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마저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제조업 경기가 얼어붙고 있어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택 경기마저 하락해 주요국 대비 한국의 민간소비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 회복세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둔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선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고용 등 실물 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줄어 1월(-16.6%)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조업일수 증가 효과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9.7%, 지난 1월 ?14.6%, 지난달 ?15.9%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대(對)중국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달 ?31.1%로 1월(-29.8%)보다 부진했고, 반도체 일평균 수출액도 1월 ?43.2%에서 지난달 ?47.7%로 4.5%포인트 감소폭이 커졌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경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재고율이 120.0%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KDI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요 부진으로 출하(-44.2%)가 감소하고 재고(39.5%)는 증가한 가운데 수출가격(-30.4%)도 급락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5000명 줄면서 202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바 있다. 내수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은 이날 ‘국별 비교를 통한 소비흐름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 속도가 빨라졌으나, 팬데믹 이전 추세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크게 높은 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주택경기도 주요국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역자산효과 및 이주 시 수반되는 내구재(가전·가구 등) 소비 위축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물가 상승률이 5%를 밑돈 건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역시 예정돼 있어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올랐다. 이는 1월 상승률(5.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려간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5.1% 상승해 1월(6.0%) 대비 상승 폭이 0.9%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1% 낮아지며 하락세를 견인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경유(4.8%), 등유(27.2%)는 올랐지만 휘발유(-7.6%)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5.6%)가 내렸다. 농·축·수산물은 1.1% 상승해 전월과 상승 폭이 같았다. 농산물이 1.3%로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대규모 할인행사 덕에 축산물이 2.0% 하락했다. 축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2019년 9월(-0.7%)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개인서비스 역시 상승률이 5.7%를 기록, 전월(5.9%)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했다. e러닝 이용료·콘도이용료와 같이 ‘외식 제외’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지속되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여전히 고공 행진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8.4% 올라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 각각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1월에도 28.3%의 상승률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지난달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아울러 공공서비스(0.9%)도 서울·대구의 택시요금 인상 등이 반영되며 오름폭이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이 예상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당시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월 석유류 가격이 한 달 만에 13.8%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만큼, 전년 대비 상승률이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물가를 자극할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누적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식품·서비스 등 수요 품목의 가격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중 하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달 4.8%로 1월(5.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도 보이는 등 (향후 물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 역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간 수출 악화의 충격을 메워주던 국내 소비 회복세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5% 안팎의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1% 줄어든 뒤 12월(-0.2%) 감소세가 완화했지만 다시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소비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난달부터 본격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4%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며 현재 경기 흐름을 ‘둔화’로 못 박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고물가와 고금리 속 수출 부진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 회복세 둔화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3825억원)로 전년 동월(541억6000만달러) 대비 7.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2.5% 줄었고, 대(對)중국 수출 역시 24.2%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로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2021년 9월 4.1달러 수준이었던 PC용 D램 범용제품 가격은 최근 1.81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수출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악재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들며 2021년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수출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이 최근 5개월 연속 지속됐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시장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감소도 고용시장엔 불안 요소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이날 한은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노동 공급 증가 추세 둔화로 2023∼202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 순위라고 공언했던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향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 전월(5.0%)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었다는 정부의 분석에도 고물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1∼2월 고용·물가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은이 다시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 행보에 나설 경우, 한층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위험 요인으로 △미·중 성장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한은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전망이 한층 어두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출범 당시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현재 경제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고, 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 문제도 불거지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는 산부인과·어린이집 등 육아 관련 기관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지방을 아이 키우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 출산율을 추가로 낮추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가운데 136곳(59.6%)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인 시군구는 서울 3곳, 부산 9곳, 대구 3곳, 인천 4곳, 광주 1곳, 대전 3곳, 울산 2곳, 경기 10곳, 강원 16곳, 충북 10곳, 충남 12곳, 전북 11곳, 전남 20곳, 경북 19곳, 경남 13곳 등이다. 이 중 50개 시군구는 연간 출생아 수가 150명 미만이었다. 5개 시군구 중 1곳꼴로 출생아 수가 15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1.6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쯤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는 모든 아이를 한 학교에 모아도 최대 7개 학급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등 3개 지역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산부인과는 물론 어린이집과 학교 같은 교육기관 등 영유아 관련 기관의 존속을 위협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와 폐원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만 해도 강서구 소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2020년 폐교됐고 광진구 소재 화양초등학교도 이달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193개가 폐교됐는데, 이 가운데 171곳(88.6%)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였다. 지방에서는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도 받기 쉽지 않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 무주군과 강원 평창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었다. 산부인과는 없고 소아과만 1곳 있는 지자체는 6곳, 소아과는 없고 산부인과만 있는 지자체는 4곳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아과는 연평균 132개, 산부인과는 연평균 55개 폐원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기 전에 일회성 정책 대신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의 질을 높이는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청년층의 유출이 꼽히면서 청년층에 집중한 지원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뿐 아니라 신중년, 노년, 외국인, 여성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대조화와 통합형 지원시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소비가 2% 넘게 줄면서 석 달째 하락했다. 지난달까지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내수마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는 2.1%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줄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0.1%)와 의복 등 준내구재(-5.0%),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1.9%)가 모두 감소했다. 1월 설비투자는 1.4% 감소해 전월(-6.1%)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1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5% 늘어 넉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111.0%), 자동차(9.6%) 등이 늘면서 3.2%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5.7%), 기계장비(-6.1%), 전자부품(-2.8%) 생산은 전월보다 줄었다. 제조업 재고도 증가 추세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에서 28.0% 증가하는 등 2.6% 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출하 중 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고율은 120.0%로 2.2%포인트 상승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 생산(0.1%)은 늘었지만 전월(1.5%)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도소매(3.7%), 부동산(5.4%) 등에서 증가했고 금융·보험(-5.0%), 운수·창고(-2.0%)에서는 감소했다. 1월 산업 생산 증가는 ‘반짝’ 반등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부진한 데다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올해 수출 목표 68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신수출동력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K콘텐츠의 경우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연간 25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해 총 50개소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 수출 특화 펀드 신설 등 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주류 업체들이 원가 부담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주류 업체의 이익 규모 및 경쟁 수준까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소주 가격이 ‘병당 6000원’으로 굳어지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데다 가격 인상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가격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격 인상 요인을 보겠다고 (추 부총리가) 밝힌 만큼 재무제표나 공시된 자료를 보면서 시장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류 업체의 가격 인상 요인 파악에 나선 건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방 요인이 큰 상황에서 소주 가격마저 오를 경우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특성상 이번에 또 가격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의 소주 가격은 병당 6000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소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부처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소주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타피오카 등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및 병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주류 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관련 시장의 독과점 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의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류 업계를 관할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과정에선 소주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주류 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류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정부의 정책 수단도 제한적인 만큼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주값 인상설에 대해 소주 업체들은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주 업계 1∼2위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소주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미 지난해에 소주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값과 병뚜껑 값이 인상되어 출고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올해도 빈병 값이 오르는 등 원료비가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가격을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최소한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식당이나 업소 등에서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그 여파가 크다”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이라서 가격 저항이 높은 소주값을 당장 올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5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 여건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층이 상당했던 셈이다. 또 고물가에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지면서 저소득층은 저축, 부채상환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7%인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이 8.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11.27%였다.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는 소폭 개선됐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6% 늘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2.9%)의 2배에 달하면서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로 전년 동 분기 대비 0.18배포인트 축소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기준 월급이 191만4400원(209시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소득을 얻은 가구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가구원 수로는 소득 100만원 미만이 1.31명, 소득 100만∼200만원이 1.53명, 소득 200만∼300만원이 1.77명, 소득 300만∼400만원이 2.08명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60만9090원의 적자 살림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이 109만2429원으로 처분가능소득(48만3339원)을 웃돌면서다.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다. 1분위는 경제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흑자액은 -35만원으로 전년 동 분기(-30만5000원)와 비교해 더 악화했다. 한편,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중위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은 2660만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의 탈퇴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고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 엄중 제재에 나서면서 신생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제한됐던 다른 분야에서도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경쟁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상품 우대 및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의 역할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인 시장을 잘 만들고 관리해 유용한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경쟁 촉진을 주문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것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지난달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 우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확정한 이후 첫 제재였다. 공정위는 당시 “모빌리티 산업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정위의 변협 제재 역시 로톡 외에 다른 플랫폼의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 촉진의 사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비스 혁신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선 변협에 대한 제재 결정이 늦어져 로톡의 피해가 컸던 만큼 향후 다른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역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직원 90명 중 절반을 감원하기로 했고, 지난해 6월 입주했던 신사옥도 내놓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공정위 결정에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징계권 등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도 월권행위를 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공정위가 지난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 전원을 배제한 채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심사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변회도 “(로톡이) 변호사법을 잠탈·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를 광고하고, 그로 인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공정위는 변호사법 등의 진정한 취지를 몰각한 채 권한도 없이 부당한 제재 결정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리걸 테크 스타트업’을 표방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단체들은 “중개 브로커 기능에 지나지 않는 불법적 법률 시장 교란 행위”로 본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해 법조계 안팎에서 “부정확한 예측으로 국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했다. 변협은 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헌재에 바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결정에 “기존 사업자 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모든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 요인으로 횡재 수준의 큰 이익을 거둔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는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적용하기로 결정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세금이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전력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횡재세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재생, 원자력, 바이오매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에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석유와 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율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140억파운드의 세수를 확보해 취약계층 에너지 관련 생계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탈리아도 내년 7월까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고, 독일은 2018~2021년 평균 이상의 이익을 냈거나 내년 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 석탄,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33%의 횡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 역시 ‘연대기여금’이란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횡재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2018년 이후 20% 이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20% 초과분 이익에 최소 33% 세율을 적용하는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EU 차원의 횡재세는 올해와 내년에 발생한 이익에만 부과된다. 미국도 주요 석유 회사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사실이 전해지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지난해 560억달러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등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정유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이 ‘대세’라고 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각국의 발전업체들이 “너무 가혹한 수준의 횡재세가 부과되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석유 회사에 횡재세가 부과됐지만 다른 세목인 법인세가 줄어든 탓에 업체들로부터 걷은 세수(800억달러)가 예상 세수(3930억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전례를 들어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출생아 수도 24만9000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았다. 저출산 여파는 당장 체감하긴 어렵지만 우리 사회·경제 각 분야에 점진적이면서 확실하게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 증가 및 병력 손실,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이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해 경제적·사회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대비 0.0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0.98명) 0명대로 떨어진 뒤에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낮다.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10년째 부동의 꼴찌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우리보다 0.46명이나 높다. 출생아 감소세도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을 기록했는데, 2002년 출생아 수가 49만69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은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지속되면서 미래세대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노년부양비가 15.1명에서 32.7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병역 의무가 생기는 20세 남성 인구가 2025년 23만6000명에서 2045년 12만7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병력 부족도 저출산의 그늘로 꼽힌다. 경제에도 부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면서 현재 2%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 0%대 수준으로 하락한다. 문제는 이런 전망마저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에 0.70명을 찍은 뒤 상승해 2046년에 1.21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혼인 회복, 출생률이 높았던 베이비붐 에코 세대(1990년대생)가 초산 평균 연령대에 접어든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기초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잡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으로 최저치를 찍는 등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통계들이 줄줄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OECD 국가 중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나라들의 평균 회복 속도를 보면 13.6년에 0.35명 정도 늘어난 경험들이 있어 (한국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면서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