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을 부채질한 가장 큰 요인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났던 만큼 장기 주택수요 감소보다는 금융비용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 단기·중기적 요인이 주택 경기를 가라앉혔다는 것이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건설투자 부진의 장단기 요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은 주거용에서 두드러진다. 2021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전체 건설투자는 15.0% 감소한 반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28.5% 급감했다. 연구진은 2021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 요인을 단기·중기적 변동요인과 장기 요인으로 나눠 기여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거용 건설투자에서 기준금리 기여도는 ?0.193 로그포인트로, 가장 뚜렷하게 식별되는 하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금리 상승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 기업대출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착공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경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1.68%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진은 최근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을 장기 주택수요의 약화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가구 수가 4.3%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적 요인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금융시장 안정, 사업장의 자금흐름 정상화, 사업성 평가의 투명성 제고가 주거용 건설투자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이어 “실제 착공과 투자는 주택가격 전망, 미분양 부담, 인허가 및 분양 여건에 함께 영향을 받는 만큼 금융비용 완화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가 착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병목요인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호(사진) 국가데이터처 차장이 지난 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KT위즈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원하며 시구자로 나섰다고 데이터처가 2일 밝혔다. 이번 시구는 지난달 1일 시작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12일부터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에 접어든 가운데 경제총조사의 핵심 응답 주체인 소상공인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에게 경제총조사를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⅓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도 지난해보다 7종 늘어난 130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6천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산세에서 왜곡이 적은 세제인 보유세는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수 총액은 유지하되 거래세 비중을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담배세 등 교정세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미래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세제개편 관련 정책 권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OECD는 우선 한국의 전체 부동산 세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은 편이지만, 왜곡이 적어 경제적 효율이 높은 세목인 보유세가 부동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산세가 거래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유세는 한정된 주택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지만, 거래세는 세금 회피를 위해 거래를 미루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킨다. OECD는 총세수는 변함이 없도록 하면서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이런 과세 체계 전환이 주거 이동성과 고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에서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향후 경제성장과 고령화 대응으로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저가 수입품 면세범위 축소 등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담배와 주류 관련 세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OECD는 “담배세는 OEC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이 낮은 편”이라면서 “주류세는 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과세 연관성이 미흡해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4단계 누진세율로 복잡한 구조인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을 감안, 재정건전화 노력도 언급됐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금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자금 지원 부족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초중등 세수 배정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기획예산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OECD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적 비용이 수반되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선물 용도로 200달러에 구매한 면세품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지만 ‘면세 범위 이내라도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행객들의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관세 당국은 면세범위 이내 물품의 경우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의 색상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을 원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귀국 후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귀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뒤, 다음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당장 재출국할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시내 면세점에 방문해도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모델의 색상이나 사이즈 교환만 가능하다.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모델과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이 K-뷰티, K-식품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한 뒤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면세점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판촉하는 중소기업이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평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결정(경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638억원으로 전년보다 2367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7823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가주택 장특공제액의 90.6%가 서울에 집중된 셈이다. 경기(539억원)가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원), 대구(34억원) 순으로 많았다. 양도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서울의 거래당 장특공제액은 2억89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인 인천(6100만원), 경기(8500만원) 등과 비교해도 3배 이상이다. 장특공제액은 주택 가격대별로 초고가 구간에 집중됐다. 양도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장특공제액이 3827억원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양도가액 50억원 초과 구간 장특공제액이 1605억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은 2222억원이었다. 20억∼30억원 구간이 2132억원, 10억원∼20억원 구간은 219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수사 현황 및 관계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사례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건의 처리 결과 및 조치 현황도 점검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5월 국세가 해외주식 양도차익,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5조원 넘게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국세는 35조8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18.7%) 늘었다. 소득세가 작년보다 3조1000억원 늘어 22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3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보다 1조원(403.3%) 증가했다. 법인세는 7000억원 증가한 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국세는 1∼5월 누계 19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27조5000억원(16.0%) 증가한 수준이다.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지난해 결정 기준)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가액 30억원 초과 주택에 44%가 몰린 것으로 나타나 조세 역진성도 두드러졌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367억원 늘었다. 이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7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가주택 장특공제액의 90.6%가 서울에 집중된 셈이다. 경기(539억원)가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원), 대구(3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양도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거래당 장특공제액은 2억89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인 인천(6100만원), 경기(8500만원) 등과 비교해도 3배 이상이다. 장특공제액은 주택 가격대별로 초고가 구간에 집중됐다. 양도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장특공제액이 3827억원으로, 전체 고가주택 장특공제액의 44.3%를 차지했다. 양도가액 50억원 초과 구간 장특공제액이 1605억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구간은 2222억원이었다. 20억∼30억원 구간이 2132억원, 10억원∼20억원 구간은 219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장특공제의 구조 탓에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는 완화하는 게 정공법이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 데서 보듯이 일단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도세 역시 일정 부분 정상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현재보다 보유세가 강화될 것이란 예측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물론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고가 1주택자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되고 있다. 개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은 2021∼2022년 0.6∼3.0%로 인상됐다가 2023년 이후 0.5∼2.7%로 인하된 바 있다. 특히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나 90%로 올리는 방안도 선택지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려는 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투기적 수요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제 혜택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 보유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세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됐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분에 대한 혜택(최대 40% 공제)도 줄어들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물량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 측)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학계나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거래세 성격의 양도세를 완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비용이 늘어 초과보유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발생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고, 잠재적 구매자들도 구매를 꺼려 수요 측면에서도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강화되면 가격이 오른 자산 보유자가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른바 ‘동결효과’가 발생해 거래량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려는 건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가 개편된 뒤 점진적으로 양도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완화하는 건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양도세 완화 카드가 올해 연말쯤 나온다면 내달 세제개편안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생각보다 많이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대외 경제 정책의 하나로 중동 국가별 주요 추진 사업을 점검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이 참석한 ‘중동 인프라 협력 태스크포스(TF) 겸 해외수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중동 인프라 협력 TF의 첫 회의였다. 한국이 중동전쟁 이후 단순 피해복구를 넘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함께하는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현재 수주를 추진 중인 중동 국가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수주가능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국가·사업 특성에 따른 정부 간 협력,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허 차관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면 중동 주요국들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우리에게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경제협력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기업-공공기관이 팀코리아로서 ‘원팀’이 돼 중동 주요국들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