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 호주를 비롯한 외국산 수산화알루미늄과 폴리아미드 필름 등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매긴다. 해당 품목은 화학식 Al(OH)3를 갖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반덤핑관세율은 13.99~37.96%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800억원대(약 30만t) 안팎이다. 점유율은 중국‧호주산 40%대, 국내산 30%대 등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2월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간 서면 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 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다. 앞서 기재부는 ▲가격인상을 약속한 일부 회사 제품을 제외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바깥지름이 3.80㎜ 이상 28.58㎜ 이하인 것, 두께가 0.20㎜ 이상 2.00㎜ 이하인 것, 길이가 50m 이상인 것)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두께가 25㎛ 이하인 것. 다만, 금속 등이 증착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에 대해서도 5년간 해당 물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 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규칙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내렸다.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하고,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0%로 올려 잡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성장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 성장률의 경우 지난 1월 전망치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내렸다.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본 것이다. IMF는 지난해 7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2.9%에서 2.1%로 내린 이후 10월(2.1%→2.0%), 1월(2.0%→1.7%) 하향 조정하는 등 네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IMF는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6%에서 2.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내린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전망치에서 0.2%포인트 오른 1.6%, 유로존은 0.1%포인트 오른 0.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2월에 이어 다시 동결했다. ◆수출 감소세·소비회복 주춤 … ‘경기 둔화 그늘’ 장기화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다시 낮추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 고금리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 대내외에 걸쳐 각종 악재가 여전한 데다 세계 경제 회복세마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지만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경기 반등 역시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단도 위축된 터라 경기 둔화의 그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가 11일(현지시간)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1월(1.7%)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한국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 성장률) 수준인 2%대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점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1.8%)보다는 0.3%포인트 낮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데에는 세계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뀐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 등을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지난해 10월 대비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과정’(A Rocky Recovery)으로 규정,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1%포인트 내렸다. IMF는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를 괴롭혀 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스위스(CS)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회복하면 한국의 성장률도 덩달아 좋아지는 공식 역시 옛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중국의 성장에 편승해서 극복해왔는데 이 공식이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대중국 성장 효과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의 빚이 과다해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떨어진 점도 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성장률 하향 전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미국, 영국 등 41개국으로 구성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예상 성장률을 1.3%로 예측해 지난 1월 전망(1.2%) 대비 상향 조정했다. IMF는 특히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4%로 전망, 1월(2.6%) 대비 0.2%포인트 내려 경기 둔화 회복 속도 역시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통화 당국도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방어’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두 번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린 ‘금리 인상기’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를 26번 언급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에 경기 침체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작용했음을 암시했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도 SVB 사태, 국내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 산유국 감산 결정 등 우리 경기의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을 언급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월 발표(1.6%)보다 밑돌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다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중장기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통화 당국이 금리 동결에 나섰지만 향후 경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치(400조5000억원)에 미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힘든 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언제든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행 4.75∼5.00%인 정책금리를 추가로 0.25% 인상하면 현행 1.50%포인트(상단 기준)인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1.75%포인트 차이는 유례 없는 기록이다.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기조가 강해져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하 교수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정책으로는 그린에너지 전환 및 전략 기술에 투자해야 하고, 무역정책 측면에서는 신시장 개척 등 공급망 재편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다시 낮추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 고금리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 대내외에 걸쳐 각종 악재가 여전한 데다 세계 경제 회복세마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지만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경기 반등 역시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단도 위축된 터라 경기 둔화의 그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가 11일(현지시간)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1월(1.7%)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한국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 성장률) 수준인 2%대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점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1.8%)보다는 0.3%포인트 낮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데에는 세계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뀐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 등을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지난해 10월 대비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과정’(A Rocky Recovery)으로 규정,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1%포인트 내렸다. IMF는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를 괴롭혀 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회복하면 한국의 성장률도 덩달아 좋아지는 공식 역시 옛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중국의 성장에 편승해서 극복해왔는데 이 공식이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대중국 성장 효과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의 빚이 과다해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떨어진 점도 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성장률 하향 전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미국, 영국 등 41개국으로 구성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예상 성장률을 1.3%로 예측해 지난 1월 전망(1.2%) 대비 상향 조정했다. IMF는 특히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4%로 전망, 1월(2.6%) 대비 0.2%포인트 내려 경기 둔화 회복 속도 역시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통화 당국도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방어’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두 번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린 ‘금리 인상기’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를 26번 언급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에 경기 침체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작용했음을 암시했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도 SVB 사태, 국내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 산유국 감산 결정 등 우리 경기의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을 언급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월 발표(1.6%)보다 밑돌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다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중장기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통화 당국이 금리 동결에 나섰지만 향후 경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치(400조5000억원)에 미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힘든 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언제든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행 4.75∼5.00%인 정책금리를 추가로 0.25% 인상하면 현행 1.50%포인트(상단 기준)인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1.75%포인트 차이는 유례 없는 기록이다.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기조가 강해져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하 교수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정책으로는 그린에너지 전환 및 전략 기술에 투자해야 하고, 무역정책 측면에서는 신시장 개척 등 공급망 재편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내렸다.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하고,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0%로 올려 잡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성장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 성장률의 경우 지난 1월 전망치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내렸다.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본 것이다. IMF는 지난해 7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2.9%에서 2.1%로 내린 이후 10월(2.1%→2.0%), 1월(2.0%→1.7%) 하향 조정하는 등 네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IMF는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6%에서 2.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내린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전망치에서 0.2%포인트 오른 1.6%, 유로존은 0.1%포인트 오른 0.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2월에 이어 다시 동결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전망치에 미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폐지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물가 불안이 여전한 데다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할 우려도 있어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을 걷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측한 전망치(400조5000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작년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올해 국세수입이 4조6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측됐던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오더라도 올해 말 기준으로 20조원 넘게 세수가 모자라게 된다. 세수가 정부 세입 예산에 미달하는 상황은 2019년(-1000억원) 이후 3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세제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정책이 유류세 인하 조치다. 유류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데, 유류세 지원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폭을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역시 정상화 대상으로 언급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 인하폭을 30%로 되돌렸고,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또 역대 최저(60%) 수준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도 정부 안팎에서는 거론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류세, 개소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은 모두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특례법으로 원칙을 벗어난 측면이 있어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류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제공 확대 등 예산 지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세금 확충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제한적인 국채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마당에 세수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보편 복지와 같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소비쿠폰 같은 것들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핀셋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유류세나 개소세 등 세금을 더 걷게 되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경기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해서 세금을 걷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필요한 만큼의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차별금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레이더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등에서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데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는 하지만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화 측 의견이 수용돼 공정위가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애착감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유치위원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민 참여보장,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면 지방세 부담, 교통체증 증가 등과 같은 각종 부정적 여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관광학연구 제46권 제7호에 실린 ‘메가이벤트 유치에 대한 주민 지지의 영향요인’에 따르면 부산엑스포와 같은 메가이벤트는 경제적 측면에서 세수·일자리·고용·부가소득의 증대라는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지방세 부담 가중, 공적자금의 부실관리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사회·문화·환경적으로도 삶의 질·도시 인프라 개선, 국제 홍보기회 증진이 긍정 효과라면 삶의 질 악화·교통체증, 소음·각종오염의 증가는 부정적 영향이다. 연구진은 대규모 재정·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메가이벤트는 관광개발 사업과 다르다면서 유치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주민들은 메가이벤트로 얻을 기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진이 주목한 건 지역사회의 편익을 위해 개인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 성향 역시 존재한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런 성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역주민의 이해정도(지식), 주민과 지역사회 간 사회적 유대(지역애착), 정부신뢰를 지목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부산에 사는 주민 4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제한적이지만 지식, 지역애착, 정부신뢰가 부산엑스포 유치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특히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신뢰할수록 부산엑스포 유치에 따른 영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에 “경제적 효과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현재의 전략만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에 미흡할 수 있다”면서 “민간유치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지역의 이슈, 유치의 당위성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해 지역애착을 높이고, 유치기관이 민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다양한 민간단체와 실질적으로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가 내년 일반에 공개된다. 그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만으로는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파악은 물론 맞춤형 대책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롭게 구축되는 저출산 지표체계에는 연령별 빈곤율과 같은 소득·자산 수준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규모·사유 등 저출산의 직간접적인 배경이 되는 지표가 망라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이란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저출산에서 미혼과 비혼을 나눠 놓지 않고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건지, 결혼을 하고서도 안 낳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출산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점도 통계청이 새 지표체계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또 고령화 심화로 총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국가소멸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롭게 구축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에는 △인구 △소득·지출·자산 △주거 △고용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교육 △사회적 가치관 8개 항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통계를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분류해 저출산의 실태를 한눈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위 지표로는 연령별 빈곤율·주거형태, 성·연령별 고용률, 경력단절여성의 규모·사유, 육아휴직률, 보육시설 수, 사교육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사회조사에서도 저출산 관련 추가 항목이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 등 혼인과 관련한 사회조사 통계 항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통계청은 당초 2025년에 새 지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만큼 공개 시점도 앞당길 방침이다. 내년 새 통계지표를 일반에 공개하고, 2025년에는 저출산 지표체계를 확대한다는 게 통계청의 구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의 실태, 원인, 대응으로 나눠 저출산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협업해 각 부처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새 지표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가 내년 일반에 공개된다. 그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만으로는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파악은 물론 맞춤형 대책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롭게 구축되는 저출산 지표체계에는 연령별 빈곤율과 같은 소득·자산 수준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규모·사유 등 저출산의 직간접적인 배경이 되는 지표가 망라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이란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저출산에서 미혼과 비혼을 나눠 놓지 않고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건지, 결혼을 하고서도 안 낳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출산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점도 통계청이 새 지표체계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또 고령화 심화로 총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국가소멸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롭게 구축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에는 △인구 △소득·지출·자산 △주거 △고용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교육 △사회적 가치관 8개 항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통계를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분류해 저출산의 실태를 한눈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위 지표로는 연령별 빈곤율·주거형태, 성·연령별 고용률, 경력단절여성의 규모·사유, 육아휴직률, 보육시설 수, 사교육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사회조사에서도 저출산 관련 추가 항목이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 등 혼인과 관련한 사회조사 통계 항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통계청은 당초 2025년에 새 지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만큼 공개 시점도 앞당길 방침이다. 내년 새 통계지표를 일반에 공개하고, 2025년에는 저출산 지표체계를 확대한다는 게 통계청의 구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의 실태, 원인, 대응으로 나눠 저출산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협업해 각 부처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새 지표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등의 기금 수익 악화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6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2150조6000억원)의 50%에 육박했다.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1조9000억원, 3000억원 늘었지만 기금 수익은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81조3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1년 결산(601조원) 대비 13.5%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021년(19.2%) 대비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7.6%) 낮아진 데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껑충 뛰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1000억원 늘었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보다 26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1년 –4.4%에서 지난해 –5.4%로 악화됐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걷혔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규모 추경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재정 여건이 나빠진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1033조4000억원)에 지방정부 채무(34조2000억원)를 더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나타나 50%에 근접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나랏빚)와 다른 개념이다. 국가자산은 주식·채권 가치 하락 여파로 2021년보다 29조8000억원(1.0%) 준 28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10조원으로, 2021년(670조7000억원) 대비 160조7000억원(24.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뤄진 확대재정 기조가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졌다면서 정부 지출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측면에서 매년 100조가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GDP 대비 4~5% 넘나드는 적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재정적자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