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이형일(52) 통계청장은 거시경제와 기획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로 꼽힌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3년 재무부를 시작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거쳤고,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2013년 경제분석과장 시절 통계 관리체계를 엄격히 하는 통계법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2021년 기재부 차관보를 맡았다가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다시 차관보로 친정에 돌아왔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거시 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많은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고, 성격 역시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구(52세)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졸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6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자금시장과장(부이사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와 금융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를 조속히 반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역대급 세수 펑크 속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인 데다 출생률 제고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역대 최대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상 대출지원금도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올해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가업승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와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후 5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대분류’로 확대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최대한 공공요금 인상 자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확대된다. 지금은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 또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31조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국방 R&D 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방산 분야가 아닌 다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 역량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자금 공제 실효성 논란 이번 대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시범사업 실시 등 저출생 대응방안이 포함됐지만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세부담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데다 혼인율 제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혼인 때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결혼자금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해 준다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5~10년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러한 단기처방은 오히려 청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대책은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에 그쳤고, 상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예고됐던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약자복지 관련 대책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尹 “정치파업·불법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제거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이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도 활성화하고 고용도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통신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 지출 관련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중 절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1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 등을 심의 없이 지출하는가 하면 정책연구용역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법 집행 기관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결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출범 첫해부터 고위공무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예비비 지출 항목을 만들어 예산 불용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수백억원 주거급여 예산을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제대로 된 추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다시 예비비로 메우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도 보였다. 3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2021회계연도에 반영된 정부의 예비비 지출 중 22건을 문제 삼아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는 정부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해 두는 돈으로,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성격상 총액 수준에서 국회 심의를 먼저 받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발생한 이후 국회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각 부처는 시정 조치 후에 향후 예산 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2021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결산과 함께 최종 심사돼 시정 요구사항이 확정됐고, 기재부는 올해 1, 5, 8월 각 부처로부터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 중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고 시급하며 다른 것으로 할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면 문제”라며 “예비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집행과 관련이 있는데, 정부가 심사숙고해 예비비를 편성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인건비 과다 계상 용역은 수의계약만 후속 조치결과에 따르면 공수처에 대한 지적사항이 11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및 외교부가 2건씩, 기재부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과기정통부, 질병관리청 및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각 1건씩 있었다. 유형별로는 중복포함 제도개선이 13건, 주의가 9건, 시정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지출 관련 국회에서 결정된 시정요구 건수는 2018회계연도 50건, 2019회계연도 34건, 2020회계연도 35건으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부처별로는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의 예비비 편성 및 지출이 가장 부실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출범 후 1개월 안에 수사 인력을 공석 없이 임용하겠다는 전제로 예비비를 산출해 인건비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경우 임용 자체가 2021년 하반기에 이뤄진 탓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125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또 출범 첫해에 20년 이상 일한 고위 공무원이 공수처에 임용된 이후 스스로 퇴직할 확률이 낮음에도 수사처검사 1명과 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편성된 명예퇴직수당 관련 예비비는 전액 불용됐다. 아울러 수사협의회와 공소협의회를 68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비비를 배정받았지만 실제 개최 실적은 공소심의위 2회, 수사심의회 및 수사자문단 등은 1회에 그쳐 예비비를 과다 계상했다. 공수처는 특히 각종 예비비 집행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2021년 수사 업무 전반의 진행 상황이 저조했음에도 특수활동비 1억300만원을 전액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집행 결과보고서 작성, 특수활동비 사용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의 절차를 건너뛰었다. 국회가 이를 문제 삼자 공수처는 2021년 11월에야 특수활동비 심사위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3개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국회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받았다. 국회는 “수의계약은 자의적인 업체 선정이나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부처도 주먹구구식 예비비 지출 다른 부처 역시 예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건 마찬가지였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주거급여 관련 사업 예산을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했다. 이 사업은 2020년 947억3600만원, 2021년 775억5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집행 규모가 컸는데도 통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밟지 않은 셈이다. 국회가 ‘주의’ 조치를 내리자 국토부는 올해 예산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원단가 재추계를 통해 전년 대비 예산을 17.9% 상향해서 편성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추진단 규모를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하고 인원을 10명으로 늘린 뒤 예비비를 배정받았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행사 개최와 홍보, 연구용역이 전부였다. 또 청년참여 거버넌스 사업의 경우 참석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면서 9억75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전체위원회 등 회의가 당초보다 적게 개최되면서 회의 경비(1억5394만원)의 실제 집행액은 1억1425만원으로 실집행률은 71.5%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과기정통부 산하 4차산업혁명위는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직책수행경비 2300만원 등 2500만원이 깎였는데, 다시 예비비를 통해 증액했다. 또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2명을 추가하면서 1억1900만원을 배정했지만 1억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용역비 2억원을 증액했지만 ‘코로나19 위험시설/지역선제적 식별에 관한 연구’와 같이 관련성이 의심되는 연구를 수행했다. 국회는 이를 두고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하는 등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 외교부는 ‘루마니아 의료기기 긴급지원’ 등에 477억59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집행이 부진해 지적을 받았고, 기재부는 정부 조직 신설 및 확대를 위해 예비비 507억원을 배정받았지만 평균 집행률은 63.3%에 그쳐 전체 예비비 집행률(95.6%)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만큼 최대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시 역대 최대(24조원) 규모로 단행했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3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매년 5월31일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짜서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기초로 9월 초쯤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660조원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4.8% 증가한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수조원 정도 예산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7~9%)보다 4~5%포인트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였던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세수 여건 악화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덜 걷히고,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효과 등으로 연평균 12조여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내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마저 예년보다 감소할 경우 취약계층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해 지난 3월(2.3%)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다르게 경기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돼 있고, 세계경제가 녹록지 않아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화 뿐 아니라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광고한 교육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다른 학원과의 합격 소요기간 비교 등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됐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아울러 버스에 큰 글씨로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는 아주 작게 기재해 소비자를 기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짓·과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윈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통해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업체 측이 그 근거로 특정 언론사의 공무원학원 선호도 조사 결과만 제시했을 뿐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 비교 등의 근거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해커스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해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게재한 광고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버스에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1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문구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제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공인중개사·공무원) 부문’이라는 근거 문구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했는데, 그 크기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약 5%) 면적 내에 5㎝ 내외의 작은 글자로 기재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서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접하게 돼 1위 광고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사업자가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라면, 빵 등의 가격 상승률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자체가 1%대에 그쳤던 만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것과 달리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연일 식품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식품업계는 당장 가격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돈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이 3%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은 이를 크게 상회했다. 가공식품과 외식의 물가 상승률은 9.9%와 7.5%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9배, 2.2배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세부 품목 73개 중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이 87.7%인 64개에 달했다. 치즈(32.8%), 드레싱(29.1%), 식용유(28.8%) 등 8개 품목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넘었다. 빵(14.3%)과 스낵과자(13.1%), 라면(12.4%), 아이스크림(11.8%), 파이(11.0%) 등도 10%를 넘었다. 장바구니 못지않게 외식 부담도 컸다. 올해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2개를 제외한 37개(94.9%)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음식점 등에서 마시는 소주(외식)의 물가 상승률이 10.7%에 달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1배였고, 맥주(외식)도 10.2%로 3배에 달했다. 피자(10.5%)와 라면(외식, 10.4%), 김밥(10.4%), 떡볶이(10.0%), 돈가스(10.0%) 등 평소 서민들이 자주 즐기는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률도 10%가 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다는 지적이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1분기 처분가능소득은 85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7.6배, 5.8배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4.7%로 나타났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5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1배, 1.6배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인하에 따른 밀가루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지난해 5월 t당 419달러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이달엔 243달러로 떨어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라면 가격 인하를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 압박이 먹힐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분업계가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농심에 판매 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밀가루 가격을 일부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떨어진 시세가 반영된 밀은 4∼6개월 뒤에나 입고되고, 243달러도 평년 201달러보다는 높은 가격대여서 전반적인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격 인하 검토 여부 등) 확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 물가 안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부담이 있어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도 “밀가루 가격이 조정되면 여력이 좀 생겨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변화가 없어 당장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설탕과 전분, 유지류 등 다른 원재료 가격과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료, 수도요금이 오름세여서 밀가루 하나 내려갔다고 그에 따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정부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와 고용 등 민생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제한 등 각종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세제지원에 이어 다각도로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추 부총리에게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추가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을 담보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이다.

올해 1분기 라면, 빵 등의 가격 상승률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자체가 1%대에 그쳤던 만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것과 달리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연일 식품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식품업계는 당장 가격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돈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이 3%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은 이를 크게 상회했다. 가공식품과 외식의 물가 상승률은 9.9%와 7.5%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9배, 2.2배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세부 품목 73개 중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이 87.7%인 64개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치즈(32.8%), 드레싱(29.1%), 식용유(28.8%) 등 8개 품목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넘었다. 빵(14.3%)과 스낵과자(13.1%), 라면(12.4%), 아이스크림(11.8%), 파이(11.0%) 등도 10%를 넘었다. 장바구니 못지않게 외식 부담도 컸다. 올해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2개를 제외한 37개(94.9%)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음식점 등에서 마시는 소주(외식)의 물가 상승률이 10.7%에 달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1배였고, 맥주(외식)도 10.2%로 3배에 달했다. 피자(10.5%)와 라면(외식, 10.4%), 김밥(10.4%), 떡볶이(10.0%), 돈가스(10.0%) 등 평소 서민들이 자주 즐기는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률도 10%가 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다는 지적이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1분기 처분가능소득은 85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7.6배, 5.8배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4.7%로 나타났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5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1배, 1.6배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인하에 따른 밀가루 가격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밀 가격은 지난해 5월 t당 419달러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올해 2월엔 t당 276달러로 떨어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라면 가격 인하를 우회적으로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압박이 먹힐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식품업계는 당장은 가격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밀가루는 6개월에서 1년 전 오른 가격으로 들여와 현재 사용하는 것이고, 밀가루 외 설탕과 전분, 유지류 등 다른 원재료 가격은 상승세이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등도 오름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이 조정되면 여력이 좀 생겨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변화가 없어 당장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원재료 비용이나 경영관리 비용이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가격 인하를 한 번 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밀과 다른 원재료 가격들도 조정이 이뤄져 가격 인하를 할 여건이 형성됐고, 지금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온라인플랫폼) 경쟁력은 반칙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경쟁 과정에서 담금질 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성장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아시아경쟁연합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은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되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포럼에서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제공해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모두의 혁신 유인을 증진한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제재 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공정위는 최근 마지막 TF 회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법 제·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독과점 우려가 큰 일부 기업을 사전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향후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시장은 다면성·무료 서비스·네트워크 효과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경쟁 촉진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선진국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완료했거나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유럽에서는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유럽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상황이지만 최근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소가 이뤄지는 등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이 치즈와 대용량 음료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23일 유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치즈 중 19종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한다. 이 가운데 가공치즈는 10.0∼15.6% 인상되고, 자연치즈는 약 18% 오른다. 아몬드브리즈 오리지널,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등 식물성 음료 중에서는 950mL 대용량 제품 가격이 약 15% 인상된다. 주력인 190mL 제품은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연초부터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감내하다가 원가 부담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낙농가와 유업체들은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을 정하기 위해 지난 9일 협상을 시작했다. 생산비 상승으로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해의 경우 원유 ℓ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한다. 이 경우 원유 가격은 ℓ당 1065∼1100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유 가격의 오름세가 빵 등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밀크플레이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밀크플레이션 대응 차원이었다. 이후 설명자료를 추가 배포해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업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