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광고한 교육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다른 학원과의 합격 소요기간 비교 등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됐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아울러 버스에 큰 글씨로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는 아주 작게 기재해 소비자를 기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짓·과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윈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통해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업체 측이 그 근거로 특정 언론사의 공무원학원 선호도 조사 결과만 제시했을 뿐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 비교 등의 근거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해커스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해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게재한 광고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버스에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1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문구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제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공인중개사·공무원) 부문’이라는 근거 문구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했는데, 그 크기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약 5%) 면적 내에 5㎝ 내외의 작은 글자로 기재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서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접하게 돼 1위 광고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사업자가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주요국의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 및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러시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파견 중인 재경관 10명이 참석했다. 재경관은 주재국 정부와 재정경제·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기재부 및 금융위원회 등의 대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국가의 핵심 현안과 우리경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재경관들은 미국 부채한도 합의의 거시경제 영향,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최근 경제동향, 일본의 산업정책 동향 등 주재국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와 현지 전문가 의견 등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재경관은 우리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경제외교의 첨병이자 영업사원”이라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적시성 있는 정보전달과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분의 90%는 5인 미만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경기 둔화 충격이 영세업체에 주로 전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4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49만명)보다 5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4인 업체에서 올해 4만5000명 줄었다.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5만명)의 90%를 차지한 셈이다. 종사자 5∼299인 업체에서는 2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는 취업자 수가 1만8000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올해 상반기 진행된 경기 둔화에 영세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증권사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이 6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로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관해서도 담합 여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대상 증권사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이번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억제하라고 지시한 뒤 은행들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련 담합 혐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6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5%가량 늘며 10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28억9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증가했다. 수출액이 1~20일 기준 증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3.7%)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14.5일)가 전년 같은 기간(13.5일)보다 하루 더 많아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반도체가 작년 동기 대비 23.5%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석유제품(-36.0%), 무선통신기기(-0.7%), 정밀기기(-2.9%) 등의 수출도 부진했다. 반면 승용차(110.1%), 선박(148.7%) 등의 수출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2.5%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입액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345억200만달러로 집계돼 11.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는 16억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42억98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지난달 월간 적자 규모는 21억1700만달러로 작년 5월(15억7700만달러) 이후 최소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90억4400만달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날 3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지수(EBSI)가 6분기 만에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는 108.7을 기록, 하반기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가량 늘며 10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무역수지는 15개월 넘게 적자 행진 중이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모양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28억9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증가했다. 수출액이 1~20일 기준 증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3.7%)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조입일수가 14.5일로 전년 같은 기간(13.5%)보다 하루 더 많은 점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작년 동기 대비 23.5%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석유제품(-36.0%), 무선통신기기(-0.7%), 정밀기기(-2.9%), 컴퓨터 주변기기(-14.6%) 등의 수출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110.1%), 선박(148.7%)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2.5% 감소했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2.8%), 대만(-38.5%)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18.4%), 유럽연합(EU·26.4%), 일본(2.9%) 등은 늘었다. 수입액은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345억200만달러로 집계돼 11.2%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이달 20일까지 16억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42억98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이달 적자규모는 2021년 12월에 적자(24억3100만달러)로 전환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달 월간 적자 규모가 21억1700만달러로 작년 5월(15억7700만달러) 이후 최소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달 중순까지 누적된 올해 무역적자 규모는 290억4400만달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0.8%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소기업은 역량을 올인해 기술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잘하는 부분을 대기업이 인정해 줘야 한다.” 기술탈취 사건으로 대기업 G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정형찬(사진)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지난 1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대기업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기술탈취 사건의 시작은 약 12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태양광 시장 1차 성장기로 평가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G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국산화에 성공한 뒤 해당 기술이 정부의 국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기간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합의서에 따라 G사에 태양광 셸에 금속피막을 입히는 ‘메탈리제이션’ 공정 샘플을 공급하고 매뉴얼 첨부 도면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G사는 2015년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공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자체 장비로 대체하며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기술탈취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고소했지만 고소인 조사 한 번 없었고,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에서도 우리가 10페이지 자료를 내면 상대는 100페이지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다시 반론자료로 40~50페이지를 내면 또다시 상대방이 400~500페이지 자료를 제출해 시작도 하기 전에 물량공세로 지치게 만든다”면서 “(민사소송에서도) 공정위가 ‘공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유출할 수 없다’고 말해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재단법인 경청 등의 도움으로 2021년 12월 G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G사 측의 기술유용 배상액을 5억원으로 인정했고, 손해배상금은 10억원으로 판단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리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2배까지 인정된 것도 모두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G사는 “1심에서 승소했고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도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어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탈취 사건은 중소기업이 이길 확률도 드물고 만약 지면 상대방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 대기업이 시간을 끌면 중소기업은 말라 죽는다”면서 “직원들은 (기술탈취를 우려해) ‘사장님 이것도 하면 뭐합니까 다 뺏길 텐데’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5배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최대 5배가 아니라 최소 5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대기업은 물론 지방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만 해결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 서울·경기권의 인구 집중화 문제, 지방의 저출산 문제도 상당 부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하기로 했다. e나라도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 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관리주체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처럼 적발 규모를 대규모로 설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하반기 중에도 4000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를 정형화해놓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비정형 결제 비중이 높거나 보조금 사업자 간 거래 주체가 가족인 경우 등이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재정당국과 보조금 사업 부처는 추가적인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심사례로 선정할 경우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당국의 보조금 부정·비리 점검은 최근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청년층 인구와 취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대(20~29세) 인구는 615만5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달(635만1000명)과 비교해 19만6000명 감소했다. 20대 인구는 2021년 7월 8000명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 22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는 취업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9만9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인구감소(17만9000명)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8만5000명에 달했다. 경기 외에도 인구 감소가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주된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러한 인구 감소 흐름에도 구직도 취업준비도 하지 않고 쉰 청년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제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는 작년보다 3만6000명 늘어난 35만7000명이었다. 30대(-1만명), 40대(-1만2000명), 50대(-1만1000명)에서 모두 ‘쉬었음’ 인구가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지난달 20대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상태 분류 중 ‘쉬었음’은 정규교육 기관통학(99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취업 준비(33만1000명)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11만3000명)보다도 그냥 쉰 청년의 수가 더 많았다. 지난달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7만3000명)였다.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16만9000명),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0만5000명) 등의 답변도 많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자리에서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줄줄이 인상된 라면 가격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서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3분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주장을 경계하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지원) 방법은 있다”면서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살포성이나 나랏빚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방만하게 재정 운용하는 것은 종국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지므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방만한 재정 운용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등을 두고 그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의 제1 경제·교역 파트너”라면서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은 3분기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면서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