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산업을 키우려면 보조금 지원 뿐 아니라 인프라 지원을 통한 가격 경쟁력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다르면 윤여창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설계’ 보고서를 지난달 공개했다. 최근 에너지 산업이 전력 공급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국이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한편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도 해상풍력, 청정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상으로 별도 경매시장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내 생산 제품 활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런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의 국내 육성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송전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전력시장 개편처럼 시장 진입과 운영 비용을 낮추는 ‘수평적 지원정책’과 보조금, 세제·금융 지원, 입찰 가점 등 방식의 ‘수직적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평적 지원과 수직적 지원의 정책 조합이 국산 제품 사용 비중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줄이고 경쟁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봤다. 윤 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산업을 신산업으로 한국이 육성하려면 중국 등과 경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이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자국산 비중을 고려하는 등 에너지 시장에서도 산업 기여, 고용기여에 추가점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잘 깔아주는 수평적 지원 자체도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국내 기업에 훨씬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조합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에너지 지원 정책 설계 시 ‘통상 리스크(위험)’도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공급망에 강하게 통합된 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 우대 정책이 오히려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보복을 유발해 향후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수 중심이거나 공급망 왜곡의 부작용이 적은 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추가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일시적인 보호수단이며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지원정책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일몰 조항을 포함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 일관성 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는 각각 ‘시장 여건 조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구축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완화하자는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투기적 주택 보유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다”면서 “중과 유예 종료 직후 중과 완화 적용은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응능부담’(개인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 과세)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을 원칙으로 함께 제시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까지 고심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일단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있어 일종의 할인율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정부 당시 95%(2021년)까지 인상됐지만 윤석열정부에서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완화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및 상속세는 현행 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요청에 대해 재경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조세정의 및 과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최종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 상향된 법인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 대비 법인세율이 높지 않은 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유지 필요”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침도 시사했다. 기업이 지방에 각종 투자를 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이전 지역별로 차등(최소 5년 100%+3년 50%, 최대 10년 100%+5년 50%)해 법인세를 감면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면 기간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했다. 재경부는 이에 더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고용·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소득공제 지원 등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을 통해 국내주식형 상장주식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일반계좌에 비해 다층적 세제지원 중으로 추가 세제혜택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는 기부보다는 국비의 지방비 전환으로서 성격이 큰 측면이 있어 단순 한도 상향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한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에 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감 당시 제기된 국회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가 답변한 것으로, 오는 7월 말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공제액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상승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현상을 덜어주지만 조세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물가연동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제안된 바 있다. 월급쟁이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최근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증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야당 내에서도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하지만 중장기 과세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5.1%(2024년 기준)로 미국(10.3%), 영국(10.8%) 등 주요국보다 낮아 과세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물가연동제 도입 시 담세력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국과 비교해 소득세 자체를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연동제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물가연동제를 통한 감세보다는 맞춤형 재정지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실제 재경부는 보고서에서 “소득분배에 효과적이거나 유사·중복 지출 정비가 필요한 제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마련 방안 등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을 강화해 분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부는 ‘응능부담’(개인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 과세)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을 원칙으로 함께 제시해 7월 말 세법개정안까지 고심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일단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있어 일종의 할인율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정부 당시 95%(2021년)까지 인상됐지만 이전 정부에서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완화됐다. 주택(구축) 물량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재경부는 “투기적 주택 보유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다. 중과 유예 종료 직후 중과 완화 적용은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및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뒀다. 논란 끝에 2024년 12월 도입이 끝내 무산된 금투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조세정의 및 과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상향됐다. 재경부는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 대비 법인세율이 높지 않은 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유지 필요”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침도 시사했다. 기업이 지방에 각종 투자를 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이전 지역별로 차등(최소 5년 100%+3년 50%, 최대 10년 100%+5년 50%)해 법인세를 감면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면 기간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했다. 재경부는 이에 더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고용·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근로소득세는 과세권이 전국에 동일하게 미치는 국세로 지역별 근로소득세 차등시 지자체 및 근로자간 형평성 훼손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소득공제 지원 등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을 통해 국내주식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일반계좌에 비해 다층적 세제지원 중으로 추가 세제혜택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는 기부보다는 국비의 지방비 전환으로서 성격이 큰 측면이 있어 단순 한도 상향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일몰 종료된 노후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소세 감면제도가 일몰 종료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서 “교체가 필요함에도 계속 운행중인 노후차가 축적된 이후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지난해 헐값 매각 논란 이후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유재산법은 ‘사후’ 보고 형식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상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개정된 상태지만, 정부는 현재 자체 지침을 적용해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방침과 법안이 불일치하면서 조속히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국유재산 처분 시 대장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은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했던 ‘정부 자산 매각제도 개선 방안’과 배치된다.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과 실제 법령이 ‘엇박자’를 낸 건, 올해 1월 다른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당시 통과된 개정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먼저 국유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법조문에 반영된 것이다. 이 문구는 지난해 9월 발의된 여당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본회의에 대안이 통과되기까지 수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현재 법령상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제도개선 방안에서 밝힌 대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올해 통과가 됐는데, 해당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 일단 시행령도 법 기술적으로 맞춘 것”이라면서 “정부가 작년 12월에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지침을 통해 실제 각 부처에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도 사전 보고 문구를 넣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사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대로 정부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해 국고 손실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에 따르면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낙찰금액이 작은 매각 건은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그쳤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49건, 2024년 467건으로 급증했다.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전략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 등 소관 업무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예산 요구내역을 검토하는 AI 예산어시스턴트를 내년 1월 오픈하는 등 5대 핵심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대학 AI 동아리 등으로 구성된 ‘AI 청년 셰르파’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기술 고도화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는 AI 기술이 행정 및 산업 전반에 있어 근본적인 혁신 동력이라는 판단 아래 공직 사회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방안 AI-온’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지출 구조조정 등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3대 분야, 8대 주요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우선 재정전략·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 행정 업무 등 3개 분야에 5개 핵심 AI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획처 내 개인 업무용컴퓨터 등에 흩어져 있는 업무 자료를 중앙 저장소에 통합 저장해 ‘기획예산실록’을 구축한다. 이어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는 5대 핵심 AI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5대 서비스는 예산편성 업무르 지원하는 ‘AI 예산 어시스턴트’, 거시 통계를 자동 추출·분석하는 ‘매크로뷰’ 등이다. 아울러 전 직원이 AI를 계산기처럼 활용할 수 있게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브라운백 미팅 및 학습동아리 등 AI 학습 조직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무 중심의 교육과 자발적 역량 개발이 성과 공유 및 현장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형 AI 확산 모델’도 구축된다. 직원들의 AI 활용 노하우(프롬프트 등)와 자체 개발 AI 에이전트를 공유하는 게시판인 ‘AI 지식라운지’가 개설된다. 또 대학 AI 동아리 및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청년 인재들로 구성된 AI 청년 셰르파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AI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 고도화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AI 업무 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AI 업무혁신 추진단’을 가동하고, 추진단 산하에 전담 실무 조직인 AI 전담팀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개발 등 업무 개선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는 성과 평가 가점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을 국세 징수기관에서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수입을 한 데 모아 관리해 국가재정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세청의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며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내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도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임 청장은 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올해에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아울러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에는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 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에게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 번째 목표로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담합 등 민생침해 탈세,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 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다”며 “체납관리단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는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라고 자평했다.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했다. 최근 2차 조사를 시작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로 서민부담을 가중한 물가 상승 조장 탈세는 네 차례에 걸쳐 117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했다. 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에도 대응해 256건을 검증, 총 481억원을 추징했고,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을 출범한 뒤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등을 가동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체납액 3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339억원을 1년 만에 환수했다. 이 밖에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중동전쟁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환급금조기 지급, 국민중심 세법 해석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고 임 청장은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하도급업체들과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반 지원금을 1년에 30억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52억5000만원 상당의 명절 귀향비·휴가비를 신설하는 등 113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도급법상 계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하도급업체들과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과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반 지원금을 1년에 30억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52억5000만원 상당의 명절 귀향비·휴가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인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4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피해구제 상생방안이 113억이므로 제재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서면 지연 교부 재발방지를 위해 계약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것은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질서 개선에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의 쏠림 현상의 배경으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등 투기적 거래를 지목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이나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원화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성 거래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간거래 기준 처음으로 1550원을 넘자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요인 외에도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펀더멘털(기초체력)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영업일 연속 외국인이 우리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순매도(약 77조6000억원)한 점이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이지만, 원화 하락에 베팅하는 일부 투기적 거래 역시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특히 다른 나라에서 운용되는 선물환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NDF를 유심히 보고 있다. NDF는 만기에 현물을 인도하거나 계약 원금을 상호 교환하지 않고, 계약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액만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원화 없이 증거금만으로도 거액의 투기성 베팅이 가능하다. 투기 세력이 NDF를 통해 달러를 사면 ‘달러 매도’ 포지션을 갖는 외국계 중개 은행이 국내 외환은행에 위험을 넘기는 헤지 거래를 하고, 국내 외환은행이 환 변동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우리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대거 사들이면 원화 약세가 심화된다. 수출업체들이 과도하게 대금을 늦게 수령하거나, 수입업체들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는 불법거래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외환당국은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해 수입업체들이 달러 결제를 미리 하거나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늦게(1년 후) 수령하는 경우 한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외환당국은 이에 외환시장 거래를 24시간 허용해 NDF 거래를 우리 외환시장(DF)에 흡수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최근 각각 47.8%, 51.3%로 낮아지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 역시 서서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종목으로 외국인 주식 투자자가 유입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 대응으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란 분석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외환보유액 규모로 볼 때 투기 세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한 반응”이라며 “대미투자를 속도조절하거나 수출입기업의 환전을 적정선에서 유도하는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검사 계획 등을 밝혔다. 은행권은 자체적인 고환율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 당국과 처음으로 청장급 회의를 열어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만나 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정보교환 실무협정,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한국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 175척 등록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과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한국 선사들에 세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