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플랫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지침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배력 전이, 진입장벽과 같은 요건을 경쟁당국이 좀 더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통적 기업의 행태와 달리 주문 봉쇄를 통해 부가서비스 분야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 문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검색 등 핵심 사업부문에서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해 제공할 유인을 가진다. 검색 등 핵심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없는 건 의미 있는 규모의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쇼핑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결합을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등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쏠림 현상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통기업 간 기업결합 공식이 플랫폼 업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통상 기업결합은 ‘수직’과 ‘혼합’결합으로 구분된다. 수직결합은 완성차 회사와 철강 회사가 합병하는 것처럼 일련의 생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것으로, 원재료 공급 차단 등을 통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혼합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라 보기 힘든 상품의 결합으로 ‘끼워팔기’가 문제된다. 그는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결합처럼 같은 생산·유통단계에 있지만 인접하지 않아 수직결합 성격이 옅어지는 등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합 종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업체가 주문봉쇄로 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혜택을 줘 경쟁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규 시장 외에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거래·탐색비용 감소로 이용자 후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진 부문도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직·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하고, 자사우대 문제에 대해 ‘봉쇄’와 ‘지배력 전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1억3000만달러 규모)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약품 등 1억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한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지뢰 제거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 및 전력망 복구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억3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후 절차상 요건인 공여협정을 협의해 왔으며 최근 실무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부총리 방한에 맞춰 이날 가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엘살바도르의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말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컨설턴트사로 도화엔지니어링이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엘살바도르 수도인 산살바도르와 엘살바도르의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3000만달러 가운데 EDCF가 2억1000만달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2억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EDCF의 이번 지원 규모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단일사업 기준 최대다. 기재부는 사업 완공 시 인접국과의 여객·화물 수송 효율성과 도로 안전성 제고로 엘살바도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도로·교량 분야 경험 축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CABEI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남미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사업 발굴 및 랜드마크형 민자사업 지원 등 개발 협력 기반 확충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1억3000만달러 규모)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약품 등 1억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한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지뢰 제거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 및 전력망 복구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억3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후 절차상 요건인 공여협정을 협의해 왔으며 최근 실무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부총리 방한에 맞춰 이날 가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엘살바도르의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말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컨설턴트사로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엘살바도르 수도인 산살바도르와 엘살바도르의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3000만달러 가운데 EDCF가 2억1000만달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2억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EDCF의 이번 지원 규모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단일사업 기준 최대다. 기재부는 사업 완공시 인접국과의 여객·화물 수송 효율성과 도로 안전성 제고로 엘살바도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도로·교량 분야 경험 축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CABEI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남미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사업 발굴 및 랜드마크형 민자사업 지원 등 개발협력 기반 확충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및 수출확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이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미국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 등 여전히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방요인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KIEP는 지적했다. KIEP는 16일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해 종전 전망치(2.4%)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8%)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치(2.4%)와 같은 수준이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보인 유럽과 중국의 신속한 리오프닝 전환 등 개선된 상황이 있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0.6%→1.2%), 유로지역(0.0%→0.8%), 중국(4.8%→5.5%) 등이 상향 조정됐고, 일본(1.5%→1.4%) 등은 전망치가 낮아졌다. 세계경제 성장률을 소폭 올렸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KIEP는 지적했다. 우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이 실물경기로 전이되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KIEP는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의 부채 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등 글로벌 정책 공조가 약화할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등 중국 리스크도 세계경제의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완화로 연중 ‘상고하저’(상반기 높다가 하반기 안정)의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KIEP는 “결국 5.25% 내외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종결되고,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2024년 중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암 질환 연구 촉진을 위해 통계데이터를 적극 개방해달라”(국립암센터 김현진 박사) “세계 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한훈 통계청장)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정복을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청이 사망원인정보에 더해 6월부터 국립암센터에 소득, 직업 등의 통계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통계청의 각종 통계등록부가 국립암센터 측이 보유한 450만명의 암 등록 데이터 등과 결합되면 암 발병원인 등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암 환자와 관련한 빅데이터가 환자별 맞춤형 치료는 물론 암 예방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의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양 기관의 데이터 결합에 따른 암 연구경과 논의 및 연구진 의견 수렴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 현장 점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5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사업’(K-CURE) 현황 등을 확인하고 연구진과 소통하기 위해 개최됐다. K-CURE는 각종 의료데이터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해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통계청은 이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의 사망원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이 데이터를 제공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효과는 벌써부터 가시화하고 있다. 그간 연구진은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아 숨진 환자만 제한적으로 분석해 연구에 한계가 많았다. 하지만 통계청이 보유한 환자의 사망원인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많은 환자를 추적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령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현순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연계되기 전에는 원내 사망자료만 쓸 수 있어 전체 사망자의 30~50%만 분석하는 등 과소 추정될 위험이 있었다”면서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를 연계해 폐암 치료 후 환자 상태에 따른 심방세동 등 심독성 발생현황 등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통계 추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내달 예정된 국립암센터 내 통계데이터센터(SDC) 개소에 맞춰 추가로 소득, 지역 등이 담긴 인구·가구통계등록부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등록부란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타 기관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와 통계청 자체 조사자료를 융합해 인구 등 분야별 기본정보를 수록한 자료를 말한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사망원인정보 외에 다양한 통계데이터와 센터 내 암 임상자료, 건강보험자료 등을 연계하면 지역별, 직업군별 암 발생과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보유한 데이터가 국립암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암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위험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개방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 부진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 감소세도 이어졌다. 수출 부진에 무역적자 규모는 이달 초순 41억달러를 넘어 올해 누적 무역적자액이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수출 악화로 법인세가 급감하는 등 1분기 국세수입이 24조원 줄어들면서 나라살림 적자(54조원)는 올 한 해 전망치(58조2000억원)에 근접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 전망도 불투명한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40.1%), 철강제품(-3.8%), 컴퓨터 주변기기(-12.0%), 정밀기기(-10.1%), 선박(-49.3%) 등의 수출액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승용차(125.8%)와 자동차부품(7.8%)은 수출액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4.7%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9.0%), 일본(-4.5%), 대만(-56.6%) 등에 대한 수출도 부진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86억5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1억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36억6000만달러)보다 5억달러 이상 무역적자액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14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적자액은 294억1200만달러를 기록,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액(478억달러)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 호조세에도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고, 대중국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다.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면서 이달에도 무역적자가 41억달러를 넘겨 올해 누적 무역적자액은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1%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6.5일)는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0.1%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 전망도 불투명한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40.1%), 철강제품(-3.8%), 컴퓨터 주변기기(-12.0%), 정밀기기(-10.1%), 선박(-49.3%) 등의 수출액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승용차(125.8%)와 자동차부품(7.8%)은 수출액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4.7%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9.0%), 일본(-4.5%), 대만(-56.6%) 등에 대한 수출도 부진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86억5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1억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36억6000만달러)보다 5억달러 이상 무역적자액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14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누적 무역적자액은 294억1200만달러를 기록,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액(478억달러)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기차와 수소 분야에서 각각 5개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낮은 세제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생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 등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과 15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K칩스법에서 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은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등 3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기술과 관련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100억원을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현재는 정부가 3억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1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수소분야에서도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 1공장 전기차 생산라인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7만1000평의 건축 면적에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4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공장 및 생산라인 확충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국내 부품회사의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662만6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8.4%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되기 직전인 2019년 2분기(1901만달러) 이후 최대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과 관련해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후 일본 맥주 수입은 2019년 3분기 460만달러로 줄었고, 4분기 39만달러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2분기 260만달러, 3분기 500만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 600만달러선을 넘었다. 올해 1분기 수입액은 수출 규제 조치 이전인 2019년 1분기(1578만5000달러) 대비 42.0% 수준이다. 3월 기준으로 보면 60% 수준까지 육박했다. 올해 3월 수입액은 293만8000달러로 수출 규제 전인 2019년 3월(501만7000달러)의 58.6%를 기록했다.

외식 물가가 전월과 비교해 지난 2년5개월 동안 매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점점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식 부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셈이다. 외식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특성을 가진 데다 1년 간 하락세를 보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식 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한 달 전보다 0.7%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전월비 기준 2020년 12월부터 29개월 동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햄버거(27.8%), 피자(24.3%), 김밥(23.2%), 갈비탕(22.5%), 라면(21.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자장면(21.0%), 생선회(20.4%), 떡볶이(19.9%) 등도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지수도 한 달 전과 비교해 0.8% 올랐다. 특히 호텔숙박료(5.5%), 승용차임차료(5.0%), 국내단체여행비(4.4%), 운동경기 관람료(2.5%) 등 일부 여행·레저 관련 품목들이 한 달 새 2% 넘게 올랐다. 전체 물가가 전월과 비교해 0.2% 오른 것을 감안하면 외식과 외식 제외를 포함한 개인서비스가 물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외식 물가 오름세는 그간 누적된 원유·곡물 등의 원가 가격 상승분과 인건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식료품 수요가 외식 수요로 옮겨간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식 등 서비스 물가는 수수료나 인건비 등 구조적으로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가진 대표적인 물가 항목으로 분류된다.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와 같은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전월 대비 4.0% 오르며 3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한동안 안정됐던 세계 식량 가격이 다시 출렁이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 지수는 127.2(2014~206년 평균 가격=100)로 전월(126.5)보다 0.6%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다시 상승했다. 특히 4월 설탕 가격지수가 국제 공급량 부족 우려로 149.4로 조사돼 전월(127.0)보다 17.6% 상승했다. 인도, 중국에서 생산량 전망이 계속 하향하는 가운데 태국과 유럽연합(EU)의 생산량도 기대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 점이 반영됐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113.0) 대비 1.3% 상승한 114.5였다. 소고기는 미국에서 도축 물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했다. 식품업체의 경우 제당 회사 등과 미리 가격을 협상하기 때문에 이런 원가 변화가 당장 제품 가격에 반영되진 않는다. 다만, 지속적으로 원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전체 먹거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