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수산물 중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별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방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계속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해 석 달 만에 오름세가 확대됐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대폭(28.3%)으로 오르는 등 공공요금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흐름이 각 각 지방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재정이란 ‘당근’을 활용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상승폭이 확대됐던 농축수산물 물가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은 1.1% 올라 전월(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 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가공식품은 10.3% 올라 전월(10.3%)과 상승폭이 같았다. 이는 2009년 4월(1.1%) 이후 최고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0.3%포인트 내린 1.7%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했지만 한국 경제 전망치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의 경기회복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IMF의 이런 판단은 경제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생산이 전월 대비 1.6% 줄어들며 32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2.0%) 대비 0.3%포인트 내린 1.7%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내린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역시 지난해 10월 전망(2.7%) 대비 0.1%포인트 내린 2.6%로 내다봤다. 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2.7%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에도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을 감안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업데이트가 늦었기 때문”이라며 “IMF의 전망이 권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의 당초 전망 자체가 한국은행이나 (한국) 정부 전망보다 높았다”며 “우리 전망치를 낮췄다고 표현한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봉쇄 완화 등 추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은 IMF의 예측대로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건설업·서비스업·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설비투자도 7.1% 감소했다. 그나마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가 1.4% 늘었지만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운 날씨 등으로 의류 등 준내구재 판매가 11.1% 늘었지만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7% 줄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상승 등으로 수출·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흐름이 약화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이날 만나 “한국이 재정·통화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금융·외환 부문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의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보수체계를 혁신해 성과 중심 문화를 공공기관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분류기준을 적용해 부산항만공사 등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지정 절차 등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면서 “직무급 도입 기관을 2021년 말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직무급 도입에 속도를 내려는 건 직무에 따른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공공기관의 임금은 전년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으로 책정돼 개인별 수행 직무에 대한 보상체계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보수체계가 주로 호봉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각종 경영지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지난해 5월 44만9000명으로 늘었고, 부채도 2021년 말 583조원으로 2016년 말 대비 83조6000억원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도 2017년 13조5000억원에서 2021년 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공기관 임금을 성과나 직무 등과 연동하는 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합의 없이 강행이 이뤄진 데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는 등 제도 도입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과연봉제 부작용을 감안해 직무급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2021년 말 기준 도입률은 10%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방침이 노동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1분기에 발표하는 등 민간에도 직무급제를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만 호봉제에 기초한 과도한 임금체계가 장년 근로자의 근무 연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직무급 도입을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사용기관인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직무급제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위에서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직무급제를 추진해온 역사는 약 60년에 육박하지만 기업에서 차등 성과급·상여금을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다”며 “임금은 노사 간 규범적인 성격도 있는데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팀장은 “직무성과급제 확대는 직무 업종 간 갈등을 야기하고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확산한다”며 “결국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된다. 정부는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출생아 수 감소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출생아 수가 월 기준 2만명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다. 일각에선 1990년대 초중반 연간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증가한 효과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출생아 감소의 그늘은 그대로였다. 반면 사망자 수는 3만명을 넘어 2021년 11월보다 6% 이상 증가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는 1만명 넘게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2021년 11월 대비 4.3%(847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 가장 적었다. 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이 될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 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다. 앞서 2020년 12월(1만9641명)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2021년 11월(1만9829명)과 12월(1만7179명), 지난해 6월(1만8830명)에도 출생 인원이 2만명을 밑돌았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서 기대했던 ‘90년대생 효과’도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출생아 수는 연평균 71만8396명으로 직전 4년(1987∼1990년) 평균 대비 8만명 이상 늘었다. 베이비붐 세대를 부모로 둔 데다 산아제한 정책이 풀리면서 1990년대 초중반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90년대생 부모가 본격 등장하면 출산율 반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 감소폭이 2017∼2020년에 비해 2021∼2022년에 둔화했지만 여전히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3만107명으로 2021년 11월보다 6.1%(1741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 최고치다. 인구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반면 사망자 수는 3만명을 넘어 2021년 11월보다 6% 이상 증가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구는 1만1000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인구는 1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2021년 11월 대비 4.3%(847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 가장 적었다. 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에 될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 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다. 시도별로는 대구, 대전 등 4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3만107명으로 2021년 11월보다 6.1%(1741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 최고치다. 인구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다. 시도별로는 대구, 인천 등 14개 시도에서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서울, 부산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11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1만1125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7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인구는 10만7004명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18.5% 급증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7458건으로 2021년 11월 대비 370건(2.2%) 증가했고, 이혼 건수는 1년 전 대비 3.1%(272건) 감소해 8489건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영세 배달 라이더는 소득의 80.0%,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정부는 그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된 특고에게도 부동산임대업 등과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정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랏빚(관리재정수지)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적자성 채무, 의무지출 비중 등을 재정 건전성 보조 지표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지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공개될 ‘재정비전 2050’에 맞춰 건전성 보조 지표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정비전 2050’은 탄소중립, 세계최고령 국가 진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 해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다. 정부가 보조지표 발굴에 나선 것은 현재 활용되는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만으로는 1000조를 넘긴 국가채무(지난해 11월 기준 1045조5000억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 의무지출 비중, 이자 비용 등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수준의 국가채무라도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정부 예산안 기준 721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134조8000억원)의 6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으 경우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원(64.5%)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법에 지출 근거와 요건이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인건비 등이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의무지출은 올해 341조8000억원(총지출의 53.5%)에서 2026년에는 405조1000억원(5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과 관련해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영세 배달 라이더는 소득의 80.0%,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정부는 그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된 특고에게도 부동산임대업 등과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정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서 “특히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에 속한 분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추가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에 포함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결제 거부 신고도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한국경제 설명 특별 세션을 개최하며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대외 여건 악화에도 한국 경제가 견고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식투자 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WEF와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을 개최해 10여명의 중동·유렵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 부총리는 우선 세계경제가 둔화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등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당면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투자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추진,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추진 등 올해부터 보다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국경제가 위기극복에 있어 특별한 DNA를 갖고 있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에서도 위기극복의 모범국가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현재의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UAE 정상회담 이후 금융·투자분야 등 양국간 협력사업 발전전망,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의 정책대응 및 보험 등 관련 산업 전망, 미국과 일본 등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른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한-UAE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300억불 투자공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화 대책으로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규모 확충, 노동·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거론하는 한편 고령화에 맞춰 글로벌 보험사의 한국 내 상품·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의 통화긴축 강화로 지난해 하반기 다소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외환시장 움직임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리브 모스트리 유로클리어(Euroclear)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양자 면담도 열었다. 유로클리어는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로, 지난해 12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채 통합계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경우 많은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WGBI 편입에 앞서 신속히 국채통합계좌를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리브 모스트리 CEO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클리어를 통해 한국 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그룹 전체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앞으로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생기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수년 동안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격이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 이때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 현 제도에서는 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가치(자산-부채)는 0원(주택가액-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때 부모가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로 변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아져 그만큼 세 부담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4억원이라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양도가액(10억원)에서 취득가액(기준시가)을 뺀 나머지 금액 2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됐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조세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