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법인세의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세금이 납부되는 시점인 3월 법인세 세수가 7조원 정도 줄어드는 등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이 확인되면서다.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겹치며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상저하고’(상반기에 저조했다가 하반기 회복)의 경기 전망마저 불투명하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어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은 2월 9조원에서 3월 8조3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세수 목표치(400조5천억원)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밑도는 수치다. 3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세수 감소는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실적 악화가 견인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 1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2%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에서 7조1000억원 세수가 줄었다. 또 2021년 4분기 대비 지난해 4분기에 수출액이 176억8000만달러(10%) 정도 줄어드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법인세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또 환급 증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5조6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으로 2021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1~3월에 들어와 일시적으로 세금이 증가했던 기저효과(9조7000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14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월 세수 실적은 올해 전체 국세수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써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3월31일인 점을 고려할 때 3월 실적을 보면 연간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법인세가 전년 동월 대비 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세수 전망은 한층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분류되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세수 실적(395조9000억원)의 26.2%에 달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편”이라면서 “지난해 (법인세) 105조로 예산 편성했던 시점보다 우리 경기가 좀 더 빨리 둔화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감소해서 (목표치인 105조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세수 재추계에 들어갔다. 3월 누계 세수실적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 대비 ±3%p 이상 차이가 나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다만 재추계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5, 6월쯤부터는 세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 하방위험요인도 적지 않아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1.6%)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우석훈 전 성결대 교수는 “정부가 상반기는 어렵더라도 하반기는 풀릴 것을 예상했는데 문제는 중국 경기가 빨리 살아날 것인지 여부, 최근 한국 외교와 관련해 중국의 무역 보복이 예상돼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경기라는 게 결국 중국과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나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사업 등에 큰 변화를 줘야 한다. 노동장려금(EITC) 축소 이런 걸 하지 말고 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을 과감히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 간 결합으로 국내 함정부품 시장 등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한화에 견적가격 부당 차별 금지 의무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잠수함 입찰 관련 △한화 측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방사청을 통해 경쟁업체가 한화에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금지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가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는 13개 함정 부품시장 중 한화 측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가운데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3년이며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조건 없는 승인을 기대했던 한화 측 바람과 달리 시정조치가 부과된 건 양사 간 결합으로 국내 함정 부품·함정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최근 5년간 매출액 기준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도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위(24.5%), 잠수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97.8%에 이르는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업자에 비해 대우조선에 함정 부품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해 입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한화 측이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대우조선과 경쟁하는 업체의 입찰 제안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화나 대우조선이 각자 거래 과정에서 파악한 경쟁사 기술의 한계·단점,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 영업비밀을 서로에게 전달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 측은 방산 시장의 경우 수요 독점 지위에 있는 정부가 강력하게 관리·통제하며 규격과 가격도 정부가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이날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경영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두 곳 등 한화그룹 5개사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 만에 경영정상화의 닻을 올리게 됐다. 한화는 그룹의 핵심역량과 대우조선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해 대우조선의 조기 경영정상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시 20대의 경우 연간 소비를 30만원가량 줄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60대 이상의 8.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급격한 고금리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청년층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소비마저 크게 줄이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청년층 부채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과 함께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이뤄진 저금리와 맞물려 청년층(20∼39세)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가격의 상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전세자금 정책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비율은 약 30.0%로 중장년층(5.6%) 대비 24.4%포인트 높았다. 청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약 82.4~85.0%) 역시 중장년층(63.6%~73.1%)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은 청년층에게 부채상환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중장년층보다 이른 시점인 2021년 2분기부터 DSR가 급격히 상승했다. 청년층의 90일 이상 연체율 역시 20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대출비용의 상승은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됐다. 중장년층과 비교해 청년층의 경우 순자산이 부족한 데다 추가 대출도 받기 어려워 소비까지 줄이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폭은 약 29만9000원(1.3%)으로 파악돼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폭(3만6000원) 대비 8.4배 많았다. 2021년 이후 기준금리가 총 3%포인트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20대의 경우 89만6000원, 30대는 61만3000원 정도 소비가 감소한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청년층 위주로 그것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 내에서도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도가 낮은 계층의 소비 감소폭은 더욱 컸다.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6만4000원(1.1%) 감소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소비 감소폭(2만4000원)의 11배에 달했다. 통상 금리 상승에는 저축 확대와 소비를 줄일 유인이 동시에 생기는데,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추가되는 탓에 소비를 더 크게 축소하게 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 중 저신용층(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경우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에 따른 연간 소비 감소폭은 53만9000원(2.2%)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라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주에서도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소비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거 관련 부채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청년층 부채의 급격한 증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1년 전부터 위스키 매력에 빠졌다. 제주도로 출장 간 남편에게 종류를 정해 위스키를 사달라고 부탁할 정도다. A씨가 위스키를 선호하게 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외 활동이 제한된 게 영향을 미쳤다. 아이를 키우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대면 활동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 술을 찾게 됐는데, 위스키가 혼술(혼자서 먹는 술)에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위스키는 맥주나 와인과 비교해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안주도 많이 필요 없어서 적당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먹기에 좋다”며 “최근에는 거리두기 해제로 친구들과 만나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볼은 위스키에 탄산수 등을 넣어 만든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위스키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회식 대신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은 데다 하이볼도 점점 대중화하면서다.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시대는 저물고 술을 즐기는 방향으로 음주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카치, 버번, 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 증가한 8443t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역대 1분기 기준 최고치다. 전체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해 4분기(8625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입량이 많았다. 위스키 수입량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4738t에서 2분기 6461t으로 껑충 뛰었고, 3분기에는 7224t을 기록했다. 위스키 성장세의 동력은 20∼30대에 있다.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지난해 위스키 판매량의 43.3%는 30대가 구매했고, 39.6%는 20대였다. 편의점 CU에서도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 중 20대(25.3%)와 30대(28.0%)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MZ세대의 위스키 사랑은 코로나19가 기점이 됐다. 직장 회식 등이 사라지면서 혼술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데다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히 투자하는 MZ세대의 소비 패턴, 브랜드별로 개성이 뚜렷한 위스키의 특성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천안에 살고 있는 직장인 함모씨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위스키는 그런 취미에도 잘 어울린다”고도 말했다. 위스키에 탄산수, 토닉워터를 넣은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는 일부 계층을 위한 고가의 술이라는 이미지도 벗고 있다. 실제 최근 수입되는 위스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수입 위스키의 t당 가격은 지난해 1∼2분기에는 1만1000달러 수준이었다가 3분기 9600달러, 4분기 8500달러로 내렸고, 올해 1분기에는 7700달러로 하락했다. 고가의 위스키보다 중저가 위스키가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다.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교수는 “(MZ세대의 경우)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성, 지역성을 가진 증류주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증류주 자체가 하이볼처럼 나눠 마실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고 보존성도 좋기 때문에 향후 위스키 외에도 코냑, 고량주, 증류식 소주 등의 인기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자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등 담합에 나선 세종시 인근 오송역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경쟁당국이 적발해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별로는 오송파킹(B주차장)에 1억1500만원, 선경주차장(D주차장)과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에 각각 7200만원, 8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역과 오송역을 잇는 SRT의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격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2016년 11월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17년 1월1일(E주차장은 1월5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B주차장은 기존 주차요금이 하루 5500원·월 7만원, E 주차장은 하루 5000원·월 6만원이었는데 나란히 하루 7000원·월 9만원으로 올렸다. D주차장은 요금을 하루 4000원·월 5만원에서 6000원·7만원으로 올렸다. 담합으로 주차장 요금이 27∼50% 급등한 셈이다. 이들은 요금 인하폭도 공동 결정했다. 주차요금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하자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자 측에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들은 일일요금을 1000원 내리는 수준으로 인하폭 역시 합의했다. 이후 2018년 1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기도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다시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3개 사업자는 월정기요금을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내리는 수준으로 인하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신월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아이를 위해 새 옷 여러 벌을 구매하려다 마음을 바꿨다. 마음에 드는 옷 몇 벌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10만원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터넷으로 둘러봐도 예전보다 아이 옷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 아이는 금방 커서 철마다 옷을 사는데 어른옷과 비슷한 가격을 주고 사려니 망설여진다”며 “중고사이트에서 좀 큰 사이즈로 사서 오래 입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부·대면 활동이 늘면서 의류 수요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류 및 신발 물가는 1년 전보다 6.1%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의류 및 신발 물가는 2018년 4월(2.3%)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줄곧 0∼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3.0%로 상승폭이 커진 이후 지난해 11월(5.5%) 5%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6%를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6.3%를 찍은 뒤 지난달 4.2%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의류·신발 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아동복·유아복(9.6%)과 캐주얼 의류(6.9%)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여자 의류 물가는 5.4%, 남자 의류는 3.6% 올랐고, 기타 의류와 의류 장신구는 3.8% 상승했다. 의류 세탁과 수선, 임차 물가는 12.2% 올랐다. 신발 물가 상승률은 5.9%였다. 의류·신발 물가가 오른 것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의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복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전월 대비)는 지난해 12월(13.5%)부터 올해 1월(2.2%)과 2월(8.0%)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불변지수)로도 상승률은 작년 12월 1.8%, 올해 1월 2.8%, 2월 12.8% 등을 기록했다.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역시 6.4%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지난해 7~8월 전년 동월 대비 8.0% 오른 이후 지난해 11월 4.8% 기록, 상승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5.2%, 올해 1월 5.8%, 2월 5.8%를 기록하는 등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4.2%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낮아진 전체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3% 수준으로 올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들썩일 수 있는 데다 의복, 채소류·과일 가격 및 외식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르면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외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기존 기준인 3억원에서 검증 범위를 넓힌 것으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에 60% 정도가 배정되고, 농림수산과 환경 분야가 그 뒤를 잇는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000억원(2017년)에서 102조3000억원(2023년)으로 71.6% 늘어난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원이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의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석 달째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다. 일상회복에 따라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부진이 경기 둔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면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기 둔화 국면을 공식화한 이후 석 달째 부정적인 진단을 내린 것이다. 기재부는 특히 “대외적으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통화 긴축에 따른 취약부문 금융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등 하방위험이 교차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외 불안 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3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억달러로 17.2% 줄었다. 일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4분기 10.6% 감소한 데 이어 1월과 2월 각각 14.4%, 15.9% 줄어드는 등 수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35% 감소한 데 이어 이달 1~10일에도 반도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액이 39.8% 줄었다. 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제조업 중에서도) 정부기술(IT),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수출 부진은 대외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 경상수지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사상 최대 적자(42억1000만달러)를 낸 이후 2월에도 흑자로 올라서는 데 실패한 것이다. 기재부는 “3월 경상수지는 무역적자 축소, 운송수지 악화 등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혼재되며 균형수준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내수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 0.7%, 소매 판매는 5.3% 증가했다. 3월 소매 판매 속보 지표는 더 긍정적이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 대비 503.1% 늘었다. 작년 동월 대비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7.2%로 2월의 5.2%보다 높아졌다.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9.0%로 2월의 8.1%보다 확대됐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월(4.8%) 대비 0.6%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근원물가지수인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4.8%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다. 낮은 조세 부담과 낮은 국가채무, 높은 복지 수준이라는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복지 지출을 높이려면 감세 기조를 포기하든지 국가채무의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 용어가 떠오른 건 현재 정부가 맞닥뜨린 경제 상황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복합위기는 올해 양상을 달리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공급 충격이 겹치며 생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골칫거리’였다면 올해는 경기 둔화 즉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까지 하락했다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4.8%)는 여전히 고공 행진하는 등 수출과 소비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세금마저 적게 걷히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적었다. 지난해 4분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자산시장 침체 흐름을 감안하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에 직면할 것이란 예측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세수 부족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도 챙겨야 한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할 정도로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머지않은 미래에 찾아올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의 트릴레마 공식에 비춰보면 결국 남은 건 복지 지출의 축소다. 하지만 경기 둔화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우리의 복지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 예산 축소 역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3.0%)에 한참 못 미쳤다. 고차방정식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상 증세가 힘든 상황에서 재정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정부가 비효율적인 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직성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감안하면 지출 효율화 작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매년 5조1000억원을 들이면서 2025년까지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을 밀어붙여야 할지 의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에만 266조원이 들어간다. 경기 한파 속 정부 예산은 없는 이들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비상 상황을 감안하면 대선 공약이라도 국민의 이해를 얻어 걸러낼 건 걸러내야 한다.

다수의 골프장이 강설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음에도 고객에게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전·분실물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부과한다거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신규 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다수 적발돼 시정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33개 사업자 중 22곳은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강설과 폭우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객들이 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9홀 중단 시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이후 중단하면 전액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용하지 않은 홀의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에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안전·분실물 사고 책임을 이용객에 전가하는 곳도 많았다. 한 골프장은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이용객이 진다”고 규정했고, 다른 골프장은 사업자의 과실로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훼손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안전 및 분실·훼손 사고에 대해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을 상대로 ‘갑질’한 회원제 골프장도 다수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제한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19개 사업자는 구체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신규 회원 및 양수 회원의 입회를 제한했다. 또 16곳은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했다.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주소 변경 등의 신고에 태만하였을 경우’처럼 모호하거나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 회원제 골프장도 있었다. 공정위는 입회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용 제한 및 회원 제명 사유 등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골프장 예약 취소 시기별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늘집(골프장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 판매 장소) 이용도 이용객 선택에 맡기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조사했고 자진 시정했거나 조만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