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3.7% 오르며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했다. 석유류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봄철 채소류 공급이 회복되면서다. 하지만 그간 누적됐던 원가 부담이 영향을 미치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이는 3월 상승률(4.2%) 대비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작년 2월(3.7%) 이후 처음이다. 물가 둔화세를 견인한 건 석유류 가격이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렸다. 이는 2020년 5월(-18.7%)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지난 2월(-0.05%포인트)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난달 기여도는 –0.90%포인트로 3월(-0.76%포인트)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17.0%), 경유(-19.2%), 자동차용LPG(-15.2%) 등이 하락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도 1.0% 올라 전월(3.0%)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만 양파(51.7%), 파(16.0%), 풋고추(14.4%) 등의 상승폭은 컸다. 가공식품도 7.9% 올라 전월(9.1%)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계속됐다. 하지만 빵(11.3%), 스낵과자(11.1%) 등은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기·가스·수도는 23.7% 올라 전월(28.4%)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당초 지난달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등이 미뤄지고 지난해 4월 인상에 따른 결과가 반영됐다. 반면 물가 불안 요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개인서비스가 6.1% 올라 전월(5.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이 7.6% 올라 전월(7.4%)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외식 외 개인서비스가 5.0% 올라 2003년 11월(5.0%) 이후 19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간 누적된 원가 부담 및 여행 수요 회복 등으로 외식 및 외식제외 서비스가 모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구성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 올라 3월(4.8%)보다 0.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 올라 3월과 상승폭이 같았다. 이 지수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것은ㅇ 2020년 6월 이후 34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빠르게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했으며 상대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OECE에서 3%대 이하 물가를 기록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스페인(3.1%), 일본(3.2%), 룩셈부르크(2.9%), 스위스(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향후 물가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개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총회로 행사 규모는 역대 최대로 예상된다. 부대 행사로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돼 역내 경제협력방안 역시 논의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2일부터 5일까지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이라는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56차 ADB 연차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등 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ADB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빈곤 감축을 목표로 설립된 ADB의 취지에 맞게 아시아의 재도약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의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원국들이 총회를 통해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의미로 로고도 씨실과 날실이 교차한 ‘매듭’을 형상화했다. 부대 행사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제26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역내 경제 동향과 금융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를 내년에 열고, 한국이 2006년 설치한 신탁기금(e-Asia 전자협력기금)에 추가 출연을 약정하는 등 ADB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기회의 장’으로 ADB 총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국 세미나’와 우리 기업 홍보행사를 열어 민간·공공기업들과 ADB 및 해외기관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법인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세금이 납부되는 시점인 3월 법인세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법인세 감소에 자산시장 부진 등이 겹치며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2월 9조원에서 3월 8조3000억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세수 목표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밑도는 수치다. 3월 기준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세수 감소는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실적 악화가 견인했다. 지난 1월 주택매매량이 38.2% 줄어들면서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000억원 줄었다. 또 수출 부진 등에 따라 법인세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6000억원 감소했다.

중국과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을 공포했다. 케이씨 주식회사는 2022년 1월19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2월28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2-4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5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기재부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관련 규칙을 공포했다. 해당 품목은 화학식 Al(OH)3를 갖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반덤핑관세율은 13.99~37.96%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800억원대(약 30만t) 안팎이다. 점유율은 중국‧호주산 40%대, 국내산 30%대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 간 결합으로 국내 함정부품 시장 등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한화에 견적가격 부당 차별 금지 의무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잠수함 입찰 관련 △한화 측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방사청을 통해 경쟁업체가 한화에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금지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가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는 13개 함정 부품시장 중 한화 측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가운데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3년이며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조건 없는 승인을 기대했던 한화 측 바람과 달리 시정조치가 부과된 건 양사 간 결합으로 국내 함정 부품·함정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최근 5년간 매출액 기준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도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위(24.5%), 잠수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97.8%에 이르는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업자에 비해 대우조선에 함정 부품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해 입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한화 측이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대우조선과 경쟁하는 업체의 입찰 제안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화나 대우조선이 각자 거래 과정에서 파악한 경쟁사 기술의 한계·단점,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 영업비밀을 서로에게 전달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 측은 방산 시장의 경우 수요 독점 지위에 있는 정부가 강력하게 관리·통제하며 규격과 가격도 정부가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이날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경영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두 곳 등 한화그룹 5개사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 만에 경영정상화의 닻을 올리게 됐다. 한화는 그룹의 핵심역량과 대우조선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해 대우조선의 조기 경영정상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20대의 경우 연간 소비를 30만원가량 줄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60대 이상의 8.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급격한 고금리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청년층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소비마저 크게 줄이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청년층 부채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과 함께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이뤄진 저금리와 맞물려 20~30대 청년층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가격의 상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전세자금 정책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비율은 약 30.0%로 중장년층(5.6%) 대비 24.4%포인트 높았다. 청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약 82.4~85.0%) 역시 중장년층(63.6%~73.1%)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은 청년층의 빚을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중장년층보다 이른 시점인 2021년 2분기부터 DSR가 급격히 상승했다. 청년층의 90일 이상 연체율 역시 20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금융비용의 상승은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됐다. 중장년층보다 순자산이 부족한 데다 추가 대출도 받기 어려워 소비까지 줄이게 됐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폭은 약 29만9000원(1.3%)으로 파악돼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폭(3만6000원) 대비 8.4배 많았다. 2021년 이후 기준금리가 총 3%포인트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20대의 경우 89만6000원 정도 소비가 감소한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년층 위주로 그것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 내에서도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소비 감소폭은 더욱 컸다.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6만4000원(1.1%) 감소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소비 감소폭(2만4000원)의 11배에 달했다. 통상 금리 상승에는 저축 확대와 소비를 줄일 유인이 동시에 생기는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추가돼 소비를 더 크게 축소하게 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 중 저신용층(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경우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에 따른 연간 소비 감소폭은 53만9000원(2.2%)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거 관련 부채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청년층 부채의 급격한 증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일리지 개편 유예·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약관에 명문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유예·유효기간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고,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해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밖에 6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12개월은 충분히 긴 기간이 아닌 데다 코로나19 등 항공기 탑승 자체가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또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의 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는 또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선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유행 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3차례에 걸쳐 2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항은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2년으로 설정한 조항, 마일리지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을 여유 좌석에 한정하는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대한항공이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려다 논란이 됐던 개편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개편안은 항공사 측에서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롯데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대기업집단 순위 5위로 올라섰다. 물적분할에 따른 신설회사의 주식가치가 포함돼 자산이 3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다. 아울러 전기차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에코프로 등 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 순환출자 해소 등의 의무를 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올해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쿠팡은 ‘총수없는 기업 집단’ 형태를 지속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의 자산총액은 132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삼성(486조4000억원), SK(327조3000억원), 현대자동차(270조8000억원), LG(171조2000억원)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기존에 5위였던 롯데는 자산총액이 129조7000억원으로 파악돼 6위로 밀려났다. 롯데가 재계순위 5위를 내준 건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공정위는 “포스코는 물적 분할 이후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포스코 주식 가치 약 30조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돼 자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집단은 LG에서 분리된 LX,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CU편의점) 등 8곳이다. 공정위는 2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 신산업분야로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공시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일진은 각각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채권 가치 하락, 일진머티리얼즈 매각 등에 따른 자산총액 감소로 올해 공시집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공시집단은 지난해 76곳에서 올해 82곳으로 6곳 늘었다. 공시집단에 포함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 각종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82개 공시집단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기업만 추린 상출집단은 48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LX와 장금상선 및 쿠팡이 신규 지정됐고, 교보생명과 두나무는 지정 제외됐다. 교보생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금융자산(채권 등)의 평가금액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수익 및 고객예치금 감소가 순위 하락의 배경이 됐다. 상출집단은 공시의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기업 간 대형 인수합병(M&A) 역시 공시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로 계열회사(25개)와 자산총액(1조8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하이브의 경우 2021년 이후 사업규모가 확대됐지만 SM엔테테인먼트 인수 포기로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쿠팡 법인이 2021년 이후 3년째 동일인으로 지정돼 쿠팡은 ‘총수없는 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쿠팡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일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집단 동일인·배우자·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조사했는데, OCI 총수인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 국적이나 이중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롯데 등 16개(31명)로 집계됐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1년 전부터 위스키 매력에 빠졌다. 제주도로 출장 간 남편에게 종류를 정해 위스키를 사달라고 부탁할 정도다. A씨가 위스키를 선호하게 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외 활동이 제한된 게 영향을 미쳤다. 아이를 키우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대면 활동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 술을 찾게 됐는데, 위스키가 혼술(혼자서 먹는 술)에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위스키는 맥주나 와인과 비교해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안주도 많이 필요 없어서 적당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먹기에 좋다”며 “최근에는 거리두기 해제로 친구들과 만나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볼은 위스키에 탄산수 등을 넣어 만든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위스키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회식 대신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은 데다 하이볼도 점점 대중화하면서다.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시대는 저물고 술을 즐기는 방향으로 음주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카치, 버번, 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 증가한 8443t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역대 1분기 기준 최고치다. 전체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해 4분기(8625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입량이 많았다. 위스키 수입량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4738t에서 2분기 6461t으로 껑충 뛰었고, 3분기에는 7224t을 기록했다. 위스키 성장세의 동력은 20∼30대에 있다.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지난해 위스키 판매량의 43.3%는 30대가 구매했고, 39.6%는 20대였다. 편의점 CU에서도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 중 20대(25.3%)와 30대(28.0%)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MZ세대의 위스키 사랑은 코로나19가 기점이 됐다. 직장 회식 등이 사라지면서 혼술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데다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히 투자하는 MZ세대의 소비 패턴, 브랜드별로 개성이 뚜렷한 위스키의 특성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천안에 살고 있는 직장인 함모씨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위스키는 그런 취미에도 잘 어울린다”고도 말했다. 위스키에 탄산수, 토닉워터를 넣은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는 일부 계층을 위한 고가의 술이라는 이미지도 벗고 있다. 실제 최근 수입되는 위스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수입 위스키의 t당 가격은 지난해 1∼2분기에는 1만1000달러 수준이었다가 3분기 9600달러, 4분기 8500달러로 내렸고, 올해 1분기에는 7700달러로 하락했다. 고가의 위스키보다 중저가 위스키가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다.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교수는 “(MZ세대의 경우)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성, 지역성을 가진 증류주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증류주 자체가 하이볼처럼 나눠 마실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고 보존성도 좋기 때문에 향후 위스키 외에도 코냑, 고량주, 증류식 소주 등의 인기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자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등 담합에 나선 세종시 인근 오송역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경쟁당국이 적발해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별로는 오송파킹(B주차장)에 1억1500만원, 선경주차장(D주차장)과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에 각각 7200만원, 8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역과 오송역을 잇는 SRT의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격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2016년 11월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17년 1월1일(E주차장은 1월5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B주차장은 기존 주차요금이 하루 5500원·월 7만원, E 주차장은 하루 5000원·월 6만원이었는데 나란히 하루 7000원·월 9만원으로 올렸다. D주차장은 요금을 하루 4000원·월 5만원에서 6000원·7만원으로 올렸다. 담합으로 주차장 요금이 27∼50% 급등한 셈이다. 이들은 요금 인하폭도 공동 결정했다. 주차요금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하자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자 측에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들은 일일요금을 1000원 내리는 수준으로 인하폭 역시 합의했다. 이후 2018년 1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기도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다시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3개 사업자는 월정기요금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내리는 수준으로 인하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