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수출이 176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업일수가 이틀 늘어난 기저효과 덕분이다. 기저효과를 걷어내고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다. 특히 반도체와 대중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며 수출 부진을 견인했다. 이 기간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50억달러에 육박했고, 올해 누적 무역수지도 176억달러를 넘어섰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 악화, 소비 위축 등 고물가 속 복합위기가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6억1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다. 다만 지난해 2월 초였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 말로 앞당겨지며 조업 일수가 올해 이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24억2000만달러에서 올해 20억7000만달러로 14.5%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 부진이 이달에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9억5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7% 급감했다.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D램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44.5%(48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밖에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제품도 각각 8.3%, 32.9% 수출액이 줄었다. 반면 석유제품(28.8%), 승용차(166.8%), 선박(3.9%)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상대국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35억25000만달러)이 13.4%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대중 수출은 31.4% 감소한 바 있다. 중국 외에 대만과 홍콩 수출액도 각각 22.8%, 42.8% 감소했다. 반면, 미국(48.0%), 유럽연합(EU·53.3%),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25억8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원유(44.9%), 가스(86.6%), 석탄(60.3%), 석유제품(38.6%), 반도체(3.4%) 등이 늘고, 반도체 제조장비(-19.1%), 승용차(-3.1%), 정밀기기(-8.7%)는 줄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34억5100만달러), 가스(23억1300만달러), 석탄(8억72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66억3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억6천400만달러)보다 59.4% 증가한 것이다.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웃돌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49억7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35억6800만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누계로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76억2200만달러에 달했다. 연간 기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475억달러)의 37%에 해당하는 적자를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기록한 셈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시점에 맞춰 정책의 초점을 경기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가가 꺾이는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이 4%대로 내리고, 하반기에는 3%대로 떨어지는 등 점진적인 하락세를 자신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상승 여파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같은 대외 변수도 많아 정책 전환 시점을 예단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물가 안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요금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의 미시적 물가 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물가 안정에 주력한 뒤 물가상승률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되고,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대응) 쪽으로 턴(turn·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한 건 현재 5%대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3%대로 내려가 연간 3.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물가가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올해 상반기 종료 시점이나 하반기 초입에는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많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각각 29.5%, 36.2% 오르는 등 공공요금의 전례 없는 상승세가 한동안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교통비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서울시도 4월에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상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화돼 한·미 정책금리 차이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도 향후 물가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 진정 속도가 올해 경기 연착륙을 좌우할 최우선 변수인 만큼 정부의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올해 국제유가를 80달러, 원·달러 환율을 1250원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4분기 이후에나 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할 것”이라면서 “유가, 환율 등이 안정되더라도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화 관련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고물가가 지속될 상반기에 에너지·농축수산물 관련 세제 지원 연장 및 수급관리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공공서비스 요금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한 미시 대책 중 하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에 맞춰 정책의 초점을 경기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가가 꺾이는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이 4%대로 내리고, 하반기에는 3%대로 떨어지는 등 점진적인 하락세를 자신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상승 여파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같은 대외 변수도 많아 정책 전환 시점을 예단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물가 안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요금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의 미시적 물가 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물가 안정에 주력한 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되고,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대응)쪽으로 턴(turn·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한 건 현재 5%대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3%대로 내려가 연간 3.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 부양책을 쓴다면 고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지만, 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까지 내려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물가가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올해 상반기 종료 시점이나 하반기 초입에는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많다는 점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각각 29.5%, 36.2% 오르는 등 공공요금의 전례 없는 상승세가 한동안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기·가스·수도 가격, 교통비에 영향을 직접 줄 뿐 아니라 산업별 원가를 높여 다른 항목의 소비자 가격까지 함께 밀어 올리는 연쇄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교통비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서울시도 4월에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상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화돼 한·미 정책금리 차이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도 물가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 진정 속도가 올해 경기 연착륙을 좌우할 최우선 변수인 만큼 정부의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올해 국제유가를 80달러, 원·달러 환율을 1250원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4분기 이후에나 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할 것”이라면서 “유가, 환율 등이 안정되더라도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화 관련 미시적 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고물가가 지속될 상반기에 에너지·농축수산물 관련 세제 지원 연장 및 수급관리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공공서비스 요금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한 미시 대책 중 하나라고 권고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절감할 필요 없다”면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4개사에 대해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에 207억4300만원, BMW에 156억5600만원, 아우디에 59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폴크스바겐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관련 차로 국내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2014년 1월 한국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허용 기준을 높이는 등 세계 곳곳에서 질소산화물 규제가 강화되면서4개 업체는 기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으로는 강화된 규제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SCR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인데, 저감 효과가 높은 ‘단일 분사’ 방식과 저감 효과가 낮은 ‘이중 분사’ 방식으로 나뉜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2006년 6월 독일 슈튜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에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면서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전기·가스·수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데다 가공식품 등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면서 물가 오름폭을 키웠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가운데 가스비(2분기 이후) 등 공공요금 인상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5%대 고물가’ 흐름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승률(5.0%)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이다.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도 1월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다. ◆전기·가스·수도 28.3% 급등…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물가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데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세 가지 항목을 묶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 12월 23.2% 상승률을 기록해 한 달 새 5.1%포인트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전기요금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는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29.5% 오르고, 전월 대비 9.2% 오르면서 공공요금 상승세를 주도했다. 도시가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6.2%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기료가 공공요금 인상을 견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도 지난해 12월 0.77%에서 지난달 0.94%를 기록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월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데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공업제품 중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5.0%를 기록, 2022년 12월(6.8%) 대비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경유(15.6%)와 등유(37.7%)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간 반면, 휘발유(-4.3%) 물가는 내렸다. 반면 가공식품은 전월(10.3%)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빵(14.8%), 스낵과자(14.0%), 커피(17.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농축수산물은 1.1% 올라 전월(0.3%)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5.5%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로는 오이(25.8%)와 파(22.8%), 양파(33.0%) 등이 오름폭을 키웠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9%로 전월(6.0%)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8%대를 웃돌던 외식 물가 상승률이 7.7%로 소폭 하락한 영향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석유류제외 지수는 5.0% 올라 전월(4.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9년 5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작성된 또다른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4.1%로 전월과 같았다. 두 지표가 차이가 난 배경은 농산물·석유류제외 지수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대 고물가 흐름 고착화하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5%대 고물가 흐름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고, 대내적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요인도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13.1원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가스요금이 2분기 이후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교통비 물가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 향후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종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한 번 오르면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지난 가공식품 역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10.3%)을 2022년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기록하며,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물가상승률이 5% 내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전기료 인상,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보다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방요인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000명 이상 채용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이틀 일정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면서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000명 플러스알파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청년인턴은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1000명으로 확대한다”면서 “올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을 작년보다 높은 8%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신규채용 규모는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 지난해 2만5542명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를 신규채용 규모에 같이 집계해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2만5000명)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이 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제출하는 토익(TOEIC)·토플(TOEFL)·아이엘츠(IELTS)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000명 이상 채용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틀 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면서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000명 플러스 알파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청년인턴은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1000명으로 확대한다”면서 “올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을 작년보다 높은 8%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규채용 규모는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 지난해 2만5542명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를 신규채용 규모에 같이 집계해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2만5000명)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신규채용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이러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제출하는 토익(TOEIC)·토플(TOEFL)·아이엘츠(IELTS)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외환 건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재정·통화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금융·외환 부문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국 경제의 주된 도전 요인은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기조 유지, 적정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중심 수출·투자활성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계경제에 대해 고피나스 부총재는 “올해도 여전히 어렵겠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주요국의 내수 상황과 중국의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면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하며, 올해가 물가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대체로 공감한다”면서 “한국도 상반기에 다소 어려울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0.3%포인트 내린 1.7%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됐지만 한국 경제 전망치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뀐 것이다. 경기 회복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IMF의 이런 판단은 경제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생산이 전월 대비 1.6% 줄어들며 32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수출·제조업 부진에 내수 회복 흐름마저 약화하고 있다면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2.0%) 대비 0.3%포인트 내린 1.7%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내린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IMF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정부(1.6%)나 아시아개발은행(ADB·1.5%) 보다는 높다. IMF는 내년 전망치 역시 지난해 10월 전망(2.7%) 대비 0.1%포인트 내린 2.6%로 내다봤다. 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2.7%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을 상회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IMF의 예측대로 한국의 복합위기는 점점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건설업·서비스업·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 0.2% 감소한 뒤 8월 –0.1%, 9월 –0.4%, 10월 –1.5%를 기록하며 내림세를 보이다 11월(0.4%)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업종별로 광공업이 2.9% 하락하며 생산 부진을 주도했다. 반도체(4.9%)와 1차 금속(3.1%)이 증가했지만 자동차(-9.5%)와 전자부품(-13.1%)이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2020년 7월(70.1%) 이후 2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추운 날씨로 음식·숙박업이 3.0% 감소한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과 주택거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쳐 11월보다 0.2%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2010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 0.7% 증가했지만 12월엔 7.1% 감소했다.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7.8%), 자동차 등 운송장비(-4.8%) 투자가 줄었다. 그나마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가 1.4% 늘었지만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추운 날씨 등으로 의류 등 준내구재 판매가 11.1% 늘었지만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7% 줄었다. 경기전망도 어둡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100.9로 0.9포인트 하락했는데,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8.5로 0.5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연간 생산이 전년 대비 3.3%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각각 0.2%, 3.3% 늘어나는 등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지만 올해 경기는 ‘혹한’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수출 감소세 지속, 고물가, 부동산 경기 하강 등 곳곳에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에 화물연대 사태, 이태원 사고 등 일시적 요인까지 겹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으로 수출·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흐름이 약화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 측면에서) 그간 누적된 재고, 반도체 경기 하강,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요인”이라면서 “(소비·투자의 측면에서) 부동산경기 하강,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 주요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의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보수체계를 혁신해 성과 중심 문화를 공공기관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지정 절차 등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면서 “직무급 도입 기관을 2021년 말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방침이 노동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직무급 도입을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사용기관인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직무급제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위에서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공공기관은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고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은 그대로고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겠다는 부분은 의문”이라며 “기존 임금 수준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도 내부 분열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정부는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졸 청년이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의 특기 분야를 전차통신정비, 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