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라면, 빵 등의 가격 상승률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자체가 1%대에 그쳤던 만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이 3%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은 이를 크게 상회했다. 가공식품과 외식의 물가 상승률은 9.9%와 7.5%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9배, 2.2배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세부 품목 73개 중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이 87.7%인 64개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치즈(32.8%), 드레싱(29.1%), 식용유(28.8%) 등 8개 품목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넘었다. 또 빵(14.3%)과 스낵과자(13.1%), 라면(12.4%), 아이스크림(11.8%), 파이(11.0%) 등은 10%가 넘었다. 장바구니 못지않게 외식 부담도 컸다. 올해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2개를 제외한 37개(94.9%)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음식점 등에서 마시는 소주(외식)의 물가 상승률이 10.7%에 달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1배였고, 맥주(외식)도 10.2%로 3배에 달했다. 피자(10.5%)와 라면(외식)(10.4%), 김밥(10.4%), 떡볶이(10.0%), 돈가스(10.0%) 등 평소 서민들이 자주 즐기는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률도 10%가 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다는 지적이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1분기 처분가능소득은 85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7.6배, 5.8배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4.7%로 나타났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5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1배, 1.6배에 그친 셈이다.

올해 들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분의 90%는 5인 미만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둔화의 충격이 영세업체에 주로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4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49만명)보다 5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4인 업체에서 올해 4만5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감소분(5만명)의 90%를 차지한 셈이다. 종사자가 5~299인 업체에서는 2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는 취업자 수가 1만8000명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를 두고 올해 상반기 진행된 경기 둔화에 영세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99.1(2020년=100)로 전월보다 0.2% 감소해 2020년 9월(99.0) 이후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중 일용근로자는 2만4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2000명 각각 줄어 상용근로자 감소분(-3000명)보다 많았다. 제조업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만6000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감소했다. 건설업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종사자가 1∼4인 업체에서 6만1000명이 줄어든 반면, 5∼299인에서는 2만4000명, 300인 이상에서는 5000명 각각 늘었다.

학생들에게 졸업생 연봉 등 대학·학과 정보가 대폭 확대 제공돼야 대학 구조개혁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나 대학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이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재학생 수는 2021년 142만명에서 2045년 69만~8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예컨대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하는 바람에 대학 정원감축 실적이 급감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이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고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늘어나야 할 전공분야가 무엇인지 정부가 판단한 탓에 인력 공급도 왜곡됐다는 분석이다. 대학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구성원 반발에 성과가 적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학교육에 대한 의견조사’(KDI)에 따르면 ‘대학의 정원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교수, 학생, 동문 등이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또 정원조정이 순조롭지 않은 이유로는 82%가 ‘교수들의 반발’을 꼽았다. 고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틀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선택 변화에 대학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대학과 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후 연봉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봉이나 취업률 외에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 대학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종 정보를 대학 간, 학과 간 비교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 및 수도권 입학정원과 관련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등록금 규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학생이 수도권에서 공부할 기회를 축소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고용 등의 호조세로 ‘경제성과’ 분야에서 역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가채무 증가 등에 따른 재정 악화로 ‘정부효율성’이 2단계 떨어지면서 전체 순위가 뒷걸음질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신흥국 6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28위를 기록했다. 2021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하락한 뒤 올해 한 단계 더 순위가 떨어졌다. IMD의 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4대 분야와 20개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오르면서 바레인(25위)과 말레이시아(27위) 등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부문 상승에 힘입어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껑충 뛰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2단계 내려갔다. 특히 재정(32→40위) 부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재정부문)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에는 20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효율성 중 사회여건(35→33위) 부문은 나아졌지만 하위 지표인 정치적 불안 순위는 45위에서 52위로 하락했다.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 분야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했다. 기업효율성에서는 생산성 부문의 순위가 36위에서 41위로 추락했고, 인프라 분야 중에서는 기본인프라(16→23위), 기술인프라(19→23위)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지급 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학생들에게 졸업생 연봉 등 대학·학과 정보가 대폭 확대 제공돼야 대학 구조개혁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나 대학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이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재학생 수는 2021년 142만명에서 2045년 69~8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예컨대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하는 바람에 대학 정원감축 실적이 급감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이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고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늘어나야 할 전공분야가 무엇인지 정부가 판단한 탓에 인력 공급도 왜곡됐다는 분석이다. 대학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구성원 반발에 성과가 적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학교육에 대한 의견조사’(KDI)에 따르면 ‘대학의 정원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교수, 학생, 동문 등이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또 정원조정이 순조롭지 않은 이유로는 82%가 ‘교수들의 반발’을 꼽았다. 고 연구위원은 또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틀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선택 변화에 대학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대학과 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후 연봉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봉이나 취업률 외에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 대학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종 정보를 대학 간, 학과 간 비교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 및 수도권 입학정원과 관련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시됐다. 그는 “등록금 규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학생이 수도권에서 공부할 기회를 축소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고용 등의 호조세로 ‘경제성과’ 분야에서 역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효율성’이 2단계 떨어지면서 전체 순위가 뒷걸음질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접근하는 등 나랏빚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정부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밖에 정치적 불안과 기술개발의 자금조달 환경이 나빠진 점 등도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신흥국 6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23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 27위로 하락한 뒤 올해 한 단계 추가로 순위가 떨어졌다. IMD 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을 평가해 정해진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에서는 7위를 기록해 전년 보다 1단계 하락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 중에는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30-50클럽’ 7개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덴마크가 차지했고, 2위는 작년 11위에서 9계단 오른 아일랜드에 돌아갔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로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이 하락한 반면 에너지 수출국인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의 순위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분야별로 보면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부문의 상승에 힘입어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전년 22위에서 올해 14위로 껑충 뛰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2단계 하락했다. 특히 재정(32위→40위) 부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에는 20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9.7%를 기록 50%에 근접했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가 하락하면서 기업여건 부문이 48위에서 53위로 떨어졌고, 제도여건도 3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 중 사회여건(35→33위) 부문은 나아졌지만 정치적 불안 지표는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52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 분야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했다.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생산성 부문의 경우 대기업 효율성(35→39위) 하락으로 전년 36위에서 올해 41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또 지난해 국내 주가 하락 및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되면서 금융 부문도 23위에서 36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본(16→23위), 기술인프라(19→23위) 부문은 하락했으나, 과학인프라(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 부문은 상승했다. 기본인프라에서는 인구 증가율, 노인 부양비율에서 순위가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고, 기술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법적 환경의 기술개발 지원 정도(48→52위), 기술개발 자금조달 용이성(30→36위) 등이 하락했다.

호반건설이 소위 ‘벌떼입찰’로 확보한 다수의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호반건설 스스로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례적인 방식으로 공공택지 양도가 이뤄진 결과, 2세 관련 회사들은 1조3000억원대 분양이익을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동일인인 호반건설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소유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및 그들의 완전자회사 9곳에 23개 공공택지의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사업성이 높아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 호반건설이 비계열사까지 동원한 벌떼입찰로 23개 공공택지를 확보한 배경이다. 호반건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예상이익이 908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호반건설이 이렇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2세 소유 회사에 이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전매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에서 넘어간 공공택지에는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 ‘알짜’ 택지가 다수 포함됐다. 2018년까지 23개 공공택지 시행으로 발생한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012년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도입이라는 승계전략의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면서 “호반건설은 장남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이 건 지원행위와 관련되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몰아주기 중심의 2세 승계전략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로써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공정위 심사관은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호반건설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소위 ‘벌떼입찰’로 확보한 다수의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호반건설 스스로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례적인 방식으로 양도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2세 회사들은 1조3000억원대 분양이익을 거뒀다. 이 같은 부당 지원행위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는 등 경쟁당국은 공정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에 나서진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동일인인 호반건설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소유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및 그들의 완전 자회사 9곳에 23개 공공택지의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사업성이 높아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 호반건설이 비계열사까지 동원한 벌떼입찰로 23개 공공택지를 확보한 배경이다. 호반건설은 이렇게 확보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예상이익이 908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호반건설이 이렇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2세 소유 회사에 시행사업 이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최초 공급가만 받고 전매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에서 넘어간 공공택지에는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 ‘알짜’ 택지가 다수 포함됐다. 2세 소유 회사들은 시행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호반건설의 업무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까지 23개 공공택지 시행으로 발생한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또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 등 19곳에 공공택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단기간(평균 3.76일)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2014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호반건설주택 등 13곳이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는 최소 152억6200만여원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012년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도입이라는 승계전략의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면서 “호반건설은 장남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이 건 지원행위와 관련되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몰아주기 중심의 2세 승계전략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로써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공정위 심사관은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호반건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대해 ‘갑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브로드컴)가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진 시정방안에 담긴 품질보증·기술지원 수준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은 본안 심의 절차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만약 갑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 길도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측이 제시한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전원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뒤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을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장기계약(LTA)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구매 금액이 7억6000만달러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 측에 배상하는 방안도 LTA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상정했지만 같은 해 7월 브로드컴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브로드컴이 공정위 심사관과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번에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브로드컴 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기술지원 제공,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구매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확대한 부분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인데다 기술지원에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단서가 달아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등에 대해서한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상 부분이나 기술지원 제공 여부도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꾼다든지, 지원대상도 좀 더 넓혀 보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 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각 결정으로 이 사건은 공정위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동의의결안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와의 장기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보르드컴이 거래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 갑질로 인한 피해액이 36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도 브로드컴의 강요로 삼성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양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결정에 삼성전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보고 동의의결 기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용 요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다만 만약 공정위가 정식 심사에서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더 손쉽게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