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는 방식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 2000만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원을 돌려받는다. 만약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초과분에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000만원 초과분 외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령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1000만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 2000만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원을 돌려받는다. 만약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초과분에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000만원 초과분 외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령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1000만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때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좋은이웃들’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사업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공적 복지시스템 및 민간 자원과 연계해 위기 구호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복지단체장들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를 통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보완 방안을 건의했다.

재무상태가 악화한 핵심 계열사에 유연탄 구매 등의 물량을 몰아줘 부당 영업이익을 챙겨준 OCI 계열사들에 대해 1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OCI 그룹은 크게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와 숙부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 계열사 및 이복영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사 등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계열 내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유리용기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삼광글라스는 2016년 손익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이복영 회장의 소그룹 내 실질적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및 물류업무(소싱)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 구매입찰을 실시했는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타사 견적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15회 중 13번 낙찰에 성공했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에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영업이익 약 64억원을 취득했고,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의 부당이득은 약 2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SGC에너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상태가 악화한 핵심 계열사에 유연탄 구매 등의 물량을 몰아줘 부당 영업이익을 챙겨준 OCI 계열사들에 대해 1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OCI 그룹은 크게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와 숙부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 계열사 및 이복영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 등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계열 내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유리용기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삼광글라스는 2016년 손익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이복영 회장의 소그룹 내 실질적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및 물류업무(소싱)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 구매입찰을 실시했는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15회 중 13번 낙찰에 성공했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에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영업이익 약 64억원을 취득했고,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의 부당이득은 약 2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SGC에너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반등을 위한 대책 외에 저출생·고령화 등 해묵은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응책이 단편적으로 제시됐을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수 펑크로 당장 내년부터 정부 지출이 크게 제약될 예정인 만큼 예년보다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등의 대책은 지난해 말 공개된 경제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수요를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을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대적인 대책은 물론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은 물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혼인 때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결혼자금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해준다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지금 저출생 하방 추세가 너무 센 상황인데도 장기적인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5~10년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러한 단기처방은 오히려 청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자 복지 관련 부분도 더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제시하며 당초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더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인 ‘적자가구’ 비중이 62.3%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은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등에 그쳤다. 또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예고됐던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한 처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연평균 12조8816억원(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한 단기적 방안으로 대응하면서 감세 정책에 따른 낙수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정부한테 기금 등 현재 쌓여 있는 돈을 쓰라는 건데, 이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면서 “더 심각한 점은 현재 저상장 기조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일 수 있는 데다 감세안들이 내년부터 본격화해 세수 부족이 만성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때도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 비과세 영역을 줄이고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초·중·고 학원 분야에서 과장 광고가 없는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80여명의 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는 학원과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가 감시 대상에 선정됐다. 학원 분야가 선정된 것은 최근 윤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문제 삼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공고한 주요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학원 분야의 경우 감시요원들은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 최다 등의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선발된 요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도 지급된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자연감소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및 세종시·제주도를 포함한 228곳 가운데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한 곳은 182곳(79.8%)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 정도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 지역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기초단체 228곳과 제주도 등 229곳 가운데 인구 자연감소 지역은 88곳(38.4%)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2021년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16곳(64.0%)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0년 전에는 자연감소를 기록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다. 부산은 2011년 16곳 중 4곳(25.0%)에서 2021년 14곳(87.5%)으로 늘었다. 대구(0→87.5%), 인천(10.0→80.0%) 등 주요 광역시뿐 아니라 경기(9.7→45.2%), 충북(50.0→90.9%), 경북(73.9→95.7%) 등 모든 도에서 자연감소 지역의 비중이 늘었다. 2021년 기준 강원과 전북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감소로 전환한 상태다. 인구 자연감소 폭은 2020년 3만3000명에서 2021년 5만7000명, 2022년 12만4000명(잠정치)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2020년 27만2000명, 2021년 26만1000명, 지난해 24만9000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 지난해 37만3000명 등으로 증가하면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세종(1534명)을 뺀 모든 곳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는 세종(556명)과 경기(212명)를 제외하고 시·도 15곳에서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 중이다. 경북(-4821명), 경남(-4367명), 부산(-3880명), 전남(-3837명) 등에서 인구 자연감소 폭이 컸다. 출산 전망은 올해도 부정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까지 8만2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6명(7.6%) 줄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6명 감소했다.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찍으며 최저치를 갈아 치웠는데 올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어 인구 감소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1∼4월 사망자 수는 11만65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0% 줄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및 세종시·제주도 등 228곳 가운데 인구가 자연 감소를 기록한 곳은 182곳(79.8%)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 정도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 지역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기초단체 228곳과 제주도 등 229곳 가운데 인구 자연 감소 지역은 88곳(38.4%)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2021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64.0%)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0년 전에는 자연 감소를 기록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다. 부산은 2011년 16곳 중 4곳(25.0%)에서 2021년 14곳(87.5%)으로 늘었다. 대구(0→87.5%), 인천(10.0→80.0%) 등 주요 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9.7→45.2%), 충북(50.0→90.9%), 경북(73.9→95.7%) 등 모든 도에서 인구 자연 감소 지역의 비중이 늘었다. 2021년 기준 강원과 전북은 도 내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 감소로 전환한 상태다. 인구 자연감소폭은 2020년 3만3000명에서 2021년 5만7000명, 2022년 12만4000명(잠정치)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2020년 27만2000명, 2021년 26만1000명, 지난해 24만9000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4900명, 2021년 31만7700명, 지난해 37만2800명 등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지난해 전국 17곳 시도 가운데 세종(1534명)을 뺀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세종(556명)과 경기(212명)를 제외하고 15곳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기록 중이다. 경북(-4821명), 경남(-4367명), 부산(-3880명), 전남(-3837명) 등에서 인구 자연 감소폭이 컸다.

정부가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은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현재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 대비 높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재정 여건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민생회복과 경기 활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가까이 폭증하고, 올해 말 110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5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와 내년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는 임기 내내 건전재정 기조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위해 정부는 각 부처의 모든 예산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는 한편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국비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이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단기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도록 국가 투자 전략을 개선하고, 국격에 맞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국가의 본질적 기능·미래 대비·약자 복지에는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재정운용방침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만 강조할 경우 자칫 복지 지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조9000억원 줄었다.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세운 세수 전망치(400조5000억원)에 39조원 가까이 모자란다. 문제는 법인세 인하 등 지난해 세제개편과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된 각종 감세 효과로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 동안 64조4081억원(연평균 12조8816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25%로 상향되는 등의 영향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7624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의 예측대로 ‘법인세 등 감세 정책→기업 투자 확대 및 이익 증가→세수 확충’의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세수 부족이 만성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복지 확충은 사실상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요구인데 정부는 긴축 기조를 강조하며 재벌 대기업이 응능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데 급급하다”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할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