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000명 이상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한 최저치(0.78명)를 밑돌 것이란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6명 줄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64명(8.1%) 감소했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이다. 이에 따라 1~3월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6만8371명)와 비교해 4116명(6.0%) 줄었다.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흐름도 계속됐다. 올해 1분기 25~29세와 30~34세의 출산율은 각각 3.6명, 6.7명 감소했다. 반면 35~39세와 40세 이상 출산율은 각각 0.6명, 0.1명 늘었다. 통계청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0건(18.9%) 늘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3월 혼인 건수도 1만819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76건 증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만 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난해 8월부터 혼인이 늘었는데, 출생아 증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738명(14.2%) 줄었다. 이 기간 출생아 수(6만4256명)를 고려하면 1분기 인구는 2만4760명 자연감소했다.

5세대(5G)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비스 평균 속도가 광고한 속도의 약 3~4%에 불과했음에도 소비자들이 해당 속도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경쟁당국은 ‘이론상 최고속도’라는 문구를 명시해 위법하지 않다는 이동통신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배척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건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5G 서비스 상용화 시점인 2019년 4월3일을 전후로 5G 서비스 속도가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해당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1~2.7Gbps로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이 역시 거짓이거나 과장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당 속도가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를 접속하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근거로 도출됐으며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 역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0.8Gbps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 모두 다른 사업자보다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의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특정 지역에서 측정한 결과를 전체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등 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이 중요 정보를 은폐 혹은 누락하거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론상 최고속도’라고 간략히 기재했을 뿐 목표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나 실제 사용환경에서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통부 등의 행정지도에 따라 해당 문구를 표기해 위법하지 않다는 이동통신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부기한 것일 뿐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했고, 그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론상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에 대한 근사치, 평균치 또는 최소와 최대로 구성되는 대략적인 속도의 범위 등 실질적인 제한사항을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판단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당국이 자신들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변호사들에게만 법률 고문 자격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적발해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관람을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를 못 받게 되는 등의 규정도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이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조례 및 규칙 177건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이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입제한이란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이 특정 상품 등과 관련해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관련 사업자 수 및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입법·법률 고문 등의 위촉 절차와 관련한 규제가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간 서울, 부산 등 11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 등을 위촉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 수정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 등 8개 지자체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관내 공영시설의 관리자를 특정 사업자 또는 단체로 지정했었는데,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 등 3개 지자체는 공설시장에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이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규제도 다수 개선됐다.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등 13개 지자체는 그간 보훈회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및 유적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기에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면서 “지역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돼 규제개선 효과를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수 부족에 따른) 강제 (예산)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 강제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민생 등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결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기금의 재원을 살피고 있다”며 “법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 등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불용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그는 “재정 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 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 “불용액을 찾고 강제 불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 관리상 연내 집행이 안 되겠구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복지 지출 등 민생 관련 부분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빚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집중된 건 부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질의에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탈중국을 선언한 적이 없고 탈중국을 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제1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중국을 벗어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00명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보다 더 높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는데,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연봉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84조원 정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는데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그대로 이어졌던 셈이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부실기관 포함) 340곳 중 300곳의 상임기관장 연봉은 장관·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1억3718만9000원)보다 많았다.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10곳 중 9곳(88.2%) 정도가 부처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이다. 이 중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2000원)보다 보수를 더 받았고,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8000원)보다 연봉이 높았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이고,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3000원)도 4억원을 넘었다. 이어 국립암센터(3억8236만1000원), 한국산업은행(3억7078만2000원), 한국수출입은행(3억7078만2000원), 기초과학연구원(3억316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930만7000원), 신용보증기금(3억774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0만7000원) 기관장의 연봉도 높았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340명 중 227명(66.8%)은 전년보다 연봉이 올랐고 108명(31.8%)은 내렸다. 상임감사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97곳 중 71곳(73.2%)의 상임감사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다. 일반정규직 기준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도 15곳에 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09만800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한국투자공사(1억1572만5000원), 한국산업은행(1억1289만원), 중소기업은행(1억884만9000원),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1000원), 한국수출입은행(1억615만7000원) 순이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투자공사 등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보다 연봉이 높았다. 지난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평균 보수는 7038만2000원이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63만원(세전 기준), 중소기업은 월 266만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756만원, 3192만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직원의 평균 보수는 대기업보다 4.2% 높고 중소기업 대비 2.2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3790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348만6000원이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30% 넘게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도 20% 넘게 줄면서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이달에도 무역적자가 43억달러를 넘겨 올해 누적 무역적자액은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준 것을 감안해 계산한 일평균 수출액은 13.2% 줄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에도 ‘마이너스’ 흐름이 예상된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35.5%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승용차(54.7%)가 증가했을 뿐 대부분의 주요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33.0%), 철강(-7.5%), 자동차부품(-3.0%), 무선통신기기(-0.8%), 정밀기기(-20.9%), 컴퓨터 주변기기(-47.3%), 선박(-58.3%) 등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줄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4%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이 밖에 미국(-2.0%), 유럽연합(-1.1%), 베트남(-15.7%), 일본(-13.9%) 등도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7억4700만달러로 15.3% 줄었다. 원유(-21.2%), 반도체(-15.4%), 가스(-14.3%), 석유제품(-21.9%) 등에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이달 중순까지 43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4월1~20일 무역적자액(41억93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소폭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14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떤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문제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중기적(10년 이내)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공개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마지막 일정으로 해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 등을 면담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설계 방향,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 등이 논의 주제였다. IMF 측은 우선 올해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꼽았다. 미국이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강하게 견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MF 측은 “2023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핵심적”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양국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월 전망(1.7%)보다 0.2%포인트 낮춘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재정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화정책은 긴축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재정정책의 경우,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 정도를 통화정책 추진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IMF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0년 이내 중기적 시계에서 한국의 국가채무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3%(GDP 대비)라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준이 높고 낮은지 여부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는 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외에 재정준칙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독립적인 기관의 도입도 권고했다. IMF는 한국이 물가를 고려해 전기, 가스 요금을 제한적으로 올리고 있는 취지는 동감하나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현재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플랫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지침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배력 전이, 진입장벽과 같은 요건을 경쟁당국이 좀 더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통적 기업의 행태와 달리 주문 봉쇄를 통해 부가서비스 분야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 문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검색 등 핵심 사업부문에서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해 제공할 유인을 가진다. 검색 등 핵심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없는 건 의미 있는 규모의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쇼핑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결합을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등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쏠림 현상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통기업 간 기업결합 공식이 플랫폼 업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통상 기업결합은 ‘수직’과 ‘혼합’결합으로 구분된다. 수직결합은 완성차 회사와 철강 회사가 합병하는 것처럼 일련의 생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것으로, 원재료 공급 차단 등을 통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혼합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라 보기 힘든 상품의 결합으로 ‘끼워팔기’가 문제된다. 그는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결합처럼 같은 생산·유통단계에 있지만 인접하지 않아 수직결합 성격이 옅어지는 등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합 종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업체가 주문봉쇄로 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혜택을 줘 경쟁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규 시장 외에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거래·탐색비용 감소로 이용자 후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진 부문도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직·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하고, 자사우대 문제에 대해 ‘봉쇄’와 ‘지배력 전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이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미국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 등 여전히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방요인보다 많아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협소한 통로’를 지나야 한다고 KIEP는 지적했다. KIEP는 16일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해 종전 전망치(2.4%)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8%)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치(2.4%)와 같은 수준이다. 김흥종 KIEP 원장은 “미국의 견고한 고용상황 지속, 에너지 충격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보인 유럽과 중국의 신속한 리오프닝 전환 등 개선된 상황이 있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0.6%→1.2%), 유로지역(0.0%→0.8%), 중국(4.8%→5.5%) 등이 상향 조정됐고, 일본(1.5%→1.4%) 등은 전망치가 낮아졌다. 세계 성장률을 소폭 올렸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KIEP는 지적했다. 우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이 실물경기로 전이되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KIEP는 진단했다. KIEP는 “미 정책당국과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대응, 경기둔화 대응, 금융안정이라는 세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매우 좁은 정책 경로를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 및 가계와 기업의 실물경제 활동 위축이 연쇄적으로 은행의 추가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생각보다 침체의 깊이가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의 부채 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등 글로벌 정책 공조가 약화할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갈등, 시진핑 집권 3기 진입 등에 따라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등 중국 리스크도 세계경제의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를 두고 김흥종 원장은 “세계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경로는 대단히 좁고 불안하다”며 “마치 말 안장 위를 걷는 것처럼 삐끗하면 옆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형국”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완화로 연중 상고하저(상반기 높다가 하반기 안정)의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KIEP는 “미 연준은 고물가, 고금리의 파급 효과로 불거진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과 균형을 맞추며 상반기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돼 달러 강세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면서 “결국 5.25% 내외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종결되고,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2024년 중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미 달러화의 약세 전환이 예상돼 원·달러 환율도 이에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암 질환 연구 촉진을 위해 통계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달라.”(김현진 국립암센터 박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한훈 통계청장)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정복을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청이 사망원인정보에 더해 6월부터 국립암센터에 소득과 직업 등의 통계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통계청의 각종 통계등록부가 국립암센터 측이 보유한 450만명의 암 등록 데이터 등과 결합되면 암 발병 원인 등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암 환자 관련 빅데이터가 환자별 맞춤형 치료는 물론 암 예방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훈 통계청장은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의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양 기관의 데이터 결합에 따른 암 연구 경과 논의 및 연구진 의견 수렴 등 국정과제 이행 상황 현장 점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사업’(K-CURE) 현황 등을 확인하고 연구진과 소통하기 위해 개최됐다. K-CURE는 각종 의료 데이터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해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통계청은 이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의 사망원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이 데이터를 제공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효과는 벌써 가시화하고 있다. 그간 연구진은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자만 제한적으로 분석해 연구에 한계가 많았다. 하지만 통계청이 보유한 환자의 사망원인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많은 환자를 추적 연구할 수 있게 됐다. 고령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현순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와 연계해 폐암 치료 후 환자 상태에 따른 심방세동 등 심독성 발생 현황 등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통계 추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내달 예정된 국립암센터 내 통계데이터센터(SDC) 개소에 맞춰 추가로 소득, 지역 등이 담긴 인구·가구통계등록부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등록부란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타 기관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와 통계청 자체 조사 자료를 융합해 인구 등 분야별 기본 정보를 수록한 자료를 말한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사망원인정보 외에 다양한 통계데이터와 센터 내 암 임상자료, 건강보험자료 등을 연계하면 지역별, 직업군별 암 발생과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통계청이 보유한 데이터가 국립암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암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위험을 안고 있는 많은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개방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