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는 완화하는 게 정공법이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 데서 보듯이 일단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도세 역시 일정 부분 정상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현재보다 보유세가 강화될 것이란 예측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물론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고가 1주택자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되고 있다. 개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은 2021∼2022년 0.6∼3.0%로 인상됐다가 2023년 이후 0.5∼2.7%로 인하된 바 있다. 특히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나 90%로 올리는 방안도 선택지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려는 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투기적 수요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제 혜택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 보유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세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됐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분에 대한 혜택(최대 40% 공제)도 줄어들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물량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 측)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학계나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거래세 성격의 양도세를 완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비용이 늘어 초과보유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발생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고, 잠재적 구매자들도 구매를 꺼려 수요 측면에서도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강화되면 가격이 오른 자산 보유자가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른바 ‘동결효과’가 발생해 거래량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려는 건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가 개편된 뒤 점진적으로 양도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완화하는 건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양도세 완화 카드가 올해 연말쯤 나온다면 내달 세제개편안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생각보다 많이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종 비위·부실 경영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29일 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회 본사에 조사 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세무조사가 맞는다”면서 “마지막 정기세무조사는 2023년 11월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강호동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과 탈세·횡령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던 바 있다. 특히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하고,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당시 580만원 상당)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있다.

지난 55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재정의 해묵은 과제인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이 구체화하고 있다. 그간 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세에 20.79%로 기계적으로 연동돼 정해진 탓에 우리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방 교육청이 남아도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리모델링이 진행하는 등 각종 ‘방만 운영’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을 개편하더라도 전체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계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교부금 산정 기준은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올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가지 약속’에는 재정당국의 교부금 개편 방향이 담겨 있다. 박 장관은 일단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근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가 “일방적인 예산 축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교육계의 반발 여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국가경제력이 올라갔는데 왜 예산을 줄이냐 논란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줄이지 않겠다는 거다.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X를 통해 구체적으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예년보다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총액은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면서 교부금 개편 의지를 확고히 했다. 재정당국이 교부금 개편에 나서고 있는 건 현재의 경직적인 교부금 산정 체계가 재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재 구조는 1972년 도입됐는데, 이는 학교와 교사가 부족했던 경제개발 초기라는 특수성이 반영됐다. 문제는 도입 반세기 동안 초중등 교육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는 점이다. 우선 학령인구는 1972년 1073만명에서 올해 492만2000명(국가데이터처 중위 인구추계 기준)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교부금은 올해 28.4%(올해 명목성장률 10% 예측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크게 웃돈다. 내국세 연동 방식에 따른 교부금의 비효율성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학교’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299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되고, 대학 등 고등교육과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예산에는 쓰지 못하는 칸막이 예산이란 점도 문제다.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OECD의 1.7배에 달하지만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연구개발비 포함)는 6617달러로 OECD 평균(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교부금 증가에 맞춰 학업 성취도가 뚜렷하게 향상되지도 않았다. OECD 주관으로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의 만 15세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보면 수학의 경우,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 상향 추이가 2015년에 하락한 이후 중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발표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는 “(수학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명당 학생수와 같은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은 학급당 학생수와 1명당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보다도 소폭 낮은 점수를 2015년과 2018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교부금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배경이다. 올해 교부금은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된 추경에서 76조4381억원으로 늘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추경 당시 예측한 수준보다 세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돼 80조여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달 중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대략적인 교부금 개편 방안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다.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경상성장률에 맞춰 교부금을 자연스럽게 늘리되 교부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많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장관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변동성이 커서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칸막이를 걷어 교부금을 영유아나 대학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에 없는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쿠팡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이 받아들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받은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등은 하도급업체 94곳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또 314개 업체에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쿠팡 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쿠팡은 또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PB상품 출시 전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 합의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강요한 행위(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쿠팡이 낸 동의의결에 대해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약정에 없는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쿠팡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이 최종 받아들여졌다. 경쟁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쿠팡이 제시한 30억원 규모의 상생안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 받은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은 하도급업체 94곳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쿠팡은 또 314개 업체에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쿠팡 측은 제재를 피하고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이 포함됐다. 쿠팡 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업체 94곳에 1000만원씩이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업체에 지원된다. 쿠팡 측의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하도급업체가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광고비용 등도 1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PB상품이 현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4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쿠팡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PB상품 출시 전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 수량, 판촉 비용 분담 비율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 합의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부 하도급업체가 판매 증대를 위해 먼저 판촉행사를 제안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제시한 상생방안 규모(30억원)가 예상 과징금(최소 6억~최대 11억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등 시정방안 시행으로 하도급업체 매출 증대, 판로 개척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쿠팡 측이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판촉행사 전에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라고 밝혔다.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을 넘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 16%를 넘으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을 넘었지만,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비중이 5% 남짓에 불과했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수출 대기업과 달리 다수의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장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각각 실질소득 감소,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임금근로자 2248만8000명 중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세전)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7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였다.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와 비중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29만6000명 늘었고, 비중은 1.1%포인트 커졌다. 산업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임금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394만6000명) 가운데 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94만8000명으로 24.0%에 달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2.3%포인트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과 함께 고용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5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역대급 성과급 지급이 예고되면서 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내에서도 반도체와 다른 산업 간 임금 격차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정은 더 열악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된 중소기업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평균 0.73%에 달했다. 이는 5대 은행의 합산 수치가 확인되는 2020년 1월 이후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0%에서 올해 4월 말 0.65%로 0.15%포인트 오른 데 이어 5월 한 달 동안 0.08%포인트 뛰어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0.03%에서 지난달 말 0.09%로 늘었으나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 속도에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업·가계를 합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집계됐다. 문제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내달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영향을 미친다. 식료품 등 필수재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쪼그라드는 데다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역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는 슈퍼사이클로 이른바 ‘대박’을 맞은 반면 다른 산업은 죽을 쑤고 있다”며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확보된 지금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국민배당 같은 건 바람직하지 않고, 양극화 완화와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황을 맞은 산업이 지속되려면 연관 산업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반도체·인공지능(AI)과 연관된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다른 산업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질소득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구매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부족 등으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국내 생산자물가가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이달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매가는 522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3786원)과 지난달(4476원) 대비 각각 38.6%, 16.7% 오른 것이다. 특란 10구의 월평균 소비자 가격이 5000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달 육계(닭고기)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당 6650원으로, 지난해 6월(5568원) 대비 19.4% 올랐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 상승의 일차적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산란계 사육 밀도 개선 등으로 공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올해 미국산 674만개, 태국산 337만개 등 외국산 신선란 1011만개를 수입했지만 가격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대파의 1㎏당 소매가는 2827원으로, 지난해 6월(2388원) 대비 18.4% 올랐다. 적상추와 청상추의 100당 전국 평균 소매가는 지난달 800원대, 900원대에서 형성됐지만 이달에는 각각 1023원, 1024원으로 1000원대에 재진입했다. 수박 한 통의 소매가격은 이달 평균 2만4292원으로, 지난해 6월(2만2309원) 대비 8.9% 올랐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의 경우 수입산(염장) 1손당 소매가격이 이달 1만803원으로, 작년 6월(8541원)과 비교해 26.5%나 치솟았다. 문제는 기온 상승이 농작물 생육을 저하시키고 가축 폐사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열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6월과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각각 60%, 8월은 50%로 전망한 바 있다. 유가 상승에다 증시 호조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물가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82(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8.75)보다 0.8%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면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거는 각오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서울 지역에서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영구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게 되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2028년까지 6만8000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볼 경우 매매시장에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에 한해 폐지된 상태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총 6만8000호가 ‘매물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이어 “현재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고 한다”며 제도 개선할 경우 정부 공급 대책보다 많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지역에서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영구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2028년까지 6만8000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제도 개선이 없다면 매매시장에서 매물잠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재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 세정당국도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군불을 떼는 모습이다. 임광현 청장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와 아파트에 한해 폐지된 상태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 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총 6만8000호가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현재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exit(엑시트·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고 한다”며 제도 개선할 경우 정부 공급 대책보다 많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의문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해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감 관련 국회 요구사항에 정부가 답변한 것으로, 7월 말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공제액을 자동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제안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증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야당 내에서도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하지만 중장기 과세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5.1%(2024년 기준)로 미국(10.3%), 영국(10.8%) 등 주요국보다 낮아 과세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물가연동제 도입 시 담세력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국과 비교해 소득세 자체를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연동제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일괄적인 감세보다는 맞춤형 재정지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마련 방안 등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을 강화해 분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