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660조원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4.8% 증가한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수조원 정도 예산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7~9%)보다 4~5%포인트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였던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세수 여건 악화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덜 걷히고,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효과 등으로 연평균 12조여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내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마저 예년보다 감소할 경우 취약계층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해 지난 3월(2.3%)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다르게 경기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돼 있고, 세계경제가 녹록지 않아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화뿐 아니라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세금은 1조9263억원으로 조사됐다. 시효가 완성돼 사라진 체납세금이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6조원 정도가 증발한 셈이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만큼 체납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