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 한해에도 나랏빚이 60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줄어드는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약 119조원 더 들어왔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채무상환보다는 지출 확대에 집중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2018년(68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2020년에는 123조4000억원, 2021년에는 124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간 채무 증가 속도도 가파른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49.8%)으로 올 한해에도 국가채무는 6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채무가 하루에 1827억원, 1분에 1억3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6% 하향조정한 것을 감안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50.4%로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성격도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세금 등의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866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올해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부진 등에 따른 세수결손도 우려돼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누계)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올해 말 국세수입 예상치(400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올려 잡은 바 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히더라도 세입예산이 20조원 넘게 부족해지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7일 “당초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부족을 공식화한 것으로, 정부가 천명한 건전재정 기조에도 경고등에 켜진 셈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낮출 기회는 있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 간 정부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결산액의 차이는 118조6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2년 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000억원 더 들어왔던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2021년 2차례, 2022년 1차례 등 6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윤석열정부도 지난해 2차 추경으로 62조원을 지출하는 등 지출도 그에 상응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상환은 2021년 1조4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등 2조6000억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현금을 직접 주는 포퓰리즘성 지원을 경계하는 등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물론 어려울 때 재정이 역할을 해야만 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재정을 투입한 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처방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이 연금 등 제도를 통해 스며들도록 해야지 현금 나눠주기 방식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등의 기금 수익 악화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6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2150조6000억원)의 50%에 육박했다.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1조9000억원, 3000억원 늘었지만 기금 수입은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81조3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1년 결산(601조원) 대비 13.5% 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021년(19.2%) 대비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7.6%)이 낮아진 데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껑충 뛰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늘었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보다 26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나타나 50%에 근접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적자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수립해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117조원)를 찍은 것은 지난 5월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는 등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데다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이 5조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의 수익률 악화는 자산 감소로도 이어져 지난해 순자산(510조원)은 전년 대비 160조원 이상 줄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 달성을 위해서라도 총지출 억제와 함께 안정적인 총수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세 조치가 내년도 총수입을 위축시키는 등 향후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7조원을 기록해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아직은 지급액보다 걷히는 돈이 더 많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분을 제외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만 해도 –10조6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 –54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12조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 –90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적자폭이 100조원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한 건 지난해 정부 총지출(682조4000억원)이 전년보다 81조3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폭(13.5%)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이 5조1000억원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됐다. 2021년의 경우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124조5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재정여건이 악화하면서 국가채무도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2021년(46.9%) 대비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2021년(1876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92만원이 늘었다. 국민연금 등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국가자산도 3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 줄었다.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41조7000억원), 사학연금(-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1조3000억원) 등 유동 투자 자산이 70조8000억원이 줄면서 자산 감소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항목별로는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공채 및 차입금)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늘었다. 이 밖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연금충당부채(1181조3000억원) 등 비확정부채가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등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지출 총 규모만 추정한 것으로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나랏빚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향후 지급액이 부족하면 재원을 투입해 메워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포함해 관리한다. 자산은 감소한 반면 국가부채는 늘면서 순자산(자산-국가부채)은 51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670조7000억원보다 160조7000억원(24.0%) 감소한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하며 출범했지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을 지난해 예산 대비 5.1% 증가한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도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세수 결손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법인세 인하와 ‘K칩스법’ 등 각종 세액 공제로 국세수입이 중기재정 계획(418조8000억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춤했던 소비가 2월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스크 해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터널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데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정부의 내수 진작책은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 정도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 등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도 많아 결국 하반기 수출 흐름이 올해 전체 성장률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매판매 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08.4(2020년=100)로 1월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1995년 12월 5.5%를 기록한 이후 27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2.3%), 12월(-0.2%), 올해 1월(-1.1%)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2월에 반등했다.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 건 기저효과와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으로 보조금 지급이 재개되면서 승용차 판매가 10.8% 늘었고,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이 정상화되면서 면세점 판매액도 18.3% 증가했다. 향후 소비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0.7% 반등했다. 운수 및 창고업(5.4%), 숙박 및 음식점업(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2.1%) 등 대면 업종에서 증가한 결과다. 2월 소비 회복세는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936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877억원(7.5%)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137.4% 증가해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음·식료품(8.3%), 이쿠폰서비스(29.7%) 등의 증가 폭이 컸다. 여기에 국내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도 소비 회복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어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측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3.3%)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예정처는 일상회복 등 여러 긍정적 요인에도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민간소비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2.4%)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상저하고, 즉 상반기가 고비고 하반기부터는 금리인상 기조가 꺾이면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반기를 소비가 견뎌준다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지속성이다. 우선 물가가 너무 올랐고, 정부의 관광 활성화 계획도 내·외국인을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결국 올해 성장세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올해 성장률을 1.5%로 지난해 10월 전망(2.1%) 대비 0.6%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도 하반기에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상반기에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세계경제 성장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재개방 및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살아나면서 성장률도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춤했던 소비가 2월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스크 해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터널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데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정부의 내수 진작책은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 정도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 등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도 많아 결국 하반기 수출 흐름이 올해 전체 성장률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매판매 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08.4(2020년=100)로 1월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1995년 12월 5.5%를 기록한 이후 27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2.3%), 12월(-0.2%), 올해 1월(-1.1%)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2월에 반등했다.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 건 기저효과와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으로 보조금 지급이 재개되면서 승용차 판매가 10.8% 늘었고,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이 정상화되면서 면세점 판매액도 18.3% 증가했다. 향후 소비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0.7% 반등했다. 운수 및 창고업(5.4%), 숙박 및 음식점업(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2.1%) 등 대면 업종에서 증가한 결과다. 2월 소비 회복세는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936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877억원(7.5%)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137.4% 증가해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음·식료품(8.3%), 이쿠폰서비스(29.7%) 등의 증가 폭이 컸다. 여기에 국내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도 소비 회복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어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측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3.3%)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예정처는 일상회복 등 여러 긍정적 요인에도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민간소비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2.4%)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상저하고, 즉 상반기가 고비고 하반기부터는 금리인상 기조가 꺾이면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반기를 소비가 견뎌준다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지속성이다. 우선 물가가 너무 올랐고, 정부의 관광 활성화 계획도 내·외국인을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결국 올해 성장세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올해 성장률을 1.5%로 지난해 10월 전망(2.1%) 대비 0.6%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도 하반기에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상반기에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세계경제 성장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재개방 및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살아나면서 성장률도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년 1월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 획정 때 플랫폼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시장 집중도 평가 때 매출액 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에서 가맹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콜 몰아주기를 하면서 택시가맹시장으로 지배력을 넓힌 사례 등도 거론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및 독점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각국의 법집행 경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티빙·시즌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불공정 이슈 등을 검토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세수 부족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나라 살림 적자·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 누적치가 24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재정·무역 수지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걷어야 할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세수 감소를 이끈 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46.8% 줄면서 2월까지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어드는 등 소득세(24조4000억원)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또 증권거래세 수입(8000억원)도 8000억원 감소해 ‘반토막’ 났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채납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수 감소는 나라 살림에 ‘적신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110조8000억원, 1068조8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악화하고 있는 무역수지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4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한·일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선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며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도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세부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4000만원대를 기록해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전년(5억253만원)보다 9.0% 늘었다. 전년보다 저축액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각각 7.1%, 9.5% 증가하면서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4.2%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4억5602만원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순자산액은 2021년과 비교해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50대의 순자산액이 5억34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은 현재 체감하는 수준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2021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IR)은 수도권 기준 10.1배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였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65.3%로 집계돼 2020년 대비 2.7%포인트 줄었다.

정부가 미국 은행 위기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실물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사태 악화 시 비은행 금융기관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 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시에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은 유동성 및 건전성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사태 악화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고조로 불안이 퍼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한은은 SVB 파산 후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글로벌 금융불안 우려가 진정되면서 위험회피심리 확산도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급변할 경우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부각,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현실화 우려 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6%로 집계돼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40% 선을 넘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이다. DSR가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가구 비율도 올해 2월 기준 전체의 5%를 차지해 2021년 말(2.7%)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