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상반기에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문제도 동시에 강조해 올해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상반기 물가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요금 기관들이 원가 절감 등 자체 노력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고도 인상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22일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요청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두로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이 ‘당시 통계자료심의회도 열지 않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2018년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홍장표 당시 수석이 통계청에 비공개 통계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해 받았고, 이 자료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문재인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통계청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해 스마트 물류 혁명을 가속화하는 한편 차세대 통신망인 6세대 이동통신(6G)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비중을 2026년까지 60%까지 확대하는 등 네트워크 분야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국민 실생활에 AI 도입… 2026년 로봇 배송 상용화 정부는 AI 제품·서비스 보급을 통해 돌봄이나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생문제와 사회현안 해결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올해 6월 발표될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 4월부터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시작되는 등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 AI 개발·보급은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2024년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2025~2026년 사람중심 AI 개발, 2029년 범용 AI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반도체(47조원), 배터리(8조원), 디스플레이(14조원) 등 핵심 전략산업 위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정부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도 추진한다. 로봇 배송이 가능하려면, 로봇이 택배를 가지고 아파트 보안문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등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로봇 배송을 위한 실증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 시급한 물품이나 격오지 배송에 우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 건립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 ◆6G 상용화 앞당긴다… 꿈의 원전 ‘SMR’ 본격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상용화 조기 추진과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국산 장비업체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6G 상용화를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6G 산업기술을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6G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관련 특허나 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오픈랜은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 이동통신사 맞춤형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어든 상태다. 설계 단순화·공정화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꿈의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과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은 오는 4월부터 민간과 함께 추진된다. GS, 두산, HD현대, 삼성 등이 차세대 원전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원전개발 매칭펀드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에는 둔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반등시킬 미래 먹거리들이 망라됐다. 정부는 특히 올해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 프로젝트 발표에서부터 2029년 범용 AI 개발 완료에 이르는 AI 개발·보급 로드맵을 공개하며 AI 활용의 구체적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해 스마트 물류 혁명을 가속화하는 한편 차세대 통신망인 6세대 이동통신(6G)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비중을 2026년까지 60%까지 확대하는 등 네트워크 분야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 실생활에 AI 도입… 2026년 로봇 배송 상용화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국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AI 제품·서비스 보급을 통해 돌봄이나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생문제와 사회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올해 6월 발표될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의료 분야의 경우 공공·지역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 AI 솔루션 등이 도입되고,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바우처가 제공된다. 올해 4월부터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시작되는 등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 AI 개발·보급은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2024년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2025~2026년 사람중심 AI 개발, 2029년 범용 AI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도 추진한다. 로봇 배송이 가능하려면, 로봇이 택배를 가지고 아파트 보안문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등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로봇 배송을 위한 실증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 시급한 물품이나 격오지 배송에 우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 건립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 ◆6G 상용화 앞당긴다… 꿈의 원전 ‘SMR’ 본격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상용화 조기 추진과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국산 장비업체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6G 상용화를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6G 산업기술을 위해 625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6G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관련 특허나 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오픈랜은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 이동통신사 맞춤형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어든 상태다. 설계 단순화·공정화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꿈의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과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은 오는 4월부터 민간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최근 경기 흐름이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진단했다. 정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소비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이후, ‘경기 둔화’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우리 경제동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수출 감소에 1월 무역적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12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각각 2.9%, 0.2% 줄었다.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은 1.6% 감소했다. 12월 소매판매는 1.4% 늘었지만 반짝 반등일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7%, 2.8%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소비자물가 역시 5.2% 올라 지난해 12월(5.0%)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한때 1303.8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13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0일(1305.0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7원 오른 1299.5원에 마감됐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은 자사 가맹택시 우대행위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지위가 강화됐다며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로직)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줬다.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일반호출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은 원칙적으로 가맹과 비가맹 구분 없이 택시를 배차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사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기사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가맹기사의 운임 극대화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호출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의료기기 개발 회사인 큐라코는 환자와 고령자들이 차고 있는 종이기저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고민했다. 종이기저귀가 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단점이 많은 간병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환자에게는 욕창 등의 위험도를 높이고, 하루에 6~8번의 국부 노출이 불가피해 수치심을 안겨줬다. 또 간병인 역시 종이기저귀 처리를 하면서 요통과 관절염에 걸리기 일쑤였다. 이에 큐라코는 환자의 사타구니에 끼워 대소변을 분리 배출하고, 냄새 제거는 물론 온풍 건조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배설케어로봇을 개발했다. 이호상 큐라코 사장은 “환자들의 수치심을 해소하고, 간병 부담을 낮춰 환자와 간병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돌봄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간병인 등은 부족해지는 인구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하면서다. 돌봄로봇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 배경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령화와 돌봄로봇’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산업 및 신시장의 한 분야로서 돌봄로봇에 대한 정부 내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돌봄로봇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경증 치매환자 등 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치료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로봇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환자를 들어 올리는 일(이승)이나 자세 전환, 배설, 식사 등은 물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쓰임새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투자자문회사인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 회장이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 보고한 혐의와 관련해 킨앤파트너스 등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의 투자 실패로 SK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경영권에 미칠 영향이 있는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최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K의 2대 개인주주인 최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댄 회사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빌려준 개인이 최 이사장이란 사실이 알려진 뒤 2021년 10월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킨앤파트너스가 SK 주식 담보 대출의 사용처였던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이 2대 개인주주로서 그룹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존재이므로 최 회장이 향후 SK 주식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에 당연히 대비할 것이란 논리였다. 최 이사장이 대출 때 담보로 잡힌 SK의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이다. 심사관은 “최 회장은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인식 가능성이 최소 ‘상당했다’고 보이므로 검찰 고발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판부는 최 회장이 2017~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킨앤파트너스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한 행위와 관련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했다.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킨앤파트너스 등의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최 이사장 주식 담보 대출금의 사용처나 최 이사장과 킨앤파트너스의 관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사전 신고 없이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연간 3000만달러 이내로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연간 3000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 규제도 없어진다. 또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간 자본거래를 할 때 각종 사전신고 제도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으로, 거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해 규율하고 있는데, 제도가 복잡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편에서 은행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거래 유형 53개 중 46개(87.0%)를 폐지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이 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이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다만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심의)를 열어 SK의 동일인인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해 보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등을 받는다. 만약 계열사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인식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검찰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2014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이사장은 2015년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400억원을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계열사 4곳의 신고를 누락했지만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고발 대신 경고 조치했다.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데다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고발지침상 ‘최근 3년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인식가능성이 ‘경미’가 아니라 ‘상당’으로 판단된다. 최 회장은 2021년 경고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에도 플레이스포 등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SK그룹이 킨앤파트너스를 계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해 처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