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대기업 등 원청업체로부터 기술탈취(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를 당한 뒤 경쟁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약 3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권리귀속 관계 등을 보장하는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건네주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체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술자료 제출 동의서를 받는 등 기술탈취를 심각한 위법행위로 생각하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인위적으로 후려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침해부터 공정위 판단 평균 3년 19일 세계일보가 2018년 6월부터 이달까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기술탈취 사건 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하청업체(피해기업)의 마지막 기술탈취 시점 이후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지는 데 평균 36.1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마지막 기술탈취 시점부터 공정위 최종 의결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6건, 2년 이상 3년 미만은 3건, 3년 이상 4년 미만은 5건, 4년 이상 걸린 사건은 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회복 기간이 이렇게 늦어진 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빠른 시일 내에 알아차리기 힘든 데다 일부 사건의 경우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술 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해 피해업체의 47.4%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기술 침해 사실을 파악했다. 또 기술탈취 사건의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2015년 7월 조사개시일부터 3년 이내 사건을 종결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조사 기간만 3년에 달한 사건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도면 유출 사건의 경우 2016년 10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뒤 2019년 10월에야 결론이 났다. 과징금을 액수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은 뒤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였다. 지난달 한 현대차 계열사가 하청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건은 시스템 개발 분야와 관련한 첫 제재였음에도 과징금은 2000만원에 그쳤다. 기술자료를 하청업체와 경쟁하는 업체에 넘기는 등 기술 유용이 더해진 경우 과징금은 그보다 높게 결정됐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3건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2건으로 파악됐다. ◆우월적 지위 악용 기술탈취 기술탈취 사건은 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마음대로 유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A사는 2016년 1월 굴삭기 등에 쓰이는 핵심 제품인 하네스 구매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전달했다. 기존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였다. 결국 도면을 전달받은 경쟁업체가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지자 피해업체는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 B사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차전지에 포함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각종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이메일을 통해 받은 뒤 자신의 내부 시스템에 등재했다. 문제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하청업체의 거의 모든 기술자료가 총망라됐고, 자료 요구 목적도 불분명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을’의 입장인 하청업체들은 이런 요구를 전부 수용해 기술자료를 몽땅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자금난에 빠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 도어 관련 부품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C사는 회생절차 중인 하청업체의 자산을 인수하려 했지만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자 인수 대신 다른 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부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빼내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C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술탈취를 했다. 또 대기업 D사는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 관련 하청업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도면을 새로운 하청업체에 넘겨주기도 했다. D사는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기술탈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쟁당국의 제도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9년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기술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 유용 사건에 대한 고발 문턱을 낮추고,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논란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청년층 인구와 취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대(20~29세) 인구는 615만5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달(635만1000명)과 비교해 19만6000명 감소했다. 20대 인구는 2021년 7월 8000명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 22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는 취업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9만9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인구감소(17만9000명)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8만5000명에 달했다. 경기 외에도 인구 감소가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주된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러한 인구 감소 흐름에도 구직도 취업준비도 하지 않고 쉰 청년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제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는 작년보다 3만6000명 늘어난 35만7000명이었다. 30대(-1만명), 40대(-1만2000명), 50대(-1만1000명)에서 모두 ‘쉬었음’ 인구가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지난달 20대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상태 분류 중 ‘쉬었음’은 정규교육 기관통학(99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취업 준비(33만1000명)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11만3000명)보다도 그냥 쉰 청년의 수가 더 많았다. 지난달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7만3000명)였다.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16만9000명),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0만5000명) 등의 답변도 많았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 등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환율정책을 평가해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왔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돼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세 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한 가지에만 해당됐으나 미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미국은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만약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한 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하반기 보고서부터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 역시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달 한국은행(1.4%)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성장률을 1.5%로 제시하는 등 대내외 기관이 줄줄이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는 것에 동참한 셈이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여전한 물가 불안과 역대급 세수 부족에 정부는 경기 대응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유가, 이상기후 등 생각지 못한 변수까지 겹칠 경우 취약계층 및 서민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성장률 하향 조정 공식화 9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내외 각 기관이 일제히 한국의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민간소비 회복세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던 수출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반도체가 10개월째, 대중 수출은 12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이다. 문제는 올해 전망도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중국의 대(對)세계 수입 증감률이 지난 4월 –7.9%를 기록하는 등 중국 수입 수요 회복이 더딘데다 반도체에서는 D램과 낸드 등 우리 주력 제품의 가격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 기대”라고 밝혔지만 실제 경기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OECD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2022년 말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원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3%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 통화정책의 잠재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품목까지 전이되거나 예기치 못한 공급 충격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는 고금리와 맞물려 올해 상반기 경기를 이끌었던 민간소비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착륙, 시작되다’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하강 및 고금리로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의 경기 침체 방어 기능이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계 부문에서도 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불안까지 겹칠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KDI는 지난달 ‘경제전망’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수 있고, 주요국의 신용위험 확대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역대급 세수 감소…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우려 문제는 정부의 경기 침체 대응 여력이 점점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역대급 세수 결손이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준데다 부동산 거래 침체 등 자산시장마저 부진해 올해 말까지 세수 결손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수 펑크’ 위기에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물가 안정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물가 안정 기조를 경기 위주로 전환하려 거시 정책을 잘못 쓰면 다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 상황에서 추경을 안 하면 서민들이 어려움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현재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짙어지는 경기 악화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고물가에 공공요금 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역대급 적자살림을 꾸렸다. 통계청의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적자 금액은 4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주로 구성된 내수 활성화 대책 정도로는 민생 어려움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OECD는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유지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하반기 연장을 검토했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 감소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 차량의 경우 소비자 구매가격이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세율 환원에 따라 종전보다 소비자부담이 90만원 늘어나지만 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감소로 54만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의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개소세 인하,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 개소세 추가 감면(최대 3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통계청이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기후변화 등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항목과 관련해 통계 개발에 나선다. 또 구독서비스 지출액 등 속보성 지표를 추가로 확충해 기업이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역할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2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산업·시장 등을 반영한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재생에너지사용량 등 기업의 ESG활동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관련 국내외 통계 현황 파악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 ‘제주한달살이 통계’, ‘생활인구통계’ 등 실험적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서비스 지출액’과 같은 속보성 지표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의 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앞당기는 등 통계 시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해외 통계당국과 데이터 공유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계 활용 편의성 강화도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에 ‘초거대 인공지능(AI) 통계챗봇’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이용기록을 기반으로 관심 주제를 추천해주거나 유사 통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도 2028년까지 구축 완료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을 이유로 OECD와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끌어올려 2.7%, 2.1%로 예측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 경제의 각종 호재가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2.1%)도 종전(2.3%)보다 0.2%포인트 낮아지는 등 향후 전망마저 어두워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울한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9월만 해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그해 11월 1.8%, 지난 3월 1.6%로 하향 조정한 뒤 이날 다시 1.5%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가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수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36.2% 줄고, 대중국 수출이 20.8% 감소하는 등 ‘반도체·대중국’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반기 수출액이 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올 하반기 수출이 0.9% 늘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전망치를 대폭 끌어내린 것이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처럼 한국산 중간재나 최종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 역시 언제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3%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4월(4%)에 이어 지난달(3.9%)에도 고공행진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이상기후 등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 OECD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로 제시해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췄지만 내년에는 2.4%에서 2.6%로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에도 악재다. 4월 소비는 전월보다 2.3%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함께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민간소비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잔액이 1800조원을 넘은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내년 경기 기대감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올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세수 감소분은 6조281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4조4216억원으로 늘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발 저성장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며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경쟁을 활성화해 은행의 대출금리는 낮추면서 예금금리를 높이고, 통신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15위 수준의 서비스 수출을 제조업만큼 키우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와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현재 연간 1300억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000억달러(세계 10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콘텐츠·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무형성 등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6%에 머물렀다. 2000년에도 비중이 16.1%였던 점을 감안하면 20년 간 서비스 수출이 정체돼 있었던 셈이다. 이는 고스란히 서비스 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부문별로 보면 2010~2022년 연간 여행에서 96억달러 적자가 발생했고, 사업(-104억6000만달러), 가공(-62억4000만달러) 및 지적재산권사용료(-35억9000만달러)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근 수출이 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수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재정·금융·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서비스 수출 애로 요인 설문조사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1위를 차지했다. 이를 반영 정부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에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출실적 대신 성장성 등을 기반으로 한도를 심사하는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하고, 유망서비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상향하는 등 특례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늘리고, 지원기관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품인증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에 서비스 분야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비재 중심인 ‘브랜드K’ 사업에 에듀테크 등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는 식이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 양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수요를 발굴할 때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서비스 수요도 함께 활로를 뚫는 것처럼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동 등과 서비스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오는 7월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라면의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먹거리 품목 4개 중 1개 이상은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르며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을 비롯한 먹거리 가격은 서민층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전년 동월보다 13.1%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면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5%에서 10월 11.7%로 껑충 오른 뒤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0% 선을 넘었다. 실제 최근 업체들의 가격 인상 행진이 이어졌다. 농심이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인상한 데 이어 팔도, 오뚜기는 바로 다음 달 제품 가격을 9.8%, 11.0% 각각 인상했다. 또 삼양식품도 지난해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올렸다. 먹거리 가격의 오름세는 라면만이 아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의 세부 품목 112개 중 27.7%인 31개는 물가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 잼이 35.5%로 가장 높고 치즈(21.9%), 어묵(19.7%), 피자(12.2%), 두유(12.0%), 커피(12.0%), 빵(11.5%), 햄버거(10.3%), 김밥(10.1%), 김치(10.1%) 등도 높은 편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은 3.3%로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3%, 6.9%로 여전히 고공행진했다. 먹거리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 그간 누적된 원가부담, 인건비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 기상여건 악화 등 향후 먹거리 가격과 관련한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이란 분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외에도 부동산·주식 거래 위축과 맞물린 자산시장 침체 역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국세는 15조6000억원 정도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36.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걷힌 법인세(35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30.8%) 준 것을 고려하면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세가 더욱 가파른 셈이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고, 증시 관련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세목별로 보면 4월까지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시기(13조1000억원)보다 55.0%(7조2000억원) 줄었다. 1∼4월 전체 소득세 감소분(8조9000억원)의 약 8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8.9% 줄고,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4월까지 6조5000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도 올해 6조원 정도만 걷혀 8% 감소했다. 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지난해 4월까지 2조6000억원 걷혔지만 올해는 1조9000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종부세 수입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공시가격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세수 규모가 예측됐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하락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는 정부 예측치보다 더 쪼그라들 수 있다. 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