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국가미래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기술혁신, 인재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통해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한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 개혁 추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술변화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정부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구체화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실무반이 연구한 국내외 주요 미래 흐름과 전망을 바탕으로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 시계의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향후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과 관련한 9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증, 용도변경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지체됐던 투자 프로젝트가 이번 조치로 활성화해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1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충북 오창에서 진행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공장 내 위험물 취급소 설치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재시공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기업 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이 추가로 안전성 검증을 하면서다. 정부는 투자가 신속히 진행돼 해외납품 불이행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창 등에서 증설이 예정된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투자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녹지를 1종주거로 용도변경을 해주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가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의 준설토 투기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 공사 측과 당진시 간의 이견도 조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간 공유수면·사용허가 관련 항로 개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정부는 당진항 안에 투기장을 설치하고, 친수시설(수변공원 등)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골자로 양측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의 보세창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4월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현재 8단계로 이뤄진 화물관리 체계가 ‘반입→수출신고’의 2단계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옥죄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 108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생산물·전통주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공공기관 필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례를 포함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196건의 지자체 조례·규칙을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 건설자재·건설장비, 농산물, 전통주, 지역 출판 간행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이 사업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도지사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우리 밀, 우리 밀가루, 우리 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도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이를 우선 (건배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또 ‘도지사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 상품보다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먼저 일부 지역 조례에서 ‘우선’이라는 표현을 빼고 순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1월 산업생산이 광공업 호조로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수출 하락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재고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제조업 재고율이 199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제조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1월 소비가 전월 대비 2% 이상 감소하며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내수 하락세 역시 심상치 않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9월 0.1% 증가한 뒤 10월(-1.2%), 11월(-0.4%) 하락세를 보인 뒤 지난해 12월에는 보합(0%)을 기록했다. 산업생산 증가폭은 지난해 6월(0.5%) 이후 7개월만에 최대다. 1월 산업활동동향은 통계 지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해 산출했다. 광공업 생산이 2.9% 늘어나며 전체 산업생산의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 제조업에서 생산이 3.2%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6월 1.3%를 기록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7개월 만에 반등했다. 품목별로는 통신·방송장비(111.0%), 자동차(9.6%), 1차 금속(6.7%) 생산이 늘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용 전화기와 휴대전화용 카메라 모듈이 통신·방송장비 생산 증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2월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이를 반영해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중국 쪽 생산이 정상화하면서 모듈 생산·수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도체(-5.7%), 기계장비(-6.1%), 전자부품(-2.8%) 생산은 전월보다 줄었다. 제조업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은 신호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에서 28.0% 증가하는 등 2.6% 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출하 중 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고율은 120.0%로 2.2%포인트 상승해 1998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높은 재고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메모리 반도체”라고 말했다. 1월 서비스업 생산(0.1%)은 늘었지만 전월(1.5%)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도소매(3.7%), 부동산(5.4%) 등에서 증가했고 금융·보험(-5.0%), 운수·창고(-2.0%)에서는 감소했다. 소비는 2.1% 감소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줄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0.1%)와 의복 등 준내구재(-5.0%),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1.9%)가 모두 감소하면서다. 김 심의관은 “2021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내구재 위주로 소매판매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 외부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지난해에는 서비스 쪽으로 민간 소비가 많이 이동했다”면서 “최근에는 둔화 내지 감소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1월 하락은 수입차 일부 브랜드의 출고 중지와 전기차 출고 지연 영향이 컸다”면서 “따뜻한 날씨로 의복 판매가 줄고 면세 화장품도 감소한 요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투자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1월 설비투자는 1.4% 감소해 전월(-6.1%)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내려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리며 7개월 연속 하락했다. 1월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심의관은 “1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광공업 생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산업 생산이 증가 전환했다”면서 “다만 최근의 부진한 흐름을 되돌리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감소해 경기 동행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내수 지표가 주춤한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생산 측면에서 중국 리오프닝, 미·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등이 긍정적이나 반도체 증가에 따른 향후 재고조정 과정,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 요인”이라면서 “소비·투자는 중국발 입국객 방역규제 완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부분 해제, 누적된 가계 저축 등이 긍정적이나 기업심리 위축,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열렸다. 당시 회의에선 올해 공기업 예산운용지침 등 28건의 안건이 논의됐는데, 이 중 25건이 임원인사 안건이었다. 통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에 관한 논의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대부분 ‘원안 의결’이란 심의 결과와 함께 “개인의 신상, 평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처리함”이라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7차 공운위 회의록은 평소와 달랐다. 인사 안건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회의록을 보면 한 민간위원은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윤모 후보자 및 비상임이사 임모 후보자,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김모 후보자, 인천항만공사 비상임이사 박모 후보자,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이모 후보자,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윤모 후보자,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이모 후보자,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전모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에 대해 질의했고, 다른 위원은 공기업 비상임이사로 지역인사 비중이 과다하지 않은지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이런 질의가 공개됐지만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회의록에 담기지 않았고, 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이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니 실제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공운위에서 거론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원, 국정원장 의전비서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 해당 공기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여권 성향 인물이거나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16년 말 499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21년 말 583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보고,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은 물론 2027년까지 200곳이 넘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모두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임기 초반 강력했던 개혁 의지는 왜 흐지부지됐을까.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에 나설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사는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는커녕 권력의 친소관계에 따라 ‘자기 사람 챙기기’ 식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정부가 제대로 공공기관 개혁을 하고 싶다면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공운위 민간위원들도 납득하기 힘든 인사가 여전한데 누가 공공기관 개혁에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현재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17차 공운위 회의록에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민간위원 질의가 삭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건 내용 일부가 실수로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그들만의 인사 검증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수과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상반기에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문제도 동시에 강조해 올해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상반기 물가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요금 기관들이 원가 절감 등 자체 노력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고도 인상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끝내 합계출산율 0.8명대가 무너졌다. 지난해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사망자 수는 37만2800명에 달해 지난해 인구는 역대 최대 규모(12만3800명)로 자연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현재 3500만명 수준인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 절반(1737만명) 가까이 줄어든다. 22세기에는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것이란 우울한 예측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저출생 여파는 당장 체감하긴 어렵지만 우리 사회·경제 각 분야에 점진적이면서 확실하게 부담을 키우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 증가 및 병력 손실,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이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해 경제·사회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대비 0.0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0.98명) 0명대로 떨어진 뒤에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낮다.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10년째 부동의 꼴찌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우리보다 0.46명이나 높다. 출생아 감소세도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을 기록했는데, 2002년 출생아 수가 49만69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은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세 남성 인구가 2025년 23만6000명에서 2045년 12만7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병력 부족도 저출산의 그늘로 꼽힌다. 경제에도 부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면서 현재 2%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 0%대 수준으로 하락한다. 문제는 이런 전망마저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에 0.70명을 찍은 뒤 상승해 2046년에 1.21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혼인 회복, 출생률이 높았던 베이비붐 에코 세대(1990년대생)가 초산 평균 연령대에 접어든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기초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잡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최저치(19만2000건)를 찍는 등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통계들이 줄줄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젊은 층이 아이를 낳고 싶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저출산 문제는 청년세대의 비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먹고살기 빡빡한 청춘… 혼인·출산·육아 기피 ‘도미노’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25만명대 붕괴, 평균 출산연령 33.5세…. 지난해 우리나라가 받아든 ‘출생·사망 통계 성적표’는 잿빛으로 가득하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혼인을 기피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가 심화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독박 육아·사교육비 부담 등 저출산 원인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1970년 101만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는 2000년대 들어서며 가파른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2001년 60만명대가 깨진 이후 2010년 47만명, 2020년에는 27만2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심각한 저출산 경향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지난해 말 미혼 남녀와 기혼 남성, 미취학 자녀 기혼여성, 취학 자녀 기혼여성 등에 대한 그룹별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 △일에 대한 욕구 △육아의 어려움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서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독박 육아’(혼자만 하는 육아)를 깨트려야 한다”며 “여성 중심의 자녀 돌봄 책임 논의를 벗어나 남녀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생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1000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3000건)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혼 건수도 9만3000건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늦게 결혼하다 보니 아이를 낳아도 하나뿐인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 첫째아 출산은 1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5.5%) 늘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는 각각 1만5000명, 4000명 줄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이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결혼 후 2년 안에 낳은 출생아 비중은 31.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 “청년 먹고살게 해야” 저출산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마다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통계청은 2021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73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보다 1만6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출생아 수는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55년에는 19만3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사망자 수 증가도 지속되면서 2030년에는 연간 사망자가 4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2038년에는 연간 20만명이 넘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게 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장래인구추계는 정책적인 부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에 계속 감소한 혼인이 증가하기 어려워 보여 향후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서는 양육 지원책은 물론 청년 대책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육 지원 등은 사실 부차적인 부분일 수 있다”면서 “정말 중요한 건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청년층은 경쟁이 심한 상태에 있고, 그나마 일자리를 가진 청년 중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들도 많다”면서 “주거나 교육 등 나가는 비용은 증가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월 수출 전망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반도체 수출액이 약 44% 줄어드는 등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2.3% 감소하면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온 수출 감소세가 이달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수출이 줄고 있는 반면 수입은 에너지 품목 위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이달에만 60억달러에 육박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5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했다. 이 기간 작년보다 올해 조업일수가 이틀 많았던 탓에 일평균 수출액 기준 감소폭(-14.9%)은 더 컸다. 지난달 수출액은 반도체에서 45% 줄면서 16.6% 감소한 바 있다. 수출 부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38억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9% 감소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무선통신기기(-25.0%), 정밀기기(-15.6%), 가전제품(-38.0%), 컴퓨터주변기기(-55.5%) 등에서도 수출액이 줄었다. 승용차(56.6%), 석유제품(16.3%), 철강제품(3.9%)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상대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66억6400만달러를 기록, 22.7%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대중 수출은 31.4% 감소한 바 있다. 중국 외에 베트남(-18.0%), 일본(-3.1%), 대만(-37.4%), 홍콩(-53.0%), 말레이시아(-18.5%)에서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미국(29.3%), 유럽연합(EU·18.0%), 인도(26.0%)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95억3600만달러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원유(7.6%), 가스(81.1%), 석탄(11.2%) 등 3대 에너지 품목의 수입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3대 에너지원의 합계 수입액은 106억4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83억6900만달러) 대비 약 22억7900만달러(27.2%) 정도 많았다. 수입 규모가 수출을 웃돌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달에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무역수지 적자 행진은 1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86억3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69억8400만달러)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연간 총 무역적자 규모는 475억달러 수준이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향후 경기 전망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진단한 바 있다. 지난해 7월(6.3%) 정점을 기록한 뒤 떨어지고 있지만 5%대 고물가가 계속되는 데다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진 가운데 수출 부진 및 기업심리 위축 등이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월 경상수지 역시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상품수지 부진으로 전월 대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서비스업 회복세도 주춤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안 좋았던 반면에 제조업이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조업이 좋지 않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부진해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이라면서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경기 흐름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경기 방어 차원에서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8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기존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분,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늘린 수치다.

정부가 최근 경기 흐름이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진단했다. 정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소비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이후, ‘경기 둔화’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우리 경제동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수출 감소에 1월 무역적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12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각각 2.9%, 0.2% 줄었다.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은 1.6% 감소했다. 12월 소매판매는 1.4% 늘었지만 반짝 반등일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7%, 2.8%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소비자물가 역시 5.2% 올라 지난해 12월(5.0%)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한때 1303.8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13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0일(1305.0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7원 오른 1299.5원에 마감됐다.

정부가 최근 경기 흐름이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진단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난달 평가보다 경계감을 한층 높인 것이다. 정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소비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흐름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했는데, ‘경기 둔화’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이 굉장히 꺾이는 모습들이 지속됐고 최근에는 소비마저도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의 평가대로 우리 경제동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수출 감소에 1월 무역적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12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1월 경상수지는 무역적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전월 대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각각 2.9%, 0.2% 줄었다.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은 1.6% 감소했다. 12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11.1%) 판매 증가로 1.4% 늘었지만 반짝 반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7%, 2.8%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소비자물가 역시 5.2%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5.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도 5.0%를 기록해 지난해 12월(4.8%)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41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3만5000명 줄면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생산과 수출 감소 등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2월부터 취업자 둔화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세계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통화 긴축기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등 하방위험이 교차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확고한 물가 안정, 민생부담 완화 기조 하에 수출, 투자 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3대 개혁,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경제체질 개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