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농지 법원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적으로 법원 경매가 진행된 농지는 4536건으로, 이 중 낙찰된 사례는 690건(낙찰률 15.2%)에 그쳤다. 아울러 낙찰된 사례들 가운데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평균 38.7%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0%대에 머물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낙찰된 농지의 평균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40%에도 못 미쳤다는 뜻이다. 지난달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지지옥션이 2001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가 법원 경매 시장에도 농지의 거래 위축과 가격하락 추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세 ‘포비아’(공포증)가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를 거듭하면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세원 확충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일시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잇단 과세 유예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향후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증세를 회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는 제도적으로 시기상조라는 분석과 함께 청년층 등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윤석열정부 당시 도입이 유예됐다가 여야 합의로 2024년 끝내 폐지된 금투세 도입 과정과도 겹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 등은 연간 5000만원,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익뿐 아니라 손실까지 합산해 선진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국내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끝내 도입이 무산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세제 당국은 주식 양도 차익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주식시장이 출렁인다는 이유로 여당이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처럼 후퇴하면서 조세 원칙은 물론 자산 형평성 역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85%가 보유자산 500만원 미만인 점 △기본공제가 250만원인 점 등을 들어 대부분의 가상자산 투자자의 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실제 과세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2023년 시장소득 불평등에서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15.5%로, 재산소득이 전체 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5%)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 등 재산소득이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수 급등으로 내년 국세수입(584조4000억원)이 올해 재추계치(478조6000억원) 대비 105조8000억원 늘어나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다. 하지만 법인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으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42조3000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55조5000억원, 87조원으로 늘다가 2023년 60조4000억원, 2024년 39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지난해 60조9000억원, 올해 110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도체 대기업 실적 개선으로 향후 2~3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외 불안과 반도체 사이클 하락 등이 겹칠 경우 세수 증가세를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세원을 넓혀야 하는 배경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의무지출은 2025년 368조원에서 2050년 712조원으로 344조원(93.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의무지출 중 복지 분야는 같은 기간 185조3000억원에서 391조5000억원으로 206조2000억원(111.3%) 늘어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 등 수급자 수가 늘고,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는 것이다. 세입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의 중장기 발전전략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2030’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30년까지 약 110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국민적 합의에 맡겼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금융투자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면, 향후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신들의 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약화될 경우 국가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가상자산 유예를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조세 전체 측면에서 쓰나미로 몰려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온라인 가격 정보 공개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568곳을 대상으로 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분야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전체의 53%에 그쳤다. 공정위는 또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중요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서비스와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달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및 세제·금융·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특히 ‘높은 산’보다 ‘신발 속 작은 돌맹이’가 더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규제·애로 해소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추가 등 의견이 나온 만큼 11월 중 발표되는 정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전기차 세제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권대영 1차관은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와 함께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업 투자·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활력 제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총리 주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워킹그룹으로 운영된다. 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해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모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정부 지원, 세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 애로·규제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산도 힘들지만, 정작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신발 속 작은 돌멩이일 때가 많다”면서 “높은 산은 민관이 함께 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아울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두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업·산업과 지역 간 다양한 영역에서 ‘K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생산성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전기차 관련해선 기업의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추가,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94만원’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이 405만2000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 임금을 받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작년 180만8000원에서 올해 더 벌어져 200만원에 육박했다. 통계 작성 이래 임금 격차는 가장 컸다. 복지 수준 역시 양극화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36.5%)과 건강보험(53.0%) 가입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1차 노동시장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우리 사회 고질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런 특성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의미심장하다.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한 청년 취업자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더라도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청년들의 이런 인식은 막연한 예측에 근거하지 않는다. 냉철한 판단에 가깝다. 실제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연구를 보면, 저성장시기 세대(1989~1998년 출생) 기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면 향후 10년 내 평균 실업기간이 35.6개월에 달했지만 정규직으로 출발한 경우 10.8개월에 그쳤다. 분석의 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바꿔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일자리 기준 대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613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절반 수준(50.1%)인 307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라’는 기성세대의 조언이 ‘꼰대 소리’로 들리는 이유다. 청년층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발 일자리 역습이 대표적이다. 올해 1~7월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8만7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 중 정보통신업(-5만8600명)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 회의 등 절차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획자가 AI를 활용해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인력을 감축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난제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해도 직무급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완화될 수 있다. 연공급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줄이면서 기존 근로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도 높여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병행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고용유연성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확충이 대표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사업에만 기댈 게 아니다.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보는 물론 다가오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 과제 설정은 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삶이 벅찬 국민들은 다문화가정 우대 등 모든 이슈를 소화하기 힘들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할 일에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일 신임 투자이사에 문재연(사진) 전 코람코자산운용 해외투자운용본부장(상무)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이번 투자이사 임명으로 공사의 임원진 구성은 완료됐다. 문 신임 이사는 1974년생으로 홍익대에서 건축·기계공학 학사, 미국 UCLA에서 건축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부동산개발·투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글로벌 기업인 캘리슨RTKL(현 아르카디스)에서 경력을 시작해 삼성물산에서 부동산·인프라 개발과 전략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까지 롯데손해보험 자산관리그룹에서 글로벌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했다.

차량용 부품 드라이브 샤프트를 제조하는 한세모빌리티가 하청업체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특허 출원한 행위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하청업체 K사에 제조위탁한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K사가 도출해 비밀로 관리해 온 최적 심부경도(내부 최중심부 단단한 정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했다.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하청업체인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D사로부터 샘플을 제출받았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협의 없이 K사가 제출한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기금 적립 규모가 쪼그라들면 미래기금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래기금은 세수 결손 대응 등 재정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미래기금의 신설과 심사 기능이 모두 기획예산처 내부에 있는 탓에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거론,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내년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세입예산인 추가세수 158조4720억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162조2998억원(순운용규모) 정도로 조성된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내국세 초과세수(56조2000억원)와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 일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등 4개 사업계정에 사용하고, 103조4000억원은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세수 변동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이란 두 축으로 미래기금이 설립되는 셈이다. 예정처는 하지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가 세입 여건에 따라 출렁이는 만큼 지속적·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의 수입원으로 미래기금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산식에 따르면 추가세수는 직전 2년의 내국세 증가율이 과거 10년 평균을 웃돌 때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추가세수는 내년 158조5000억원, 2028년 57조3000억원 각각 발생한 뒤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적립액이 고갈된다는 말이 아니라 적립 규모가 급감한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이처럼 재원규모가 급변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다년간 의무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추가세수가 부족해지는 연도에 사업이 축소 중단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에 “미래기금은 재정 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래대응투자 사업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 기금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세수 전액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세수 호조기에 급증한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그런데 추가세수 중 국채 발행 축소에 직접 연결되는 금액은 8.5%에 그친다. 예정처는 “(미래) 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예치하면서 같은 해에 4%대(2026년 하반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고금리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양자 간 금리 차이만큼 재정 전체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아울러 미래기금의 신설 과정에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기금을 신설할 때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 장관이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그런데 미래기금은 기획처 내 미래전략과가 신설을 추진하고, 같은 부처 내 기금운용혁신과가 열흘 만에 타당성을 인정했다. 사실상 내부검토였던 셈이다. 예정처는 “심사를 요청하는 주체와 심사하는 주체가 같은 경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별도 심의나 외부 전문가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올해 최초신고가 진행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신고제도·절차 문의 △신고화면 개선·건의사항 △법령·사례 해석 △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이를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애로·건의사항을 보면 신고시 모든 구성기업의 소재지·지분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항목이 많고 복잡해 입력하기 부담스럽고, 신고하면에 필수 입력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 신고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신고시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구성기업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전산을 개발해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는 한편 필수입력 항목이 붉은색 등으로 구분 표시되도록 전산화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기한이 3월 말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고·납부 기한 조정 검토 요청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및 기한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변경사항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신고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12월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진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025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가령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시 신고기한은 2026년 6월30일인데, 이후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2027년 3월31일로 달라진다. 국세청은 아울러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TPR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함에도 소득산입 규칙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민소통기구(BIAC)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OECD BIAC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공통의견을 수렴해 OECD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이행 상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건의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고편의 제도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즉석밥류 등 가공식품에 이어 라면 담합 조사에도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라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이들 업체 간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간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한 조직으로, 민생 관련 담합 사건 및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발생한 사건,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한다. 앞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1호 사건으로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 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 가격 담합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차 먹거리 담합을 정조준하는 셈이다. 다만 공정위는 2012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16년 공정위는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공정위는 건설사 6곳의 공공 공사 입찰 담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케이알산업, 진흥기업, 계룡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수건설 등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투찰 가격이나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로 공사 품질이 저하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특히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이달 초 신설된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